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판단__글39건

  1.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2.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3.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선고 2016허7503 판결
  4. 2019.02.18 [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행위 해당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9. 1. ..
  5. 2019.02.18 [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정392 판결
  6. 2018.12.27 [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7. 2018.12.27 [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8. 2018.11.14 [디자인분쟁] 제품개발 및 제조납품 계약 – 제작물공급계약 분쟁 + 디자인, 설계도면 유출 사안: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9. 2018.11.14 [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 등록권리자의 영업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
  10. 2018.11.14 [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11. 2018.11.14 [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12. 2018.10.22 [디자인분쟁] 수도꼭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13. 2018.10.15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
  14. 2018.10.15 [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15. 2018.10.15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
  16. 2018.10.04 [디자인분쟁]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및 무효 가능성 판단: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19150 판결
  17. 2018.09.19 [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18. 2018.09.03 [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
  19. 2018.09.03 [저작권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적 포인트
  20. 2018.09.03 [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모두 책임인정 – 부진정연대책임
  21. 2018.08.27 [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22. 2018.08.27 [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23. 2018.08.27 [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24. 2018.08.14 [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판결
  25. 2018.08.08 [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이용발명과 같은 이용디자인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
  26. 2018.07.24 [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경우 –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
  27. 2018.07.16 [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부 판단: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허1486 판결
  28. 2018.07.10 [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
  29. 2018.07.03 [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30. 2018.06.22 [상표분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AMERICAN UNIVERSITY”의 식별력 판단 – 새로운 식별력 형성 여부 판단기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판결

 

 

1. 디자인 보호법 규정

 

2(정의) 1: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92(디자인권의 효력)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93(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디자인은 물품을 눈으로 볼 때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등록디자인 권리는 동일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포함합니다. 디자인 동일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이 핵심 쟁점입니다.

 

2.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것이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1135 판결, 2006. 6. 29. 선고 20042277 판결 등

 

3.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의 실무적 함의

 

대법원은 전체 대 전체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 유사한 것인지 여부로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른 대법원 판결에서는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이라는 표현을 미감과 인상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합니다.

 

심미감은 법률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고,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로 審美感으로 표기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이라는 표현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한자를 풀이하자면, 심미감(審美感)은 미감(美感)을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거나 조사한다()는 것이므로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학설도 미감과 심미감을 동일한 의미라는 견해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심미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디자인 유사여부를 그 미감과 인상의 유사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감과 인상을 살필 수 있게 하는 어떤 힘, 감정, power , 그 무엇이 유사한지 여부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상표법의 식별력(識別力) 또는 상표유사 판단과 비슷하게, 대비하는 두 디자인이 동일한지, 전혀 다른 것인지, 양극단은 아니고 그 중간 즈음인지 등을 주의하여 보고, 조사하고, 살피는() 어떤 감정, 특성, (), power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자인이 갖는 미감 및 인상과는 구별될 수 있는 요소이자 특성입니다. 디자인 유사여부는 그 심리적 요소,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할 것입니다.

 

4. 핵심 쟁점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자 

 

디자인 유사판단은 특허법에서 균등침해 판단에 대응할 수 있고, 상표법에서 표장의 유사여부 판단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 유사판단은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으로 나눌 수 있고, 양자는 동일하지 않고 서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소위 특허법에서 진보성 판단과 균등침해 판단에 관한 일원론과 이원론의 견해대립이 있었으나, 통설과 판례의 견해가 이원론으로 정리된 것과 같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과 침해판단은 서로 엄격하게 다르므로 각 단계의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도 각각 다르고 구별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특허법에서 균등론을 적용하는 요건과 균등침해 판단기준이 등록요건인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것처럼 디자인법도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입니다.

 

특허법의 균등침해 판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디자인 침해판단시 유사판단은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그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의 시각에서 대비되는 두 디자인을 전체 대 전체로 관찰할 때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되는 미감과 인상, 그것을 일으키는 디자인 특성, 요소를 고려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분야의 일반 소비자, 수요자, 거래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디자인 유사범위가 넓어지고 등록디자인권 침해로 보는 경우가 증가할 것입니다. 한편, 디자인 등록요건은 일반 소비자, 거래자의 수준에서 판단해서는 안되고, 그 분야의 평균적 지식을 가진 자, 디자이너를 시각에서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기준에 볼 때에도 등록무효 사유가 없다면 그 등록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디자인권을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및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02.18 15:00
Trackback 0 : Comment 0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면부에서 만곡되는 지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점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된다.

