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기준__글10건

  1. 2019.05.02 공지의약의 투여용량이나 투여빈도를 감소시키는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결막염 치료제 레보플록사신 점안제의 1안당 1방울, 1일 3회 점안 투여방법 한정 발명 – 진보성 부정: 특허..
  2. 2018.08.15 [의료기기특허분쟁]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법리 + 심판청구 당시 기준 판단 – 심판청구당시 주장 무효사유와 심결취소소송에서 추가한 무효사유가 다른 경우 – 일사부재리 원칙과 무관: ..
  3. 2018.06.22 [특허분쟁] 미국 특허법상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의 경우 전보배상액의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규정 및 실무적 포인트
  4. 2016.05.26 일본 동경고등 지식재산전문법원 5인 합의체 특별재판부의 균등론 적용기준 확대 판결
  5. 2015.10.07 공지기술 문헌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평균적 기술자가 파악할 수 있는 기술내용을 기초로 자유실시기술 판단한 판결 :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4허161 판결
  6. 2015.09.08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 정보의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473 판결
  7. 2015.09.02 영업비밀 보호의 전제조건 비밀유지관리 보안조치의 구체적 수준: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8. 2015.08.12 의료기기 특허 및 디자인 침해소송 CAFC 판결 – Ethicon v. Covidien 사건
  9. 2015.02.16 쇼닥터의 허위, 과대 홍보와 관련된 법률문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개
  10. 2014.02.20 특허권의 권리범위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기본 법리

 

공지의약의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 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2702 판결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특허법원 판결요지 진보성 부정

 

구성의 곤란성 부존재

 

구성요소 2‘1안당 1방울 13회 점안되도록 이용하는 것이라는 투여 용법을 한정한 것인데, 선행발명 1에는 위와 같은 투여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2와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의 ‘1안당 1방울, 13투여용법을 도출해 내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된다.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는 점안제의 투여량과 투여 사이의 시간과 관련하여 투여량은 치료받는 대상체에게서 목적하는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상적이고 널리 공지된 기술에 의해 용이하게 결정될 수 있다. 의사는 1일 투여 용량의 수, 용량 투여 사이의 시간, 및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레보플록사신 항균제를 결막염뿐만 아니라 각막염의 치료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우선일 전에 레보플록사신을 비롯하여 다른 플루오로퀴놀론 계열 점안제의 결막염, 각막궤양 등의 안감염증에 유효한 1일 투여 용량의 수, 용량 투여 사이의 시간, 및 조성물을 이용한 치료 기간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투여 용량과 투여 용법 사례가 존재하고 있었다.

 

결막염과 각막염 또는 각막궤양에 대해 동일한 투여 용량과 투여 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레보스타 점안액, 가티플로점안액, 아이목스점안액 등), 적응증에 따라 용법을 달리하여 투여하기도 한다[시프로플록사신 0.3% 용액(Ciloxan), 오플록사신 0.3% 용액(Ocuflox) ].

 

레보플록사신은 국소투여 플루오로퀴놀론 항균제 중 방수 용해도가 가장 높은 약물이라는 것과 국소항생제 효과를 평가할 때 안구표면 전안방내 및 혈청 항균제 수준, 안방수(眼房水, aqueous humor)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한다는 것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의기술자가 1.5%(w/v) 레보플록사신을 결막염 치료용으로 투여하기 위하여 투여 용량투여 주기를 결정함에 있어 대상으로 하는 조직 부위의 단위 시간별 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투여 주기를 결정하는 것통상의 창작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감염의 종류와 정도, 안구의 해부학적 구조를 고려할 때 각막궤양에 사용되던 항균제를 결막염에 투여하는 경우 투여빈도 또는 투여량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적절하게 변경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 출원발명 우선권 주장일 전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선행발명 1에 개시된 1.5%(w/v) 레보플록사신을 결막염에 적용하고자 하는 통상의 기술자는 적절한 투여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종래에 알려진 결막염과 각막염에 대한 투여주기와 투여량 중 적절한 것을 선택하거나 이를 변경시켜 ‘1안당 1방울, 13투여용법을 도출하는데 구성의 곤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저한 효과 불인정 - 투여 용량이나 투여 빈도를 감소시키는 시도는 통상적임, 그 결과 부작용 감소는 예상되는 효과 대상발명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 인정 안됨 - 진보성 부정

