지난 포스팅에 이어 의약품 제조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지난 2016년 배포한 바, 이를 첨부로 올려드립니다. 다만,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약품의 제조위탁 계약은 그 대상의 특성 상 다른 물품의 제조위탁 계약보다 규율하여야 할 것이 많고, 또 이를 규율할 때 관련 규정과의 저촉 여부를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첨부된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공정거래 관련 이슈에 다소 치우쳐 작성되어 의약품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규정들이 존재합니다. 샘플 하도급계약서를 계약에 당장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약서에 보충할 필요가 있는 규정들은 참고할 만 합니다. 물론 의약품 분야의 특성 상 전문적인 검토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첨부: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의약품등 제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16.12.30)_샘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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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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