 

. 지배적 특징을 고려한 유사 판단  

 

(1)공지디자인 1 내지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은 화장품 용기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다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다시 얇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아니하고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얇아지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지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특히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저면부가 밤톨과 같이 형성됨으로써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선행디자인들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한 관련디자인 1 내지 5가 잇달아 출원되었고, 이후 위 관련디자인들이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무효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이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련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모방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4)선행디자인 2는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창작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인이 주관하는 ‘2014 굿디자인 어워드생활포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선행디자인 2와 같이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 즉 알로에를 형상화한 화장품 용기로서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02.18 14:00
Trackback 0 : Comment 0

 

1. 디자인 유사판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3794 판결).

 

또한,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202939 판결 등 참조).

 

2) 한편,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것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12633 판결 등 참조),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서는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할 것이다.

 

3) 또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거래할 때 뿐만 아니라 사용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 비교

  

3. 판결요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대비하여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한 반면,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배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나머지 공통점과 차이점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은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넓게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유사 판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으로 인해 오목홈의 형상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기존의 천정용 마감재에 비하여 오목한 홈의 입체감을 살려주는 점에서 심미감을 갖는 점, 반면,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디자인의 변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오목홈으로 이루어진 다섯 줄 중 가운데 한 줄을 제거하는 정도의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으로부터 기인하는 공통적인 미감을 능가하는 다른 미감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일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창작성이 높은 부분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면서,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부분 중 일부를 단순히 변형한 것을 두고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게 되면,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려는 디자인보호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지배적인 특징의 유사함으로 인해 양 디자인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 특허법원 2017. 3. 23.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02.18 13:00
Trackback 0 : Comment 0

 

분쟁대상 상품형태

 

공통점 및 차이점 분석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면, 전자 담배를 피기 위해서 입에 닿는 맨 윗 부분의 형상이 납작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제품의 중앙 부분이 액상 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되어 있는 점, 흡입부와 니코틴 수용부의 결합부 및 제품의 밑 부분에 세로 방향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점, 위 각 요철이 형성된 부분과 니코틴 수용부 사이에 민무늬 모양의 원통형 금속이 배치되어 있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동일한 원통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와 하부가 모두 동일한 폭을 가지는 직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의 전면부 형태는 상부의 두께가 하부의 두께보다 좁고 좌우의 변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띄며, 좌우로 1/3씩 균등하게 세로 방향으로 구획되어 중앙 구획부분이 육안으로 확인되는 점, 양 제품의 흡입부의 측면부 형태를 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에 비하여 피고 제품의 흡입부가 하부 폭 대비 상부 폭이 더 좁은 점, 이 사건 제품의 흡입부는 단일한 불투명의 검은색을 가지나, 피고 제품의 흡입부는 투명하고 5가지의 색상을 가지는 점, 흡입부를 제외한 나머지 원통형의 몸체의 폭에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품에 비하여 1mm 정도 넓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원의 판단 지배적 특징 중심으로 실질적 동일여부 판단

살피건대 두 제품의 공통적인 특징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 전반에 걸쳐 분포하는 형태상의 주요 특징들에 해당하는 바, 특히 공통점 , , 는 전자담배용 카트리지가 그 기능이나 구조상 반드시 취해야 하는 형상이라 보기 어렵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그 형상이나 모양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두 제품의 형태로서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인상을 남기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바, 두 제품의 형태는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다르지 않다.

 

그리고 두 제품은 눈에 잘 띄는 주요 부분들의 구성 형태가 공통되어 전체적인 형상, 모양, 색채가 흡사하고, 전자담배용 카트리지의 정면, 측면 및 세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의 모습 및 그에 인접하여 형성된 민무늬의 금속 재질의 원통 형상 등 세부적인 형태마저 흡사함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품과 피고 제품은 그 상품 형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에 비하여, 차이점들은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제품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창작 수준이 낮은 변형 정도에 불과하여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형태라고 봄이 옳다.