 

첨부: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5280 판결

 

KASAN_공지의약의 투여용량이나 투여빈도를 감소시키는 투여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 – 결막염 치료제 레보플록사신

특허법원 2019. 3. 29. 선고 2018허5280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 5. 2. 14:3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허법 제163조 본문은 이 법에 따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동일 사실이라 함은 당해 특허권과의 관계에서 확정이 요구되는 구체적 사실이 동일함을 말하고, 동일 증거라 함은 그 사실과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와 동일한 증거뿐만 아니라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하지 아니한 증거까지 포함하며, 모순·저촉되는 복수의 심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사부재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그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42 판결, 대법원 2017. 1. 19. 선고 2013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종전 심결은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3 등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이 선행발명 1 등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서, 종전 심결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특허발명이 부정된다는 사실에 기한 것으로서 청구원인이 공통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종전 심결과 동일한 사실에 기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정된 종전 심결과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특허법 제163조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므로 살피건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심판청구를 제기하던 당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9223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종전 심결과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주장과 증거만 제출하였을 뿐 다른 무효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법원에 이르러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로 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새로운 주장은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사유 즉, 심판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심판청구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기한 심판청구가 아니라는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이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심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1523 판결

 

KASAN_[의료기기특허분쟁] 특허심판의 일사부재리 법리 심판청구 당시 기준 판단 – 심판청구당시 주장 무효사유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8허1523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8. 15. 10: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미국 특허법은 법원의 재량으로 규정  

 

2. 결정 권한의 분배 판례법리

A. 배심(Jury) – 고의침해 여부 판단 및 결정 “The entire willfulness determination is to be decided by the jury.” Exmark Mfg. Co. Inc. v. Briggs & Stratton Power Prod. Grp., LLC, 879 F.3d 1332, 1353 (Fed. Cir. 2018)

B. 1심 법원 판사(judge) –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액 증액 여부 및 그 액수 판단 및 결정

C. “The jury must decide whether the infringement was intentional, and then the court must decide whether the intentional conduct was egregious enough to justify enhanced damages.”  

 

3.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 및 결정 기준 – Halo 판결 등 판례법리

 

- Read factors -

 

KASAN_[특허분쟁] 미국 특허법상 고의침해(willful infringement)의 경우 전보배상액의 3배까지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 6. 22. 15: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일본 동경고등 지식재산전문법원 5인 합의체 특별재판부의 균등론 적용기준 확대 판결 --

 

일본대법원 1998Ball Spline Bearing 판결에서 제시한 특허침해 균등론 적용요건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검토와 토론을 거친 내용입니다. 그 후 나온 우리나라 대법원의 균등론 판결은 그 핵심내용은 동일하지만 구체적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얼마 전 받은 뉴스레터는 동경고재 지식재산전문법원 확대재판부가 2016. 3. 25. 특허침해소송에서 균등론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균등침해의 폭을 확대하여 특허권 보호를 강화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위 일본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닐 것이란 요건의 판단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본질적 구성은 발명의 과제 및 해결수단과 그 효과를 파악한 다음, 공지기술에 비추어 특유의 기술적 사상을 갖는 특징적 요소인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이때 특허청구범위 기재내용만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명세서 전체 기재와 종래기술 내용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판례의 논리는 복잡하지만 그 요지는 종래 변경된 구성요소가 (1)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균등론 적용범위를 엄격하게 좁게 해석하던 것을 그 적용범위를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 (1) 요건은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5가지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는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2) "의식적 배제" 요건의 판단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침해혐의 기술내용이 명세서 기재내용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의식적 배제로 볼 수 없습니다. 출원 당시 평균적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 기술내용을 명세서 또는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의식적 배제"라고 단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균등론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의식적 배제" 요건을 완화하여 균등침해 인정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특허보호 강화 경향을 보여주는 일본판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

