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소송__글148건

  1. 2018.07.11 [제조물책임법]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 - 정신적 손해 불인정: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38417 판결
  2. 2018.07.11 [제조물책임법] 고엽제 사건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조물책임 여부 및 관련 규격이나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로 면책 불인정: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53 판결
  3. 2018.07.11 [제조물책임법] 정상적으로 제조 판매된 의약품의 부작용 사안 +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국가배상책임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52287 판결 요지
  4. 2018.07.11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
  5. 2018.07.11 [영업비밀침해] 미국회사 AMSC vs 중국회사 Sinovel 풍력발전기술 영업비밀 침해사건 Sinovel에 대한 총 US$59 million (약6백억원) penalty 판결 뉴스
  6. 2018.06.21 [부정경쟁행위] 사업상 아이디어, 기술정보 탈취방지목적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
  7. 2018.05.31 [손해배상소송] 고령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 경추 손상 하지마비 +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대구고등법원 2018. 5. 20. 선고 2017나25995 판결
  8. 2018.05.08 [매크로프로그램분쟁]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행위 +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 1심 유죄, 2심 무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
  9. 2018.01.10 [계약해제분쟁] 계약상 선이행의무인지 여부 + 계약해제 관련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6나1046 판결
  10. 2018.01.09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정법 조기 시행 및 적용범위
  11. 2017.12.13 [중국지재권침해분쟁] 중국 Alibaba 온라인 지재권보호 IPP Platform Upgrade 내용
  12. 2017.12.12 양벌규정 + 법인처벌 근거 + 해당 업무의 실제 집행하는 직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1564 판결
  13. 2017.12.12 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책 출간 + 허위사실 적시 여부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부정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14. 2017.12.12 복수의 당사자가 청구한 통상공동소송의 패소자 사이 소송비용부담 방법: 대법원 2017. 11. 21.자 2016마1854 결정
  15. 2017.12.12 네이처 리퍼블릭 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16. 2017.11.30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
  17. 2017.11.30 [손해배상청구소송] 제조물 책임 + 소비자의 입증책임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판결
  18. 2017.11.28 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지식재산실무 Point !
  19. 2017.11.22 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자에 대한 해고무효소송: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20. 2017.11.18 [영문계약서 샘플 – 50] FOUNDERS AGREEMENT (공동창업 계약서)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1. 2017.11.18 [영문계약서 샘플 – 49] 특허보증계약 (영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2. 2017.11.17 [국문계약서 샘플 – 30] 특허보증계약 (국문) [자문/작성/신속/저비용]
  23. 2017.11.16 공공사업의 입찰과정 중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인천종합터미널 사건)
  24.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9]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5.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8]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6.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7]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7. 2017.11.16 [중국디자인침해소송 - 6]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8. 2017.11.16 [중국디자인침해소송 - 5]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29.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4]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30. 2017.11.16 [중국특허침해소송 - 3] 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질병 발생 등의 직접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석면으로 인한 신체변화가 장기적으로 일정량 이상에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베이비파우더에 의하여 단기간 노출되는 수준이라면 폐암·석면폐증 등 중병의 발병 가능성은 낮은 점, ② 악성중피종은 다른 암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농도, 단기간의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하지만, 그 발병률은 100만 명 당 1명 내지 2명 수준으로 극히 미약하고, 이들 대부분이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발병으로서, 환경에 의하여 석면에 노출된 이들의 발병률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보고된 점, ③ 석면으로 인하여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유발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석면이 호흡기로 유입된 후 발생하는 질병이고, 베이비파우더는 피부 표면에 바르는 것이어서 호흡기로의 유입양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5%가 석면함유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어느 정도의 석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점, ⑤ 석면의 유해성은 노출량, 노출경로, 노출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각자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를 어떠한 기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관한 명백한 주장이나 증명이 없는 점, ⑥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되어 있는 석면의 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 인체에 유해한지에 관하여 유해의 가능성만 추측하고 있을 뿐 아직 확증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석면이 함유된 베이비파우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정신적 고통이 법적으로 배상되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평가되기는 어렵다.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제조·판매한 베이비파우더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것이 설계상의 결함이 아닌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여 위 피고들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고, 위 제조업체에게 탈크(Talc)를 수입·공급한 수입업체도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함유된 것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아울러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공급한 행위와 석면이 함유된 탈크를 주원료로 하여 베이비파우더를 제조한 행위가 위법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도 성립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KASAN_[제조물책임법] 탈크 베이비파우더 사건 - 유해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등 직접적 침해 결과 미발생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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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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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 책임법 적용대상인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의 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원재료에 설계·가공 등의 행위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서 상업적 유통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여러 단계의 상업적 유통을 거쳐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소비자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소비자에게 직접 납품되어 사용되는 것도 포함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고엽제는 피고들이 미국 정부와의 개별적 공급계약에 따라 대량으로 제조하여 미국 정부에 판매하고 실질적으로는 베트남전에 참전한 불특정 다수의 군인들에 의하여 사용된 물품으로서 제조물책임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물에 해당한다.

 

2.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조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하고, 정부와의 공급계약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제조지시에 따라 제조물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도 제조물에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3. 유해화학물질 제조물의 결함 및 제조업자의 관리책임

제조업자가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이 혼합된 화학제품을 설계·제조하는 경우, 그 화학제품의 사용 용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사용자나 그 주변 사람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고, 그 독성물질이 가진 기능적 효용은 없거나 극히 미미한 반면, 그 독성물질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사용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제조업자가 사전에 적절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사용자 등이 그 피해를 회피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조업자는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한다. 즉 이러한 경우 제조업자는 그 시점에서의 최고의 기술 수준으로 그 제조물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위험을 제거·최소화하여야 하며, 만약 그 위험이 제대로 제거·최소화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더욱이 실제 사용자 등에게 그 위험을 적절히 경고하기 곤란한 사정도 존재하는 때에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될 정도로 그 위험이 제거·최소화되었다고 확인되기 전에는 그 화학제품을 유통시키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이러한 고도의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한 채 생명·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화학제품을 설계하여 그대로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학제품에는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당시의 법령 기준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 불인정

고엽제 제조·판매 당시 미국의 법령에 2,4,5-T나 이를 원료로 하는 고엽제의 TCDD 함유량에 관한 어떠한 기준도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고엽제 공급계약과 그 제조명세서에도 TCDD의 함유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기준이 제시된 바 없어 고엽제의 결함이 미국의 방위물자생산법이나 그에 근거하여 체결된 고엽제 공급계약 등의 준수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피고들의 잘못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 법령 기준의 준수를 이유로 한 피고들의 면책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주의의무 위반과 면책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KASAN_[제조물책임법] 고엽제 사건 - 유해화학물질 관련 제조물책임 여부 및 관련 규격이나 기준이 없었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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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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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제조물을 만들어 판매하는 자는 제조물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재의 기술 수준과 경제성 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고, 이러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그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결함 중 주로 제조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소위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는 제품의 특성 및 용도,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대체설계의 가능성 및 경제적 비용, 채택된 설계와 대체설계의 상대적 장단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되, 다만 의약품은 통상 합성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신체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치유하는 작용을 하는 한편 정상적인 제조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부작용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제조 및 공급 당시의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와 기술 수준 및 경제성 등에 비추어 위 감기약이 이를 복용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4]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으로 출혈성 뇌졸중이 표시되어 있고, 그 병력이 있는 환자 등에게 투여하지 말라는 등의 지시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봄

 

[5]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의 포장지에 제조자가 기재한 보상 관련 문구인본 제품은 재정경제부 고시에 의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감기약의 소비자와 제조자 사이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하위 법령 등에서 정한 절차와 보상기준에 따라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의미를 가질 뿐, 그 제조자가 소비자들에게 위 감기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사고 발생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6]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콘택600”을 복용한 사람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설령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의약품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또는 조치권한 등을 정한 구 소비자보호법(2006. 9. 7. 법률 제7988호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들이 오로지 공공 일반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수적으로라도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보더라도, 위 의약품의 제조ㆍ공급 당시 페닐프로판올아민과 출혈성 뇌졸중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이에 기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취한 조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또는 소비자문제 소관 행정기관 공무원이 그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함 

 

KASAN_[제조물책임법] 정상적으로 제조 판매된 의약품의 부작용 사안 제조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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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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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물 책임법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설계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제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3(제조물 책임)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면책사유)

제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5(연대책임)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기본법리

. 제조물의 결함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제조업자의 행위에 과실이 존재하는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하는가 여부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핵심적인 책임요건입니다.

 

제조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설계도면에는 결함이 없으나 제조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계상의 결함은 설계도면대로 제조되었더라도 근본적으로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시상의 결함은 비록 제품자체는 안전하더라도 제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설명이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제조업자

제조물책임의 주체는 주로 완성품의 제조업자이지만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 표시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도 포함됩니다.