 

KASAN_[디자인모방분쟁] 디자인모방, 상품형태 모방, 상품형태의 실질적 동일성 판단방법 - 부정경쟁쟁방지법 제2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02.18 12:00
Trackback 0 : Comment 0

 

 

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조 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l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 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디자인모방형사처벌] 디자인 모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부정경쟁행위 형사처벌 개정법 적용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9.02.18 11:12
Trackback 0 : Comment 0

 

 

 

특허심판원 심결 창작용이성 불인정 무효심판 청구기각, 등록유지 심결

특허법원 판결 심판청구인의 청구기각, 등록유지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등록디자인은 바지가 노출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이 표출되나, 선행디자인 1 2는 하단 부분에 바지가 치마 형태 밑으로 더 많이 노출되고 바지 다리 사이에 빈 공간이 표시되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이 더 부각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가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바지로서의 심미감을 목표로 하는 선행디자인 1, 2 자체로부터 바지 부분을 가리고 정장 치마와 같은 형태의 미감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등록디자인이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3의 경우, 속바지의 앞부분과 뒷부분 모두를 치마가 둘러싸면서 전부를 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부분 치마의 밑단이 위로 향하는 완만한라인의 곡선으로 형성되는 차이가 있고, 선행디자인 4의 경우, 치마의 밑단이 완만한 V 자 직선의 형상으로 되어 있고, 중앙 하단에 바지의 일부가 노출되어 있으며, 전면의 치마는 양 옆에 주머니가 형성되고 중앙부에는 오른쪽과 왼쪽에 좌우 대칭으로 1개씩의 주름선이 형성되는 차이가 있으며, 선행디자인 5의 경우, 전면의 치마 부분의 일측이 세로로 절개되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하나의 치마 부분이 다른 부분을 덮는 형태로 연결됨으로써 치마의 밑단 부분이 이중의 곡선 형태로 형성되며, 치마 부분의 옆 끝단이 바지의 옆 끝단과 붙어있는 일체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미감적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에 비추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의 형상과 모양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를 결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추가적인 창작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 2 중의 하나와 선행디자인 3, 4, 5 중의 하나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잘못 등록된 디자인이라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4768 판결

특허법원 2018. 11. 28. 선고 2018허476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치마바지 디자인의 창작용이성 판단 –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1. 28.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2.27 09:00
Trackback 0 : Comment 0

 

 

 

 

 

2. 확인대상 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구체적 사안의 판단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1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다. ① 평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완만한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다. 또한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위에 아무런 무늬가 없으나 선행디자인의 경우 가운데 원형의 무늬가 있고, 그 안에 회사명인 'emsa'가 기재되어 있다. ② 정면 또는 측면에서 볼 경우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을 띄고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의 층을 형성하고 있다. ③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뚜껑부의 손잡이가 대각선 방향으로 2개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의 경우 1개만 형성되어 있다. ④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하단에 돌출된 테두리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테두리 없이 둥그렇게 굴곡진 형상을 띄고 있다. ⑤ 확인대상 디자인의 경우 용기 내부 바닥에 요철면이 가로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의 경우 위와 같은 면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먼저 차이점과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평면도의 직사각형의 형상은 선행디자인 2 '과 같이 동일한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 디자인의 옆면이 반듯한 사선의 형상은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당시 공지된 디자인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하단의 돌출된 테두리 부분은 뚜껑부에 돌출된 테두리안으로 끼우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써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는 제한적이다. 차이점와 관련된 확인대상발명 용기 내부에 바닥에 형성된 가로방향으로 형성된 요철면은 음식이 들러붙지 않기 위해 형성된 부분으로 요철면이 없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로 인한 심미감의 차이가 작지 않으나 방향만 다를 뿐 동일한 구성이 선행디자인 3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차이점과 관련된 뚜껑부에 형성된 2개의 손잡이 부분은 선행디자인 1에 이미 1개의 손잡이가 나타나 있는 이상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그 필요에 따라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인다.

 

위 선행디자인들이 그 디자인 분야가 동일하고 외관적 특징들이 매우 가까운 형상모양의 것들인 점, 바닥의 요철면은 기능적인 요소가 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가 위 선행디자인들의 형상모양을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필요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3598 판결

특허법원 2018. 12. 6. 선고 2018허359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식품보관용 밀폐용기 디자인 침해판단 -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법원 2018. 12.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2.27 08:26
Trackback 0 : Comment 0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기화식 소독기를 제작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피고 A(2015. 2. 3. ~ 2016. 5. 31. 동안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등을 상대로 기화식 소독기에 대한 개발비 지급 및 생산 발주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디자인, 설계도면 및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는데, 검찰은 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다.