1. 영문 뉴스레터

1_SHIGA IP NEWS vol.44.pdf

 

 2. 일문 뉴스레터

2_판결 평석_일본어 뉴스레터.pdf

 

3. 일본동경고재 판결   

3_일본동경고재 판결 원문.pdf

 

 

작성일시 : 2016. 5. 26. 08:3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공지기술 문헌의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평균적 기술자가 파악할 수 있는 기술내용을 기초로 자유실시기술 판단한 판결 :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4161 판결 -- 

 

당연한 것 아닌가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실무적으로도 자주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론적 법리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고 별다른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특허발명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은 기술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대비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8. 26. 선고 961514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23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실시기술 판단에 제공되는 공지기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4161 판결)

 

위 판결 사안에서 선행발명 2 특허공보에 기재된 기술내용이 쟁점입니다. 명시적 기재나 도면에 표시는 전혀 없으므로, 말 그대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특허법원은, 그와 같이 명시적 기재나 도면 표시도 없어 표현이 불충분하더라도 "통상의 기술자가 위 발명의 명세서의 기재, 도면의 도시 및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을 참작하여, 다이캐스팅 머신에서의 상형, 하형 2개의 금형, 각 금형을 이동시키는 2개의 실린더 구성 및 위 각 구성들 사이의 결합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 선행발명 1과 결합하여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된 판결문에 인용된 도면을 한번 잘 살펴보고 확인대상발명과 비교해 보면 판결의 실무적 함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도, 또 도면에도 2개의 실린더와 그 구성들 사이의 결합관계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특허법원 2015. 7. 23. 선고 2014161 판결

특허법원 2015허161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0. 7. 09:1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정보의 비밀관리 요건 충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 

 

"'영업비밀’이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일 것이 요구되는데,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그런데 회사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관하여 따로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별도의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회사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본드대장 등에 대한 비밀표시, 비밀취급자 특정, 보안유지서 작성 등의 관리를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원고 회사가 직원들을 상대로 원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점검 또는 영업비밀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이 사건 본드배합비율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본드대장 등이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영업비밀의 요건 중 비밀유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5나473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8. 10:4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영업비밀 보호의 전제조건 비밀유지관리 보안조치의 구체적 수준: 수원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3고단2016 판결 --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되어야만 합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은 비밀관리를 어떤 수준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대법원은, (1) 정보 보유자가 그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여 비밀관리대상 정보를 특정해야 하고, (2)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 대법원 판결은 일반적인 비밀유지의무를 넘어서 그 정보에 접근한 자가 자신에게 구체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보보유자에게 상당히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입장입니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 기준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에 접근하는 직원들에게 단순히 영업비밀 준수서약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매체에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를 하고, 정보의 누설을 막는 보안시스템과 매체의 속성에 맞는 적절한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관리규정은 두고 있지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면 비밀관리조치로서 미흡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판결로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먼저 회사는 내부관리계획, 취업규칙, 보안규정 등 상세한 관리규정을 갖추고, 직원들에게 공지하고 보안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각서를 받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업부서에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 회사규정은 내부 자료를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고, 모든 자료를 하나의 서버에 보관하여 대외비 내지 비밀표시도 없는 자료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고, 직원은 누구나 서버에 접속하여 본인 업무와 관계없는 자료도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USB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과 달리 개인 USB로 자료를 마음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정보관리 상황을 보고 법과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비밀 유지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정보를 영업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관리된 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퇴사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유출하여 영업비밀 부정취득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5. 9. 2. 17:2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의료기기 특허 및 디자인 침해소송 CAFC 판결 – Ethicon v. Covidien 사건 -- 

 

미국에서는 의료기기 분야의 특허분쟁이 많습니다. J&J 의료기기 전문 자회사 Ethicon과 경쟁사 Covidien 사이에 수술용 초음파 커터 (cordless ultrasonic dissection device) 특허 및 디자인 침해소송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결 내용 중에서 특허법리 측면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디자인 침해여부를 판단한 판결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공부 삼아 디자인 침해판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Ethicon 등록디자인