 

(1) 부품‧원재료제조업자

  제조물의 결함 원인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있을 경우,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경우 완성품의 제조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완성품의 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하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완성품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제조한 경우이거나 부품원재료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 OEM)의 경우,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제조업자 표시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한편, 부품제조업자의 경우와 달리 표시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른 경우에도 주문자상표부착 제조업자는 원칙적으로 제조물책임을 부담합니다.

 

(3) 표시제조업자

상표나 상호 기타 제조업자로 표시하였거나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표시제조업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제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3호 나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KASAN_[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책임법 주요조항 및 기본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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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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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업 AMSCwind turbine 영업비밀을 중국기업 Sinovel에서 불법적 유출하여 획득하였다는 혐의로 민형사 소송이 2013. 6.경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연구원과 직원도 기술유출 혐의자로 같이 피소되었습니다. Su Liying, Sinovel’s Deputy Director of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 Zhao Haichun, a technology manager for Sinovel; Dejan Karabesevic, a former employee of AMSC Windtec Gmbh, a wholly-owned subsidiary of AMSC.

 

미국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Sinovel의 기술유출혐의를 인정하였고, 민사재판에서도 영업비밀침해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지방법원은 2018. 7. 최종적으로 Sinovel에서 AMSC에게 전보배상 $57.5 million 합의금 + 미국정부에 대한 벌금 (fine) $1.5 million, 총액 US$59 million (6백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뉴스입니다.

 

KASAN_[영업비밀침해] 미국회사 AMSC vs 중국회사 Sinovel 풍력발전기술 영업비밀 침해사건 Sin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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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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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부정경쟁행위] 사업상 아이디어, 기술정보 탈취방지목적 신설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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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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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09:58경 원고 환자에게 미다졸람 4㎖를 주사한 후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10:15경 환자를 회복실로 이동 + 10:20경 회복실에서 의식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가 위치한 침대 앞쪽 방향으로 베개와 함께 떨어짐 + 경추골절 등 경추손상으로 입원 척추고정술 시행 후 약 3개월 입원 치료 +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발생

 

2. 병원의 업무상 과실책임 인정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원고1이 진정상태에서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1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1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원고1에게 미다졸람을 투여한 때로부터는 불과 22분 정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때로부터는 불과 10분 정도만이 경과한 시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점, 당시 원고1은 미다졸람의 약효(진정효과)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시 내시경실, 회복실, 세척실을 오가며 회복실 내의 환자들을 관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피고의 지배영역인 회복실에서 일어난 이 사건 낙상사고의 원인과 경위조차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범위 – 50% 제한   

다만,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A에게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따른 낙상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낙상예방활동을 나름대로 성실히 수행한 점, ② 원고 A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의사전달은 가능한 상태에서 의료진을 호출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침대의 위쪽(머리 방향)으로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인 점(원고는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의 경우 환자의 머리 부분이 반드시 벽면을 향하도록 배치하여야 함에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환자의 다리 부분이 벽면을 향하도록 침대를 잘못 배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 머리 부분을 어느 쪽에 두어야 할지는 낙상예방간호 실무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와 관련한 표준적 임상지침은 존재하지 않는 점, 낙상사고의 빈도, 환자 관찰의 용이성 등을 감안하면 갑 16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수면내시경 회복실 침대 배치가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 A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만72세의 고령으로 골 다공증을 앓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다만, 피고의 책임을 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50%로 정함이 타당하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5. 20. 선고 201725995 판결

 

KASAN_[손해배상소송] 고령환자의 수면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 경추 손상 하지마비 대학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범

대구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25995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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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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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소개하여 드릴 판결은 바이럴 마케팅에 사용되는 자동 등록 프로그램, 메시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것입니다. 비록 2심이지만 무죄가 나온 판결이어서 그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자신이 개발한 자동 댓글 작성 프로그램, 쪽지 발송 프로그램, 지식인 자동 답변 프로그램, 자동 포스팅 등록 프로그램 등을 판매금액, 사용설명서와 함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자들에게 4,840개의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 약 14천만원을 송금 받음

이러한 프로그램은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에 대량의 패킷을 전송하게 되고, 정보통신시스템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을 하기 위한 서버 리소스를 소요하게 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DDOS 공격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고, 프록시 설정을 통한 접근 기능이 있어 IP를 통한 차단이 불가능하므로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됨

이로써 피고인 B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유포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의 범행과 프로그램의 종류, 일시, 판매량 및 판매대금을 제외하고 동일

 

- 1심 판결 요지

① 피고인들이 유포한 프로그램들은 통상의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방식이 아닌 단시간 내에 대량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으로 통상의 이용보다 필요 이상의 부하를 일으킨다는 점, ② 위 프로그램들을 원격제어로 구동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위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를 사용할 경우 네트워크에 상당한 부하를 일으켜 정상적 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③ 쪽지발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위 프로그램들은 광고성 메시지의 다량 발생으로 필터링으로 인한 부하를 야기할 뿐 아니라 이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 선고

 

- 2심 항소심 판결 요지

악성프로그램의 판단 기준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네이버 등이 운용하는 서버 등 정보통신시스템이 예정하고 있는 기능을 벗어난 요청을 하지 않고, 사람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요청을 대체하여 그보다 빠른 속도로 자동적으로 댓글 작성, 쪽지 발송 등의 행위를 반복 수행할 뿐이며, 그 과정에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에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하기는 하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에서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통상적인 경우보다 큰 부하를 유발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른 행위유형, 당해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멸실·변경·위조에 준할 정도로 정보통신시스템이 물리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에는운용방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자체의 작동 방식과 원리, 기능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사용하는 경우 사람이 통상적으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5배 내지는 500배에 이르는 부하를 발생시키기는 하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1일 접속자수(네이버의 경우 1,000만 명 이상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프로그램 하나가 야기하는 그와 같은 부하증가만으로는 해당 포털사이트의 서버 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사건 프로그램 구매자들은 이를 상당 정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였으리라 보이는데, 그로 인하여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E, F의 원심 법정진술 등).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매수하여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포털사이트의 서버 운용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사용해야 장애가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고, 극단적 가정 아래에서 장애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게 된다면 이는 형벌 규정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항소심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과 함께 유기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3항에서 대량의 데이터 전송 등의 행위태양을 규율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대량의 패킷을 발생시켜 서버의 부하를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운용 방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에 준할 정도로 그 물리적 기능이 수행되지 못함에 이르러야 한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나아가 항소심은 현재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프로그램과 같은 소위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 논의가 존재한다는 것 역시 제48조 제2항으로 매크로 프로그램까지 처벌될 수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본 듯 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이 분명하게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와는 별도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이라는 태양을 포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를 정보통신시스템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 있고,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량의 패킷 전송을 통하여 응답시간이 지연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을 저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한편 최근 부산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7고단2372 판결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의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지 않으면서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정보의 신뢰가 파괴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또한 참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7309 판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매크로프로그램분쟁]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및 판매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 1심 유죄, 2심 무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11. 선고 2017노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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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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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부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 

 

 

2. 각 당사자의 주장

 

매수인 원고의 주장: 매도인(피고)은 매수인(원고)에게 매매대상 토지에 공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를 잔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교부해 주기로 함. 그럼에도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선이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함.

 

매도인 피고의 주장: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교부는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이고 선이행의무가 아니므로 매도인의 이행지체 불성립 + 계약해제 사유 없음

 

3. 법원 판결의 요지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쌍방의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민법 제568).

 

통상의 매매의 경우 매매목적물 인도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 피고가 잔대금수령에 앞서 공장허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에게 교부할 경우, 원고는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대금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사용하여 토지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공장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원고의 요구로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제10조가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공장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로부터 잔대금을 지급받기 이전에, 원고에게 공장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먼저 교부하기로 하는 기재는 없다.

 

또한 A의 제1심 증언 취지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허가를 받은 후에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결론: 특약 10항만으로는 공장허가서류 선이행의무 불인정 + 계약해제 부정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6104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1046 판결.pdf

KASAN_[계약해제분쟁] 계약상 선이행의무인지 여부 계약해제 관련 분쟁 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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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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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종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당초 예고된 시행일인 6 13일보다 5개월여 앞당겨 8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개인회생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50억원 이하인 경우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하는 제도다. "개정안 시행 전에도 개인회생 사건의 폐지율은 변제개시일로부터 2~3년차에 가장 높았다" "'변제기간이 5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현행 법률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는 변제계획안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회생법원은 업무지침을 변경해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투입 △최소 변제금액 이상 변제 등 3대 원칙요건을 갖춘 경우 총 변제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는 변제계획 수정을 허가하기로 했다.

 

개인회생 인가 후 사건은 36개월 이상 변제를 한 뒤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기 전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교육 등의 수강을 명하는 한편, 청산가치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 등 기간 단축 변경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때에는 특별심사 사건 대상으로 분류해 심사를 엄격하게 할 예정이다.