 

제작물공급계약은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

 

또한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한편,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수급인에게 있고, 수급인은 최후 공정을 일단 종료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기화식 소독기는 피고 회사의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제작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되고, 원고는 개발비를 제품 납품가에 포함하여 피고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개발비용은 기화식 소독기가 피고 회사에 납품되어 그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도급인)는 계속해서 원고(수급인)측에 시제품 성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이므로 원고(수급인)가 일을 완성하여 피고(도급인)들이 시제품 개발비용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의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원고의 디자인 및 설계도면이 피고 회사에게도 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의 시제품과 동일 내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침해 내지 영업비밀 침해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129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제품개발 및 제조납품 계약 – 제작물공급계약 분쟁 디자인, 설계도면 유출 사안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나1299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1.14 18:00
Trackback 0 : Comment 0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곧바로 피고 및 피고의 거래처 등에게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하거나 고지한 일련의 행위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피고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 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B B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플라스틱 재질의 갈색 원형 진공항아리가 원고 제품 판매 이전에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이 사건의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은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 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 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 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확인하자 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의 거래처들에까지 일괄하여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고, 그로 인하여 홈앤쇼핑은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제품은 피고의 등록디자인들에 기하여 생산, 판매된 것이라고 고지하였음에도 원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다시 NS 쇼핑을 통하여 홈쇼핑 판매를 추진하자 원고는 NS 쇼핑에도 피고 제품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하여 피고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막았고, 재차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거래처들에게 일괄하여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 2차 내용증명통고서에 피고의 등록디자인 및 A가 생산, 판매하는 제품 등에 관한 검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피고 제품이 등록디자인권 등을 침해하거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하고 세심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채 그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2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제품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취지의 특허심판원 심결도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경고장에서 주장한 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가되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241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홈쇼핑 판매제품에 대해 디자인침해금지 및 제조판매금지 경고장 등록디자인 무효 심결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41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1.14 17:00
Trackback 0 : Comment 0

 

1. 출원일 전 제작 판매된 제품

 

2. 등록디자인과 제품 비교

 

3. 구체적 판단 공연실시 디자인

MKS사에서 생산하는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ASTRON EX, 이하 ‘ASTRON EX 제품이라 한다)에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이 부품으로 포함되는데, ASTRON EX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는 2002년에 제작된 점, ASTRON EX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해 MKS사에 연락하라(Contact MKS to discuss preventative maintenance).”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 설명서는 MKS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 설명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품 설명서의 최초 공개일이 2001. 10. 15.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KS사의 ASTRON EX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0. 11. 22.)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되었고, 이에 따라 ASTRON EX 제품에 부품으로 포함되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 또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은 2001. 7. 24. 최초로 제작되어 이후 총 7회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는 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는 2015. 10. 27. 제품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테플론 코팅의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REVISION M)만 있었던 점, 2002. 4. 15.자 수정사항(REVISION J)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2004. 11. 30.자 수정사항(REVISION K)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및 2015. 10. 27.자 최종 수정사항(REVISION M)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에 도시된 스월 노즐의 형태는, 모두 분사구가 형성된 부분이 경사져 있는 원기둥의 형태이고, 경사진 단면에는 작은 분사구 11개가 오각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 오각형 모양의 분사구 주위에는 둘레를 따라 타원형의 통공이 방사상으로 14개 형성되어 있고, 한쪽은 직선이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곡선으로 형성된 커버가 몸체부의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동일한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도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는 위 각 스월 노즐의 실물 및 위 설계도면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MKS사와 그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선행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4904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출원일 전 실시제품 제작 판매 및 디자인공지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8허4904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1.14 16:00
Trackback 0 : Comment 0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양 디자인은 평면에서 볼 경우 정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양 디자인은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저면에는 모두 투광판이 삽입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부의 프레임이 투광판을 감싸고 있어 테두리 띠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모든 측면, , ·배면과 우·측면 모두 그 크기 및 형태가 같고,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구멍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측면에서 볼 경우 큰 직사각형 위에 약간 작은 직사각형을 놓여있는 것처럼 2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 즉, 1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우측면을 살펴보면, 양측 끝 단 부분에 같이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의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은 걸림쇠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측면부를 살펴보면, 각 면마다 120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56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밀집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구멍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측면부의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과 같이 주로 상단에만 분포되어 있다.