 

 

 

해당 의료기구의 대부분은 권리주장에서 제외되는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실선으로 기재된 부분은 손잡이(trigger)에 한정됩니다. 그것을 4건의 디자인특허로 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2.    디자인권 침해주장을 받은 Convidien Defense

 

침해주장을 받고 디자인등록의 무효 주장과 비침해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디자인침해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에 관한 미국 CAFC에서 침해여부 판단과 등록요건 판단의 기준점을 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매우 중대한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요지를 정리한 블로그 글입니다. 디자인 침해소송의 핵심쟁점 - 등록무효 판단기준과 침해여부 판단기준을 구별한 미국 CAFC 판결

 

3.    CFAC 판결

 

1심 법원은 Ethicon 디자인등록은 무효, 비침해라고 판결하였으나, CAFC는 디자인등록은 유효하지만, 등록디자인과 Covidien 제품은 동일, 유사하지 않다는 점이 분명하므로 등록디자인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비교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선을 포함한 전체 형상이 언뜻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비교대상 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실선 부분에 한정되므로 침해판단에서도 실선부분만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참고로, 디자인 도면의 점선에 관한 해석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쟁점은 남아 있는, 디자인법 영역에서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아래 첨부한 확대된 등록디자인 도면을 보면 권리보호를 청구한 실선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CAFC 재판부는 이와 같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Covidien 제품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비유사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The designs were only similar “[o]n a general conceptual level.” And because the designs were plainly dissimilar, the court “did not need to compare the claimed and accused designs with the prior art.”]

 

*첨부파일: CAFC 판결문 – Ethicon v. Covidien 사건

14-1370.Opinion.8-5-2015.1.pdf

 

작성일시 : 2015. 8. 12. 09:2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쇼닥터의 허위, 과대 홍보와 관련된 법률문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소개 --

 

방송용 의료전문가 소위 쇼닥터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TV 채널이 다양해지고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정도는 넘어선 심각한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과 구체적 사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글을 예전에 뉴스레터로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참고로 올려드립니다.

………..

 

건강기능식품 사업분야에서 법적으로 가장 자주 문제되는 사항은 허위, 과대 표시 및 광고에 관한 사안입니다. 종래부터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그 위험성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실제 효능이 있고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임상례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건기식에 관한 표시, 광고가 의약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그 내용이 허위, 과대 표시·광고가 아니고 과학적 진실에 관한 것이라도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일반 소비자들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상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2010. 12. 23.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의 허용기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해당 광고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 법규정과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건강기능식품법 중에서 본 쟁점에 관한 법규정과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3444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중 표시 광고 관련 규정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3조제1):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하다) 식품

2.     허위, 과대 표시·광고 금지(18조제1항제1):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구체적 내용 -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 :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우는 다음과 같다.

()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표시·광고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 광고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문제된 표시, 광고 내용:

 

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건강기능식품인 콜라겐 칼슘, 홍국, 단백질파우더, 엽산에 대해 주요효능, 상품 특징란에 다음과 같이 게재함.

 

‘콜라겐 칼슘’은 시력개선, 고혈압, 불면증, 신장결석, 근육경련에 효과적이라고 표시함. ‘홍국’은 심장기능 강화, 심혈관 기능 향상 효과, 높은 HDL 수치를 유지할 수 있고, 높은 HDL 수치는 심장병을 예방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단백질파우더’는 치매 등의 예방, 노화방지, 심혈관질병 예방, 항암, 시력개선 기능을 갖는다고 기재하고 있음. ‘엽산’은 지방간을 없애고, 고지혈증 예방, 노인성 치매 개선, 당의 대사 조절, 2 당뇨병 신경계통의 합병증 예방에 도움되고, 간염과 괴사 예방에 도움되며, 빈혈 예방 효과가 있다는 등으로 기재하고 있음.