 

 

 

 첨부: 서울회생법원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20180108)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에 관한 개정법률 시행 이전의 경과사건 처리를 위한 업무지침

KASAN_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단축 개정법 조기 시행 및 적용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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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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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에서 올해 8월 발표내용에 따르면 상표침해, 특허침해 등 지재권침해 신고 접수 건의 96%에 대해 24시간 이내에 응답 및 차단조치 등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처리완료 건 중에서 83%는 해당 침해제품의 노출을 중단하는 차단조치(listing taken down)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17%에 대해서는 보호근거인 지재권리의 불명확, 침해신고서와 온라인 판매제품의 불일치, 지재권침해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권리보호조치의 거절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https://ipp.alibabagroup.com/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지재권보호 시스템 IPP Platform의 주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ey highlights of Alibaba’s IP Protection Platform technology upgrades include:

 

A single entry point across all Alibaba e-commerce platforms and streamlined process to assess the validity of complaints;

A more-automated complaints-processing, analysis, and product-authentication system powered by new algorithms and data models;

A dedicated team of IPR professionals to reduce response time for inbound inquiries, as well as proactive outreach to new IPP users and those with more complicated IPR cases;

Broader brand-protection technological capabilities, for instance, multi-lingual trademark-recognition; and

Improved search engine optimization (SEO) for easier discovery of and access to the IPP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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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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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항 제1).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는 위와 같은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41조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98조 제2항은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 95, 95조의2, 96조 또는 제97조 제123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위 제96조 제5호 등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인 건설공사 시공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벌칙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대상자를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하여 그 행위자도 아울러 처벌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된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3984 판결 등 참조).

 

결국 위 규정은 해당 법조의 위반행위를 건설시공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는 경우에 그 행위자나 건설시공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것이므로, 이 양벌규정에 따라 건설시공자가 아닌 행위자도 업무주인 건설시공자에 대한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53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7도11564 판결.pdf

KASAN_양벌규정 법인처벌 근거 해당 업무의 실제 집행하는 직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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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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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해자 종중이 모시는 선조 A B, C 중 누구의 아들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던 상황에서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여 B의 아들인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이와 다른 내용을 기재한 책을 출간하여 관련 종중 임원 등에게 배포함으로써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위 책에서 사용한 표현은 결국 A B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주장하면서 반대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하는 평가 내지 이를 감정적·과장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의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렵다. 나아가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은 상대적이어서 이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 되기 쉽다. 무죄 판단

 

3. 대법원 판결의 이유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2956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192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어떠한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나 그 근거를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한편 민사재판에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그리고 자유심증주의의 원칙에 따라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민사판결의 사실인정이 항상 진실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는 과거의 역사적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결에 대한 자유로운 견해 개진과 비판, 토론 등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해석이 되어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도15628 판결.pdf

KASAN_민사판결의 인정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책 출간 허위사실 적시 여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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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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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다른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 사안의 적용: 소송목적의 값에 차이가 있는 피신청인들 외 10인이 원고가 되어 신청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들 외 10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상고비용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이 부담하도록 한 본안소송 제1, 2, 3심 판결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 소송목적의 값은 다르다 하더라도 피신청인들별로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피신청인들 외 10인 또는 피신청인들의 인원수에 따라 균분하여 확정하도록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기각하면서도, 부가적으로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이 같은 비율로 함께 패소하였을 경우 공동소송인 사이에 소송목적의 값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거나 소송물의 내용이나 성격, 항쟁의 정도 등이 다르다는 등의 사정으로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형평에 반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02조 제1항 단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공동소송인별로 소송관계를 구분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거나 공동소송인별로 수액이나 그 부담비율을 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송비용부담재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사례

 

대법원 2016마1854 결정.pdf

KASAN_복수의 당사자가 청구한 통상공동소송의 패소자 사이 소송비용부담 방법 대법원 2017. 11. 21.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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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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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위 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2581 판결 등 참조).

 

백화점 입점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받아온 수익금을 딸에게 주도록 A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딸이 지급받은 돈과, 피고인이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B로부터 롯데면세점 매장 위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게 주도록 지시하여 위 회사가 지급받은 돈은 이를 모두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7도12129 판결.pdf

KASAN_네이처 리퍼블릭 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 사건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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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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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내현지법인설립을 통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1) “현지법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 그리고 현지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또는 출자총액) 10% 이상을 투자하여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 2) “외국인 개인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법인사업자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 인정됩니다

 

2.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법인의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됩니다. 1)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며, 이는 국내법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의 지점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점과 달리 국내에서 등기 없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현지 법인 설립

 

외국투자가가 국내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설립절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현지법인 설립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설립 후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현지법인 설립절차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a) 외국인투자 신고, b) 법인설립등기, c) 사업자등록, d)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절차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별지서식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인설립등기 절차는 한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주식회사 설립 후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마치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 절차는 관할 세무서(본점 소재지 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하여야 합니다.

 

(2)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① 외국법인 국내지사 유형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2가지 유형이 있으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②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 절차

a.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b.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의 경우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     사업자등록/고유번호 신청

지점과 연락사무소 모두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KASAN_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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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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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원고의 근로자가 피고가 제작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 사다리의 다리 부분이 부러지면서 추락하여 다침 + 손해배상청구

 

법리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16771 판결 요지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경우 그 제품의 생산과정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어서 그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인으로서는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 및 그 결함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우므로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

 

구체적 적용 사다리 제조업체에 제조물 책임 인정 + 손해배상 명령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_2016가단241617 판결 .pdf

KASAN_제조물 책임 소비자의 입증책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6가단2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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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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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상호, House Mark, 제품 상표, 서비스표 등 브랜드, 홍보물 이미지, 홈페이지, 광고물, 홍보자료 등을 상호등기,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도안이나 캐릭터, 디자인의 저작권등록, 부정경쟁행위 등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 전략 수립하기


2.
아이디어와 신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제품 외형이나 소소한 개선부분에 대한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등 전형적 산업재산권 보호 + 독창적 디자인, s/w 프로그램 초기버전, 개발계획서 등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원본등록, 저작권 등록 등 폭넓은 지식재산 보호방안 강구하기 


3.
출원 및 등록 없이 발생하는 권리 잘 챙기기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실제분쟁에서는 저작권등록을 하여 저작권등록증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창작자, 창작일자, 저작권자 등에 관한 강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저작권등록은 온라인으로 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전자파일의 고유지문 Hash , 공적인증기관의 타임스탬프, 공적인증기관의 서명을 결합하여 대상 전자파일의 존재와 일시를 공적으로 인증해주는 영업비밀원본증명 제도를 활용하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적은 비용으로 쉽고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웹페이지

 

https://www.tradesecret.or.kr/kipi/web/serviceIntro.do

 

영업비밀문서를 포함하여 대상파일에 포함된 기술정보 등 기타정보의 존재, 시점, 보유사실 등을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분쟁,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방안 이외에도 라이선스 협상 등에서 협상개시 당시 본인이 보유한 기술범위를 확정할 수 있어 상대방이 제공한 기술범위에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기술내용을 제공하기 전에도 적은 비용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권리보호 수단입니다.

 

근거법령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이하 "전자지문"(전자지문)이라 한다]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지문과 영업비밀 보유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전자지문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가 전자지문으로 등록된 원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이하 "원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지문의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등록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과 상호 보완적으로 잘 활용하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특허로 등록 받았다고 해도 1,2건의 등록특허 등 취약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만을 믿다가 권리보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권리보호에 충분하고 강력한 portfolio를 구축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1,2건의 특허권을 행사하다가 소송비용만 쓰고 속병만 앓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수단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상당히 유용합니다.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방어하기 어려운 대응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은 장점도 있지만, 권리주장자가 그 존재 및 범위를 먼저 명확하게 입증한 후 기술탈취 행위로 침해했다는 사실도 주장,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통합적 전략차원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스타트업, 벤처기업, 소규모 사업자에게 도움되는 지식재산실무 Poi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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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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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이 경우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면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그로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므로, 상디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하였다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규정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해고는 무효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1418 판결 등).

 

대상 근로계약서 제5(기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근로자 원고는 피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해고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무효의 확인을 구하고, 해고일부터 복직일까지의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함.

 

이에 대해 법원은, 파고 회사는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만, 근로계약에 해고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르기로 하는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을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에 해당하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3, 26, 27조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가합29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판결.pdf

KASAN_상시 4인 이하 근로자 사용 사업자에 대한 해고무효소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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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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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s Agreement란 특정사업을 위한 회사의 공동 창업, 설립에 앞서,

공동창업자 상호간에, 사업목적, 공동창업자 상호 관계, 권리, 의무, 창업회사의 설립, 지분배분, 경영참여, 의사결정/분쟁해결, 상호보증 등을 정리, 합의한 계약서 이다.

이러한 공동창업계약서를 기반으로, 향후 설립될 회사의 Article of Incorporation, By-laws를 작성, 수립하게 된다.

첨부 양식은 공동 창업계약시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보편적인 조항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업목적, 관련 시장, 창업자간 상호 역할과 기여,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형태, 초기 투입 및 투자 유치 계획등의 개별적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관련 전문인력 및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과 협의를 거쳐 보완, 완성되어 함을 유의하기 바란다 

 

Founders Agreement Sample.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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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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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에 대하여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 회사와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보증을 제한하고 관련 분쟁을 중립의 3국에서의 중재로 해결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첨부 : 특허보증계약서(영문)

특허보증계약서(영문)_sampl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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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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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부품에 대하여 3자의 특허 등을 침해하지 않고 침해 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특허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가능한 보증의무를 경감하고, 보증의 범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첨부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첨부 : 특허보증계약서(국문) 특허보증계약서(국문)_sample.docx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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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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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및 소송경과

 

신세계백화점은 인천종합터미널에서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인천시가 2012년 터미널 부지 등 부동산 매각하는데 신세계와 롯데에서 경쟁하면서 최종 롯데와 투자약정이 체결되었고, 신세계측에서 매각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1,2심 법원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게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 승소판결을 하였고, 이번에 대법원도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자료로 대법원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수의계약절차에 단순한 하자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수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하자의 정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처음부터 신세계에도 매각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했는데, 신세계 측이 스스로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하기 어렵다고 해 매수를 포기했고 인천시는 재정난이 크게 악화된 상태여서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 "인천시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롯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있으나 계약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요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6201395 판결 보도자료 [171114 선고] 보도자료 2016다201395 (인천 신세계 사건).pdf  KASAN_공공사업의 입찰과정 중 절차상 하자의 정도와 계약무효 여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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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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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e) 공지자유기술(원문표현: 有技) 항변 및 공지디자인 항변

 

137.     종래기술(공지자유기술) 항변이란,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하는 피소된 모든 기술특징이 한 건의 종래기술방안 중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동일 또는 균등하거나, 당업자의 입장에서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하나의 종래기술과 기술영역에 속한 공지상식의 간단한 조합인 경우, 피소 침해자가 실시하는 기술은 종래기술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피소 침해자의 행위는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38.     종래기술이란,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 공지된 기술로서, 공유영역(원문표현: 有技), 공중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 타인 전리권 보호범위 내에 속한 비공유기술 이외에도, 전리권자가 소유한 다른 선행기술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전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른 신규성 의제 적용을 받는 기술을 종래기술로 하여 항변에 인용할 수는 없다.

 

139.     종래디자인 항변이란, 피소 침해물건의 디자인이 하나의 종래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피소 침해물건의 디자인이 하나의 종래디자인과 이 물건의 관용디자인의 간단한 결합인 경우, 피소 침해물건의 디자인은 종래기술을 구성하여, 피소 침해자의 행위가 디자인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140.     종래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중에 공지된 디자인을 의미하고, 국내외에서 출판물의 형식으로의 공개 및 사용 등의 방식으로 공개된 디자인을 의미한다.

 

141.     2008년 개정 전리법이 실시되기 전의 전리법 규정에 따라 출원되어 등록된 전리권에 대해, 그 종래 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은 이전 전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

 

142.     저촉 출원은 종래기술 또는 종래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종래기술 항변 또는 종래디자인 항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피소 침해기술 또는 피소 침해디자인이 저촉출원과 동일하다고 피소 침해자가 주장하는 경우, 본 지침 제137조 또는 제139조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143.     종래기술 항변이 성립하는지 심리할 때,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제소된 기술특징이 종래기술에서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균등한지를 판단해야 하고, 본안 전리와 종래기술을 대비해서는 안된다.

 

144.     종래디자인 항변이 성립하는지 심리할 때, 피소 침해디자인이 종래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판단해야 하고, 전리디자인과 종래디자인을 대비해서는 안된다. 다만, 피소 침해디자인과 전리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피소 침해디자인과 종래디자인의 시각적 차이가 작은 경우, 만약 피소 침해디자인이 전리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을 이용했다면, 종래디자인 항변이 성립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종래디자인 항변은 성립한다.

 

(f) 합법 출처의 항변

 

145.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용, 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가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하여 판매된 전리침해물품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고, 해당 물품의 합법 출처를 증거로써 입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전리권자가 전술한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행위를 중지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

 

146.     합법 출처란, 합법적인 입하 경로, 통상적인 매매계약 등 정상적인 상업적 방법을 통해 피소 침해물품을 취득했음을 의미한다.

 

합법 출처의 입증 사항에 대해, 피소 침해물품의 사용자, 판매의 청약자 또는 판매자가 거래 관습에 부합하는 영수증 등을 증거로서 제출해야 한다. 다만 권리자가 피소 침해물품이 합법 출처를 갖추었음을 명확하기 인정한 경우는 예외이다.

 

(g) 침해 불중지 항변

 

147.     사용자가 그 사용하는 물건이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 판매된 것임을 실제로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고, 그 물건의 합법 출처를 입증할 수 있으며, 그 물건의 합리적 대가를 이미 지불했음을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권리자의 사용행위 정지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48.     피소 침해행위가 전리권의 침해를 구성하나, 침해행위 중지명령이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에게 침해행위 중지를 명하지 않고, 그 상응하는 합리적 비용의 지불을 명할 수 있다. 아래의 경우는 국가의 이익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 등의 안전에 손해가 있을 경우

(2) 공공안전 사건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3) 공공 위생에 위험이 될 수 있는 경우

(4) 중대한 환경보호 사건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5) 사회 자원의 막대한 낭비 등 이익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 외의 경우

 

149.     국가, 업계 또는 지방의 추천성 표준(원문표현: “推荐性准” - voluntary standards)에 명시된 관련 표준필수전리 사안에서,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자와 해당 전리의 실시허가사항을 협의하였으나, 표준 제정에서 승낙한 공평, 합리, 비차별적 허가 의무를 전리권자가 고의로 위반하여 전리실시 허가계약을 달성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피소 침해자가 협의 과정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표준실시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전리권자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국가, 업계 또는 지방의 비추천성 표준이라 하더라도 국가표준조직 또는 기타 표준제정조직이 제정한 표준으로서, 전리권자가 그 표준조직의 규정에 따라 공평, 합리, 비차별적 허가의무를 명시하고 승낙한 표준필수전리에 속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명시에 대한 판단은 전술한 표준제정조직의 관련 정책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고, 업계의 관례를 함께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표준필수전리란 기술표준을 실시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전리를 의미한다.

 

150.     표준필수전리의 허가 협상 중, 협상 양 당사자는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허가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공평, 합리 및 비차별 허가성명을 하는 전리권자는 해당 성명으로 부담할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전리권자에게 공평, 합리 및 비차별 조건의 허가를 요구하는 피소 침해자도 성실신용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51.     전리권자가 표준 제정 중에 승낙한 공평, 합리, 비차별 허가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전리권자가 입증책임을 진다. 전리권자는 아래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다:

 

(1) 전리권자가 관련 표준화조직에 제출한 허가성명문서 및 전리정보 공개문서

(2) 관련 표준화조직의 전리정책문서

(3) 전리권자가 작성하여 공개한 허가승낙

 

152.     표준필수전리의 전리권자가 공평, 합리, 비차별 허가의무를 고의로 위반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피소 침해자도 표준필수전리의 실시허가 협상에서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즉시 인민법원에 그 주장하는 허가비용을 제출하거나 해당 금액보다 적지 않은 담보를 제출했다면, 표준 실시행위를 정지를 청구하는 전리권자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래 열거된 상황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전리권자가 공평, 합리, 비차별의 허가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을 침해했음을 서면 형식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전리권을 침해한 범위 및 구체적인 침해 방식을 열거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피소 침해자가 전리허가협상을 수락할 의향을 명확히 밝힌 후, 상업 관례 및 거래 관습에 따라 서면 방식으로 피소 침해자에게 전리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허가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3) 피소 침해자에게 상업 관례 및 거래 관습에 부합하는 답변 기한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4) 실시허가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이유로 허가 협상을 방해하거나 중단한 경우

(5) 실시허가 협상 과정에서 명백하게 불합리한 조건을 주장하여, 전리실시 허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한 경우

(6) 허가협상 중 전리권자의 다른 명백한 과실행위가 있는 경우

 