 

Q. 대법원 판결의 내용은?

A. 위 표시, 광고는 위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표시, 광고는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그에 부수되거나 이를 섭취한 결과 나타나는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을 넘어 특정 질병의 예방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 광고는 허용되지 아니한가?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법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령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 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표시, 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는 표시, 광고만을 규제한다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그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문제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정도의 광고로는 상업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 질병명을 거론하면서 먹으면 이런 저런 좋은 효과가 있다는 정도로 광고하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당연한 요구라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질병 치료효과를 거론하려면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건기식으로 슬쩍 허가 받은 후에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Q. 허용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A. 대법원 판결에서는 어떠한 표시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 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구체적 판단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Q. 법원 또는 검찰에서 판단자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가?

A.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특성상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이 다르게 여지가 많습니다. 위 광고 사안에서도 검사는 법위반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죄라고 최종적으로 판결한 것입니다.

 

참고로, 하급심이 법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는 위 건기식 제품들이 일정한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들의 치료ㆍ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 사건 건강기능식품을 설명하면서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고,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도 명시한 , 사건 인터넷쇼핑몰에 설치된 배너는 이용자들이 쉽게 사건 건강기능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쇼핑몰에 게시한 판시와 같은 광고표시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Q.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고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표시를 하면 효과가 있는가?

A. 하급심 법원은 중요한 면책사유로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그것만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피고인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광고내용 중에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제와 같은 표현과 아울러 일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는 진단, 치료, 질병예방용이 아니라는 취지를 기재한바 있더라도, 광고 내용은 구체적인 병명을 언급하여 특정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광고내용과 함께 사건 건강기능식품의 명칭인 ‘콜라겐칼슘, 홍국, 단백질파우더, 엽산'만으로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사건 건강기능식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종합적으로 볼 때 위법한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Q. 위법한 표시, 광고에 해당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가?

A.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4). 또한, 식약처장 등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영업허가의 취소, 6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명령,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2. 16. 09:01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특허권의 권리범위 및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에 관한 기본 법리 --

 

특허침해란 특허권의 권리범위 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특허침해 여부 판단은 특허권 권리범위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정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형태가 없는 기술적 사상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기란 본질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허법 및 실무의 본령으로서 몇 마디 말로 간략하게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허실무에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참고로 특허권 권리범위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기준에 관한 가장 기본적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과 교육자료를 첨부합니다. 일견해보면 전체적 그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허법 제97조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 문언 기재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문언 중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은,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는 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대법원 2002. 4. 12. 선고 992150 판결 등)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특허권 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1. 6. 1. 선고 982856 판결 등), 한편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지만(대법원 1997. 5. 28. 선고 96 1118 판결 등), 그러한 청구범위의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용어의 의미에 따라야 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문언 그대로의 해석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보아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정의와 형평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1040 판결 등)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균등론(균등침해), 특허발명과 침해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물건이나 방법을 비교하여 볼 때 그 물건이나 방법의 구성요소의 일부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문언상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이나 방법이 특허발명의 실시례로서 명세서에 직접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지만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면 위 물건이나 방법은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문언침해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입니다.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는 의미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지는 자라면 그 범위까지의 기술을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정도인데 그것이 출원자의 실수나 능력의 한계 또는 그와 같은 침해물이 아직 개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에 포함시키지 못한 경우도 포함될 것입니다.

 

대법원은 2000. 7. 28. 선고 972200 판결에서 균등론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수용하면서 그 적용요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출발물질 및 목적물질은 동일하고 다만 반응물질에 있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 양 발명의 기술적 사상 내지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하거나 동일하고, ②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③ 또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당연히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로 자명한 경우에는, ④ 확인대상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그로부터 당업자가 용이하게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⑤ 나아가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청구의 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확인대상발명의 치환된 구성요소는 특허발명의 그것과 균등물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첨부파일: 특허권의 권리범위 해석에 대한 강의자료

  권리범위 해석 강의자료.pdf

작성일시 : 2014. 2. 20. 09:5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