153.     전리권자가 공평, 합리 및 비차별 허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나, 피소 침해자도 협상에서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양방 당사자의 과실 정도를 분석하여 허가 협상 중단의 주요 책임이 있는 일방 당사자를 판단한 후, 표준실시행위 정지를 청구한 전리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아래 열거된 상황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표준필요전리 허가협상 과정에서 피소 침해자에게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리권자의 서면 침해통지를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적극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2) 전리권자의 서면 허가조건을 수령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전리권자가 제공한 허가조건의 수락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리권자가 제공한 허가조건의 수락을 거절할 때 새로운 허가조건을 건의하지 않은 경우

(3) 비합리적인 이유로 허가협상 참여를 방해, 지연 또는 거절하는 경우

(4) 실시허가조건 협상 과정에서 명백하게 비합리적인 조건을 주장하여, 전리실시 허가계약이 체결되지 못하게 한 경우

(5) 허가협상 중 피소 침해자의 다른 명백한 과실행위가 있는 경우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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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F. 전리 침해 관련 항변

 

123.     피소 침해자의 항변 이유는 일반적으로 1심 변론 종결 전에 제출하고, 대응되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소 침해자가 2심 기간에 새로운 항변 이유로 변경하거나 이를 제출했고 2심 법원이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불침해를 인정한 경우, 소송비용 및 상대방 당사자의 변호사 수임료, 출장비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a)   전리권 효력 항변

 

124.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효되었다거나, 이미 법적으로 무효 선고되었음을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재정으로 원고의 소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125.     전리권 침해 소송 과정에서, 피소 침해자가 전리권이 전리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거나, 무효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변하는 경우, 그 무효선고 청구는 전리 복심위원회에 제기해야 한다.

 

(b)  권리남용 항변

 

126.     전리권자가 악의로 전리권을 취득했음을 피소 침해자가 증거로서 입증한 경우, 판결로서 원고의 소송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전리권 침해소송 중에, 전리권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바로 전리권 남용을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127.     악의로 전리권을 취득했다 함은, 전리로서 보호되지 않아야 하는 발명창조임을 명백히 알면서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획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아래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출원일 전에 전리권자가 명확하게 숙지한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등 기술 표준에서의 기술방안을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2)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등 기술표준의 제정에 참여한 자가, 전술한 표준의 초안 작성, 제정 등 과정에서 명확하게 숙지한 타인의 기술방안을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3)   어떤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건임을 명백히 알면서 전리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4)   실험 데이터의 조작, 기술적 효과의 날조 등의 수단으로 전리가 전리법의 등록 요건에 부합하게 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5)   국외에 공개된 전리출원문헌이 공개하는 기술방안을 중국에 출원하여 전리권을 취득한 경우

 

(c)   불침해 항변

 

128.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비교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결여된 경우,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129.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비교하여,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동일하지 않고 균등하지도 않으면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아래 경우는 동일하지 않고 균등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 기술특징이 피소 침해기술방안에 의해 하나의 새로운 기술방안을 구성한 경우

(2)   해당 기술특징이 청구항에서 대응되는 기술특징보다 기능, 효과에 있어서 명백히 우월하고, 당업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며, 자명하지 않은 경우

(3)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서의 개별 기술특징을 생략한 경우, 또는 간단하거나 초보적인 기술특징으로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을 치환함으로써 청구항에서 해당 기술특징에 대응되는 성능과 효과를 포기하거나 현저히 떨어짐에 따라 열등한 기술방안이 형성된 경우

 

130.     사적인 이용 등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타인의 전리를 실시하는 경우,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d)  불침해 간주 항변

 

131.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이 전리권자 또는 실시 허가를 받은 단위나 개인에 의해 판매된 이후, 이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는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으며,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중국 내에서 이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판매한 이후, 구매자가 중국 국내에서 그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경우

(2)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국외에서 이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판매한 이후, 구매자가 그 물건을 중국 국내로 수입한 다음 중국 국내에서 그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경우

(3)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이 전리 물건의 전용 부품을 판매한 후, 그 부품 또는 이를 조립 제조한 전리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경우

(4)   방법 발명의 전리권자 또는 그 실시권자가 해당 전리 방법을 실시에만 전용하여 사용되는 설비를 판매한 후, 그 설비를 사용하여 그 방법 전리를 실시하는 경우

 

132.     전리 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물건을 제조,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원 범위 안에서만 계속하여 제조, 사용한 경우, 전리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상술한 상황에서 제조된 전리 물건 또는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하는 행위도 전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33.     선사용권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마칠 것. , 발명창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주요 기술도면 또는 작업 문서를 이미 완성했거나, 발명창조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주요 설비나 원재료를 이미 제조했거나 구매했을 것.

(2)   원 범위 안에서만 계속하여 제조, 사용할 것. “원 범위는 전리 출원일 전에 이미 존재하는 생산 규모 및 이미 존재하는 생산 설비를 이용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생산 설비를 토대로 달성할 수 있는 생산 규모를 포함한다.

(3)   이미 제조된 물건 또는 이미 사용된 방법이나 디자인은 반드시 선행 권리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완성하거나, 합법적인 수단으로 전리권자나 그 외 독립적으로 연구하여 완성한 자로부터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전리 출원일 이전에 표절, 절취 또는 그 외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피소 침해자가 불법적으로 획득한 기술 또는 디자인으로 행하는 선사용권 항변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4)   선사용권자는 자신이 선 실시하는 기술을 이전할 수 없으나, 소속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 선사용권자가 전리 출원일 이후에 이미 실시하거나 실시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기술 또는 디자인을 이전하거나 타인에게 실시를 허여하고, 피소 침해자가 이 실시행위가 원 범위 내에서 계속 실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 기술 또는 디자인이 원 기업과 함께 이전되거나 승계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134.     임시적으로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 수단은, 그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 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거하여, 운송수단 자체의 필요를 위해 그 장치나 설비에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것은 전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임시적인 국경 통과에는, 교통 운송 수단을 사용하여 전리 물건을재선적하는 것, 즉 하나의 교통 운송 수단으로부터 다른 교통 운송 수단으로 옮기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135.     과학적 연구 및 실험만을 위해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는 전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학적 연구 및 실험만을 위함이란, 전리 기술방안 자체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과학 연구 및 실험을 의미하고, 이미 존재하는 전리 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 제1항에서의 관련 전리를 사용하는 행위는, 해당 연구실험자가 스스로 관련 전리 물건을 제조, 사용, 수입하거나 전리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타인이 연구실험자를 위해 관련 전리 물건을 제조, 수입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136.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하는 행위, 및 상기 목적을 위해서만 전리 의약품 또는 전리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하는 행위는 전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행정 승인에 필요한 정보란,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실시세칙> <약품등록관리방법> 등 관련 약품 관리 법률법규, 부문규정 등이 규정하는 실험자료, 연구보고, 과학문헌 등의 관련자료를 의미한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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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E. 기타 전리권 침해행위의 인정

 

(a)   전리권 직접 침해행위의 인정

 

97.       발명 및 실용신안 전리권이 등록된 후, 전리법의 별도 규정 이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는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그 전리 물품을 제조,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거나, 그 전리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및 그 전리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품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디자인 전리권이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이 전리를 실시할 수 없다. ,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이 디자인 전리 물품을 제조,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

 

98.       발명 전리 공개일 및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공고일 이전의 실시행위는 전리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명 전리 공개일로부터 등록 공고일 사이, 즉 발명 전리권의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나 개인은 권리자에게 타당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실시행위에 대한 판단은 관련 전리 침해에 적용되는 법률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전리 출원시에 출원인이 청구한 보호범위와 전리 등록 공고시의 전리권 보호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상술한 두 가지 보호범위에 모두 속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둘 중 하나의 보호범위에만 속하는 경우, 피소 침해자가 임시 보호기간 안에 이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해야 한다.

 

99.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 물건을 제조한다는 것은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 기술방안이 실현됨을 의미하고, 물건의 수량, 질량은 제조 행위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행위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물건을 제조하는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다른 제조방법으로 물건을 제조하는 행위, 다만 방법으로 한정한 물건 청구항은 예외로 한다

(2) 부품을 조립하여 전리물건을 완성하는 행위

 

100.     디자인 전리물품의 제조란, 전리권자가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전리를 출원할 때 제출한 도면 또는 사진에서의 해당 디자인 물건이 실현됨을 의미한다.

 

101.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물건의 사용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물건 기술방안의 기술적 기능이 발휘(원문표현: “得到了用”)되는 것을 의미한다.

 

102.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이나 중간물건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는 것은 전리 물건에 대한 사용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03.     전리 방법의 사용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전리 방법 기술방안의 각 단계가 모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전리권 침해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4.     디자인 전리물품의 사용이란, 이 디자인 물품의 기능, 기술적 성능이 발휘되는 것을 의미한다.

 

105.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매매계약이 법적으로 성립된 경우, 즉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판매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실제 이전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판매 성립 여부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끼워팔기 혹은 그 외 다른 방식으로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변칙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얻는 것도 해당 물건의 판매에 해당한다.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증정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106.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이나 중간물건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한 후, 이 다른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전리 물건에 대한 판매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중간물건이 제조 과정에서 물리 화학적 성능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이다.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부품으로 하여 다른 물건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디자인 전리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이 다른 물건에서 기술적인 기능만을 갖는 경우는 예외이다.

 

기술적인 기능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부품이 최종 물건의 내부 구조를 구성하고, 최종 물건의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시각적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기술적 작용 및 효과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107.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실제 판매하는 행위가 있기 전에, 피소 침해자가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판매의 청약을 구성한다.

 

광고, 상점 쇼윈도에의 진열, 인터넷이나 전람회에의 출품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판매의 청약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8.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대여하는 행위는, 전리 물건의 판매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

 

109.     전리 물건의 수입이란, 물건 전리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물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 또는 디자인 전리를 포함하는 물건을 공간적으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경을 넘어 들어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10.     방법 전리의 물건으로의 연장이란, 방법 발명 전리가 등록된 후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 전리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이 전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 판매의 청약, 판매,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이란, 원재료, 물품을 방법 전리 청구항의 모든 단계에 따라 가공 처리하고, 원재료, 물품이 구조적으로 또는 물리화학적 특성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거친 후 얻어지는 원시물건을 의미한다.

 

상술한 원시물품을 한 번 더 가공 처리하여 얻어진 후속물건, 즉 원시물품을 중간부품이나 원재료로 하여 가공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다른 후속물건은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후속물건에 대해 한 번 더 가공 처리하는 것은 이 전리 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112.     전리법 제61조 규정의새로운 물건이란, 국내외에서 최초로 생산된 물건으로서, 이 물건은 전리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동일 종류의 물건과 비교하여 성분, 구조 또는 그 품질, 성질, 기능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물건을 의미한다.

 

물건 또는 물건을 제조하는 기술방안이 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경우 이 물건은 전리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리권자가 입증해야 한다. 전리권자가 증거를 제출하여 이 물건이 전리법이 규정하는 새로운 물건에 속함을 소명(원문표현: 初步 - 초보증명)하면 그 입증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본다.

 

113.     전리법 제61조 규정의 동일한 물건이란, 피소 실시물건이 새로운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을 실시하여 직접 얻어낸 원시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성분 등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동일한 물건에 속하는지 여부는 권리자가 입증해야 한다.

 

114.     용도발명 전리에 대해, 권리자는 피소 침해자가 제조, 사용, 판매, 판매의 청약, 수입하는 피소 침해 물건이 이 전리의 특정 용도에 사용되는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115.     과학적 연구, 실험 과정에서,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관련 전리물건을 생산, 사용, 수입하거나, 전리방법을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 실험을 진행하거나, 또는 전리기술방안을 실시의 상업적 전망을 연구하는 등 그 결과가 전리기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행위라면, 전리권 침해행위를 구성한다.

 

(b)  전리권 공동 침해행위의 인정

 

116.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실시하거나 서로 분업, 협업하여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하면 공동 침해를 구성한다.

 

117.     타인이 실시하는 행위가 전리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전리권 침해행위임을 위탁자가 명백히 알면서도, 타인이 제조하도록 위탁하거나 또는 물건에제조감독등과 같이 표시하여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는 공동침해를 구성한다.

 

118.     타인의 실시행위가 전리법 제11조가 규정하는 전리권 침해행위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교사, 방조하는 경우, 교사자 또는 방조자는 실시자와 공동침해자가 되고,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119.     관련 물건이 전리기술방안을 실시하는데 전용되는 원재료, 중간물건, 부품 또는 설비 등 전용물건임을 행위자가 명백히 알면서도,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전용물건을 제공했고, 타인이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위자가 그 전용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본 지침 제118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다만, 그 타인이 본 지침 제130조 또는 전리법 제69조 제(3), (4), (5)항이 규정하는 상황에 속하는 경우, 그 행위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전항의전용물건은, 원료, 물건 등이 전리가 청구하는 기술방안을 실현하는데 실질적 의의를 갖는지 및실질적 비침해 용도를 구비하는지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해야 한다. , 대응되는 원료, 물건 등이 전리기술방안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이고, 전리가 청구하는 기술방안에 이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실질적 비침해 용도를 갖지 않는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해당 원료 또는 물건 등을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

 

관련 물건이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자가 증거로서 입증해야 한다.

 

120.     행위자가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함을 분명히 알면서, 그 실시행위를 위해 장소, 창고, 운송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방조행위를 구성한다.

 

121.     전리권자의 허락 없이, 행위자가 설계도, 물건 설명서, 기술방안의 전수, 물건의 시연 등의 방식을 통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타인이 특정 기술방안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타인이 실제 전리권 침해행위를 실시한 경우, 행위자의 유도행위는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교사행위를 구성한다.

 

122.     기술 이전 계약의 양수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기술을 양수받아 실시하고, 이것이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하는 경우, 양수인이 침해 책임을 진다. 다만, 양도인이 해당 기술이 타인의 전리권을 침해함을 명백히 알면서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양도행위가 본 지침 제118조에서 칭하는 타인의 전리권침해 교사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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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D. 디자인 전리권의 침해 판단

 

74.       디자인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한 경우, 피소 침해디자인은 디자인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75.       디자인 침해 판단은 등록공고에 표시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과 피소 침해디자인 또는 피소 침해디자인을 구현하는 도면 또는 사진을 비교해야 하고, 전리권자가 제출한 디자인전리 물품 실물과 피소 침해디자인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전리물품 실물과 전리 공고 문헌에 표시된 도면이나 사진에서의 디자인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로서, 양방 당사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76.       디자인 침해 판단은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직접관찰 비교를 해야 하고, 돋보기나 현미경 등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물품의 디자인이 전리 출원시 확대된 것이면, 침해 판단시에 피소 침해 물품도 대응되게 확대하여 대비한다.

 

77.       디자인 침해 판단은 피소 침해물품과 디자인 물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속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물품 종류에 대한 확정은 해당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한다.

 

78.       물품 종류의 동일 유사 여부 판단은, 디자인 물품의 기능, 용도, 사용환경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물품의 용도를 정할 때, 다음 순서에 따라 관련 요소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정한다: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국제 디자인 분류표, 물품의 기능 및 물품 판매, 실제 사용되는 정황 등의 요소.

 

만약, 디자인 물품과 피소 침해물품의 기능, 용도, 사용환경에 공통성이 없으면, 디자인 물품과 피소 침해물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79.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지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80.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고, 전체적 시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한다. 즉 등록 디자인, 피소 침해디자인의 가시 부분의 모든 디자인특징을 하나씩 분석 대비한 후, 물품 디자인의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종합적인 고려를 한 후 판단해야 한다.

 

이하는 통상적으로 디자인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1) 물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용이하게 직접적으로 관찰되는 부분은 그 외 다른 부분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2)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은 그 외 다른 디자인특징보다 더 영향을 미친다.

 

대비할 때, 디자인 및 피소침해물품의 디자인특징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객관적이고 전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경우, 각 차이점과 공통점이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하나씩 판단하고, 전체관찰, 종합판단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81.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 소비자의 평균적 지식과 인지능력을 갖춘 판단 주체의 전체적 시각효과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해당 디자인물품의 일반 설계자 또는 물품의 실제 구매자의 관찰능력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

 

82.       일반 소비자란, 가상의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지식수준과 인지능력의 두 가지 면에서 경계를 설정해야 하되, 경계 설정시 디자인전리의 출원일시 등록디자인이 속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설계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지 능력은 종래디자인의 상황에 의해 결정된다. 당사자는 종래디자인의 상황을 근거로 일반 소비자의 지식수준 및 인지능력을 주장해야 한다.

 

83.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에게 증거를 제출하여 관련 디자인특징의 설계공간 및 종래디자인 상황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설계공간이란, 설계자가 특정 물품의 디자인을 창작할 때의 자유도를 의미한다. 설계공간은 아래 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1) 물품 또는 그 부속품의 기술적 기능

(2) 해당 종류 물품의 통상적인 특징을 적용할 필요성

(3) 종래디자인의 포화 정도

(4) 그 외 설계공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예를 들어 경제적 요인(원가 하락)

 

어떠한 디자인특징에 대응하는 종래디자인이 많을수록, 해당 특징에 대한 설계공간의 점용은 두드러지고, 그 설계공간은 작아지며, 대체적 설계방안이 적어져, 미세한 차이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종래디자인이 적을수록, 해당 특징에 대한 설계공간의 점용은 경미해지며, 그 설계공간이 커지고, 대체적 설계방안이 많아져, 미세한 변화는 전체적 시각 효과에 확연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종래디자인 상황이란, 디자인전리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공지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디자인의 전체적 상황 및 각 디자인특징의 구체적 상황을 의미한다. 종래디자인이 디자인특징과 동일하거나 기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임을 증거로써 입증한 경우, 해당 디자인특징이 물품의 전체적 시각 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84.       피소 침해디자인이 등록 디자인과 전체적 시각 효과에서 차이가 없는 경우, 양자는 동일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전체적 시각 효과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양자가 유사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1)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차이가 없으면, 양자가 동일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2)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나, 명확한 차이가 없으면, 양자는 유사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3) 만약 양자의 형태, 도안, 색채 등 전체적인 시각 효과가 동일하지 않고, 명확한 차이가 있으면, 양자는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다고 판단해야 한다.

 

85.       동일 유사 판단시, 물품의 기능으로 결정되는 디자인특징은 고려하지 않는다.

 

물품의 기능으로 결정되는 디자인특징이란, 기능으로 인해 제한적이거나 유일하게 결정되고, 미학적 요인의 고려 없이 형성된 디자인특징을 의미한다. 기술표준규정 또는 기계적 매칭 관계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채용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디자인특징이 기능적 디자인 특징에 해당한다.

 

86.       정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경우, 물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을 주로 고려하되, 물품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예를 들어, 위치, 비례, 분포관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피소침해디자인에서 대응되는 내용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소침해물품의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전리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물품의 다른 부분과의 관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정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을 완전히 포함하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87.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에서, 피소침해디자인과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각 그림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체적 판단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과 물품의 다른 부분의 위치, 크기, 분포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상태의 그림이 결여되어, 전리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은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전리디자인과 일치하는 변화 과정을 유일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일부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또는 키 프레임(원문표현: “关键帧 - key frame)을 사용한 경우, 만약 그 일부 또는 그 키 프레임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디자인 요점에 해당한다면,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만 피소침해디자인의 전체적 시각효과가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88.       입체적 물품의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형상이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동일유사 판단시 형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형상이 관용디자인에 속하면, 도안, 색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더 영향을 미친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디자인특징이 관용디자인이 아닌 경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전체적 시각효과에 더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

 

관용디자인이란, 종래 디자인 중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익숙한 것으로, 물품의 명칭을 언급하기만 하면 바로 연상되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디자인물품 영역에서, 각각 상호 독립적인 물품 제조상이 모두 채용하는 디자인특징은 일반적으로 관용디자인에 해당한다. 다만 관용디자인의 조합이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예외이다.

 

89.       평면 물품의 디자인은, 통상적으로 도안, 색채가 전체적 시각 효과에 보다 더 영향을 미치며, 동일 유사 판단시 도안과 색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90.       색채에 대한 보호를 청구하는 디자인은, 이 디자인이 관용디자인에 속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고, 만약 관용디자인이면 그 도안과 색채에 대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만약 형상, 도안, 색채가 모두 새로운 디자인이면, 형상, 도안, 색채 세 가지의 결합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91.       불투명한 재료를 투명한 재료로 바꾸거나 투명한 재료를 불투명한 재료로 바꾼 것이 단지 재료 특징의 변화에만 해당되어 물품의 디자인에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는 경우, 디자인의 동일 유사 판단시 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투명한 재료가 해당 물품 디자인의 미감에 변화를 일으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 물품에 대해 전체적 시각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피소 침해물품이 불투명한 재료를 투명한 재료로 바꾸어, 투명한 재료를 통해 물품 내부의 형상, 도안 및 색채를 볼 수 있게 된 경우, 내부 구조는 이 물품 디자인의 일부로 봐야 한다.

 

92.       변화상태물품의 디자인전리에 대해, 그 각종 변화상태도가 모두 보호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피소침해디자인과 변화상태도에 표시된 각종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사용상태의 디자인이 결여되거나 또는 그와 동일하자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는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참고도는 보통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용도, 사용방법 또는 사용장소 등을 밝히는데 이용되며, 변화상태물품 디자인전리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93.       전리가 유사디자인 또는 한벌 물품의 디자인 등 여러 개의 독립적인 디자인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그 주장하는 디자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러 개의 디자인을 권리의 기초로 주장하는 경우, 피소침해물품의 관련 디자인 내용과 그 주장하는 각 디자인을 각각 단독으로 대비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이 유사디자인 또는 한벌 물품 중 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94.       조립관계가 유일한 조립물품의 디자인전리에서, 피소침해디자인과 해당 조립물품의 조합상태에서의 전체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각 구성부품간에 조립관계가 없거나 조립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조립물품의 디자인전리에서, 피소침해디자인이 그 모든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피소침해디자인에 일부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그와 동일하지도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 피소침해디자인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일부 단일 구성부품의 디자인이 모든 단일 구성부품 디자인에 대해 전체적 시각 효과에 현저한 영항을 미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다.

 

95.       전리권자와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이 모두 등록되고, 전리권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일이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 전리 출원일보다 앞선 경우로서, 만약 피소 침해자의 디자인과 전리권자의 디자인 구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피소 침해자가 그 디자인을 실시한 행위는 선원 디자인 전리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96.       종국판결이 선고되기 전, 권리자가 주장하는 디자인이 전리복심위원회에 의해 무효로 선고된 경우, 본 지침 제9, 10조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있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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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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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C. 디자인 전리권 보호범위의 확정

 

65.       디자인 전리권 침해 분쟁사안을 심리함에 있어서 전리권 보호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디자인 전리권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전리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되,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 및 디자인의 개요, 전리권자가 무효심판 절차 및 그 소송절차에서 한 의견진술 등이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해석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송 중에 제출한 전리물품은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으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66.       전체대비원칙.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 등록 공고문헌에 해당 디자인을 표시한 도면 또는 사진에서 표현된 형상, 도안, 색채 등 모든 디자인 요소가 구성하는 전체 디자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도면 또는 사진에서의 각 그림이 표시하는 모든 디자인특징이 고려되어야 하며, 일부 디자인특징만을 고려하고 다른 디자인특징을 등한시할 수 없다.

 

디자인특징이란 독립적인 시각 효과를 가지고, 완전성 및 식별 가능성을 지닌 물품의 형상, 도안 및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 다시 말해 물품의 어떤 일부의 디자인을 의미한다.

 

67.       권리자는 서면자료를 제출하여 디자인전리의 디자인 요점을 설명하고, 디자인에서 창의적인 부위 및 그 디자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간단한 설명에 디자인 요점이 기재된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다.

 

디자인 요점이란 디자인이 종래디자인과 구별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현저한 시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자인특징을 의미한다.

 

68.       디자인 전리권이 색채를 보호범위로 청구한 경우, 청구한 색채를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디자인특징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즉 침해 판단시 그 포함된 형상, 도안, 색채 및 그 조합을 피소침해물품의 대응되는 형상, 도안, 색채 및 그 조합과 종합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69.       디자인 전리권이 색채를 보호범위로 청구한 경우, 권리자는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되도록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이 발급하거나 인가한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국무원 전리행정부문 전리심사포대에서의 색채와 대조 확인해야 한다.

 

70.       전체적인 시각 효과에 영향이 없는 물품의 크기, 재료, 내부구조는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71.       유사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된 디자인으로부터 별개로 정한다. 기본 디자인과 기타 유사 디자인 모두 디자인 전리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72.       한벌 물품의 전체 디자인과 이 한벌 물품을 구성하는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이 모두 디자인 전리문서의 도면 또는 사진에 이미 표현된 경우, 그 보호범위는 이 한벌 물품을 구성하는 각 구성물품의 디자인 또는 이 한벌 물품의 전체 디자인에 의해 정해진다.

 

73.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 요점을 결합하여 물품 디자인 도면으로 확정해야 한다.

 

동태적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간단한 설명에서 동태 변화 과정에 대한 설명과 결합하여, 동태 변화 과정을 확정할 수 있는 물품 디자인 도면으로 함께 확정할 필요가 있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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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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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c) 균등침해

 

44.       전리 침해 판단에서, 동일침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균등침해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충분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권리자는 입증하거나 또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5.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과 문언적으로는 동일하지 않으나 균등한 특징에 해당하여, 이를 기초로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균등침해에 속한다.

 

균등한 특징이란,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며, 당업자가 창조적 노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특징을 의미한다.

 

균등한 특징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수단은 기술특징 자체의 기술 내용이고, 기능 및 효과는 기술특징의 외부 특징으로서, 기술특징의 기능 및 효과는 해당 기술특징의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46.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이란,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기술특징과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이 기술 내용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47.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이란,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기술특징과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이 각자의 기술방안에서 일으키는 작용이 기본적으로 동일함을 의미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에 비해 다른 작용을 더 갖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48.       기본적으로 동일한 효과란,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기술특징과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이 각자의 기술방안에서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가 기본적으로 비슷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에 비해 다른 기술적 효과를 더 갖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49.       창조적 노력을 거치지 않고서도 생각해 낼 수 있다는 것은, 당업자의 입장에서,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기술특징과 청구항의 대응되는 기술특징 간의 치환이 용이하게 생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구체적 판단시 다음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 두 기술특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분류에 해당하는지; 두 기술특징이 이용되는 작동 원리가 동일한지; 두 기술특징 간에 간단한 직접 치환 관계가 존재하는지, 즉 두 기술특징 간의 치환시 다른 부분을 새롭게 설계할 필요가 있는지. 다만 간단한 치수 및 연결위치의 조정은 새로운 설계에 속하지 않는다.

 

50.       균등침해를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수단, 기능, 효과 및 창조적 노력의 필요 여부에 대해 순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다만, 수단, 기능 효과의 판단이 주된 작용을 한다.

 

51.       균등한 특징의 치환은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고, 대응되는 기술특징과의 치환이어야 하며, 전체적인 기술방안 간의 치환이어서는 안 된다.

 

52.       균등한 특징은, 청구항에서의 몇 가지 기술특징이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하나의 기술특징에 대응될 수 있고, 청구항에서의 하나의 기술특징이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몇 가지 기술특징의 조합에 대응될 수도 있다.

 

53.       균등한 특징의 치환은, 청구항의 구별되는 기술특징에 대한 치환을 포함하고, 청구항의 전제부에서의 기술특징에 대한 치환도 포함된다.

 

54.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기술특징이 청구항의 기술특징과 균등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피소 침해행위 발생일을 기점으로 해야 한다.

 

55.       청구항과 피소 침해기술방안에 여러 개의 균등한 특징이 존재하고, 만약 이 여러 개의 균등한 특징이 겹쳐져 청구항의 기술적 구상과 다른 기술방안이 피소 침해기술방안에 형성되거나, 또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 효과를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달성하는 경우, 균등 침해 인정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다.

 

56.      기능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대해, 본 지침 제19조에서 언급된 구조, 단계 특징과 비교하여,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구조, 단계 특징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며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고, 당업자가 전리 출원일 이후 피소 침해행위 발생일까지 창조적 노력 없이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면, 그 대응되는 구조, 단계 특징은 기능적 특징과 균등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전술한 구조, 단계 특징이 균등한 특징인지 판단할 때, 이를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보아야 하고, 둘 이상의 기술특징으로 나누어서는 안된다.

 

57.       청구항이 수치범위 특징을 포함하고, 권리자가 그와 상이한 수치특징이 균등한 특징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 상이한 수치특징이 출원일 이후 나타난 기술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청구항에적어도”, “넘지 않는등의 표현을 이용하여 수치 특징을 한정했고, 당업자가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을 읽은 후 전리기술방안이 특별히 이 표현을 강조하여 기술특징을 엄격히 한정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전리권자가 이와 상이한 수치특징이 균등한 특징에 속한다고 주장하면, 이를 인정되지 않는다.

 

실용신안 전리의 청구항에 수치특징이 포함되었고, 권리자가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수치특징이 균등한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상이한 수치특징이 출원일 이후 나타난 기술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58.       명세서나 도면에서만 설명되고 청구항에는 개괄되지 않은 기술방안에 대해서는, 전리권자가 이 기술방안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 기술방안이 전리권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전리권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59.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명세서에서 분명하게 배제된 기술방안에 해당하거나, 또는 배경기술의 기술방안에 해당하는 경우, 전리권자가 균등침해를 주장해도 인정되지 않는다.

 

60.       발명 청구항에서의 비발명적 기술특징, 보정되어 이루어진 기술특징 또는 실용신안 청구항에서의 기술특징에 대해, 만약 전리권자가 전리 출원 또는 보정시 대체적 기술특징이 존재함을 명백히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했으면서도 이를 전리권의 보호범위로 기입하지 않았다면, 침해판단시 균등한 특징을 구성함을 이유로 해당 대체적 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전리권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61.       피소 침해기술방안에서의 기술특징과 청구항에서의 기술특징이 균등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소 침해자는 전리권자가 이 균등한 특징을 이미 포기하여 금반언 원칙(원문표현: “禁止反悔”)에 반한다는 이유로 항변할 수 있다.

 

금반언 원칙이란, 전리 심사 또는 무효심판 과정에서 전리 출원인이나 전리권자가 청구항, 명세서의 축소 보정 또는 의견진술의 방식으로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대해 한정하거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전리침해소송에서 균등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권리자가 이미 포기한 내용을 재차 전리권의 보호범위로 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62.       전리 출원인이나 전리권자가 한정하거나 일부 포기한 보호범위는, 신규성이나 진보성 결함, 필요기술특징 결여와 청구항이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음 및 명세서의 불충분 공개 등의 등록될 수 없는 실질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필요에서 행해진 것이어야 한다.

 

권리자는 전리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전리 문헌을 보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고, 그 보정은 등록을 받기 위해 실질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3.       전리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행한 축소 보정 또는 진술은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고, 서면 진술서, 전리심사포대, 효력이 발생한 법률문서에 이미 기록된 것이어야 한다.

 

전리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가 전리 수권/확권 과정에서 권리요구서, 명세서 및 도면에 행한 축소 보정 또는 진술이 명백히 부정되었음을 권리자가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보정 또는 진술로 인하여는 기술방안이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64.       금반언원칙의 적용은 피소 침해자의 주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피소 침해자는 전리 출원인이나 전리권자의 금반언 위반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한다.

 

전리 출원인 또는 전리권자의 금반언 위반이 있음이 기재된 증거를 취득한 상황에서, 이미 조사된 사실을 토대로 금반언원칙을 통해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대해 필요한 제한을 가하여, 전리권 보호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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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고급인민법원 <전리침해판단지침(2017> 번역문

 

B. 발명, 실용신안 전리권의 침해 판단

 

(a) 기술특징의 비교 원칙 및 방법

 

35.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원문표현: “全面覆盖原).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한 건의 기술방안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 전리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하는 기본 원칙이다. 구체적 의미는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권리자가 주장하는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심사해야 하고,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을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모든 기술특징과 하나하나씩 비교해야 함을 의미한다.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하거나 균등한 기술특징을 포함하면,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36. 침해 판단시 당사자가 제출한 전리 물건을 피소 침해기술방안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된다. 다만, 전리 물건은 관련 기술 특징과 기술 방안을 이해를 돕는데 이용될 수 있다.

 

37. 권리자와 피소 침해자 모두 전리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양측의 전리 물건 또는 양측 전리의 청구항을 비교할 수 없다.

 

(b) 동일침해

 

38.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한 대응되는 기술 특징을 포함하면 동일 침해, 즉 문언 침해에 해당한다.

 

39.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이 상위 개념의 특징을 사용하고,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기술특징이 대응되는 하위 개념의 특징을 사용하는 경우, 동일한 기술특징을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40.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의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부가한 경우에도 전리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다만, 전리문헌에서 해당 기술특징을 명백히 배제한 경우는 예외이다.

 

41.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폐쇄형 청구항의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부가한 경우,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해당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의약, 화학분야에서 조합물의 폐쇄형 청구항의 경우, 그 부가된 기술특징이 불가피한 통상적인 양의 불순물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2. 기능적 특징을 포함하는 청구항에 대해, 본 지침 제19조에서 언급된 구조, 단계 특징과 비교하여,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대응되는 구조, 단계 특징이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거나, 또는 비록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며 당업자가 전리 출원일을 기준으로 창조적 노력 없이도 연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대응되는 구조, 단계 특징이 기능적 특징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구조, 단계 특징이 동일한 특징을 구성하는지 판단할 때, 이를 하나의 기술특징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둘 이상의 기술특징으로 분리해서는 안된다.

 

43. 후행 전리권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선행 발명이나 실용신안을 개량한 것으로서, 선행 전리의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기술특징이 후행 전리의 청구항에 기재되고, 그 외 다른 기술특징을 더 부가한 경우, 후행 전리는 종속 권리에 해당된다. 종속 전리의 실시는 선행 전리의 보호범위에 속한다.

 

이하의 경우는 종속 전리에 해당된다.

 

(1) 후행 물건전리 청구항이 선행 물건전리 청구항의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더 부가한 경우

(2) 기존 물건전리 청구항에서, 종전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용도를 발견한 경우

(3) 기존 방법전리 청구항에서, 새로운 기술특징을 부가한 경우

 

번역 by 김도현 변리사 (agipibu@hanmail.net)

서울대공대 전기공학부 졸업, 46회 변리사시험 합격 (2009), 특허법인 가산 전기전자부 변리사 (33개월 근무), 대만 정치대 어학연수, 중국 북경대 어학연수, 중국 베이징 MING&SURE 특허사무소 전기전자부 변리사 (4년 근무), 중국 인민대(베이징) 법학과 대학원 지식재산권법 전공 석사과정 수료

 

KASAN_중국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해석 및 침해 판단기준.pdf

 

 

작성일시 : 2017.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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