 

평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각 모서리 안쪽이 테두리보다 더 파인 부분이 존재하고, 4개의 돌출된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위와 같은 특징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 내지 는 각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 측면부의 원형 구멍의 분포 및 형태 부분은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장 등의 측면에 구멍을 형성하는 구성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공지된 사항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 디자인은 원형의 구멍들의 개수, 밀집 정도 및 그 패턴 등에 있어서 달라 심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4447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흔히 사용되는 단순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

특허법원 2018. 10. 11. 선고 2018허444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1.14 15:00
Trackback 0 : Comment 0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일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내지 5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선행디자인 1 내지 5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 2항에 해당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표현된 물품은 수도꼭지에 결합되어 수도꼭지를 돌리면 나선부를 포함한 본체부 전체가 아래로 내려가 지지구와 디스크 및 고무패킹이 결합된 부분이 수도관을 막아 물의 흐름을 중단시키는 방식으로 수도관을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수도꼭지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이 어렵다 하더라도,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제1, 2본체, 나선부, 지지구, 고무패킹 및 디스크를 포함한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위 공통점들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제12본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3은 제1본체와 제2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 와 관련하여,

 

선행디자인 3은 제1본체와 제2본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기는 하나, 사용시에는 이를 결합해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제12본체가 일체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거나 특별한 미감적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3이 표현된 물품은 5cm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크기가 작아 차이점 내지 (본체의 직경의 차이, 요철결합부 모양의 차이, 나선부가 스크류형상인지 사각형으로 돌출된 형상인지의 차이, 디스크의 모서리가 완만하지 않고 각진 형상인 점, 지지구가 원뿔형의 역삼각형인지 그 끝이 잘려나가 역사다리꼴인지의 차이)는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이상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3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5150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수도꼭지 디자인 등록무효심판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특허법원 2018. 10. 4. 선고 2018허5150 판결 (1).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0.22 18:00
Trackback 0 : Comment 0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본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벽체 옹벽블럭용 관통슬리브 고정장치이고, 선행디자인 1거푸집 간격 유지대, 모두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인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팔각형 형상인 반면( ), 선행디자인 1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원형 형상인 점(), ㉯ 정면도와 배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면과 뒷면에는 각각 좌우로 2개씩의 꺽임 무늬가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뚜껑면에는 별다른 모양이 없고, 뒷면에는 좌우로 작은 크기의 이중으로 된 원이 배치되어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표현된 물품은 건축물의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벽체 및 옹벽을 성형하기 위해 가설하는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할 때 거푸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사이로 삽입된 슬리브에 끼워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비록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거푸집과 슬리브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건축업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원통형 본체와, 그 앞뒷면 등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① 관통형 슬리브에 삽입되는 본체가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점, ② 거푸집의 홈에 장착되는 걸림쇠가 원통형 본체의 상단 중앙부에 작은 원통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통형의 뚜껑과 본체가 낮은 단차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원통형 본체의 안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실린더가 결합되어 있고, 실린더의 위쪽으로 나사결합부가 돌출되어 있는 점, ⑤ 원통형 본체의 상우에 1개씩 총 4개의 결합부재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 ㉮와 ㉯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4218 판결

특허법원 2018. 9. 13. 선고 2018허4218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0.15 14:00
Trackback 0 : Comment 0

 

 

 

선행디자인들은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등록디자인공보,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되거나 네이버 지식인 등에 게시되어 모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들의 대상 물품은 모두 실내화를 포함한신발이므로, 용도 및 기능이 동일하다.

 

확인대상디자인의 발등 부위의 곡선 형태, 발등 부위와 발의 양쪽 측면이 만나는 부분에는 재봉선들이 형성된 점 등의 특징은 선행디자인 2, 5를 단순결합한 것으로 그 차이점은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흔히 가할 수 있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해당한다. 확인대상디자인에는 갑피의 상부 테두리부터 내부까지 털로 된 내피가 형성되어 있으나 선행발명 2, 5에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점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7, 8을 참작하여 창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디자이너는 용이하게 선행디자인 2, 5 7, 8의 결합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2427 판결

특허법원 2018. 9. 14. 선고 2018허2427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권리범위확인심판 – 확인대상 디자인이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허법원 2018.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0.15 13:00
Trackback 0 : Comment 0

 

 

구 디자인보호법 제3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라 함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로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2인 이상이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디자인을 성립시킨 때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했다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했다고 보기 어렵다.

 

⑴ A은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기계 부품의 기능, 용도, 내부 구조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였고, 2D 설계도면 작성에 필요한 부품의 특성과 가공법 등의 지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⑵ B A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무를 시작한 직후 A에게 컴프레셔 설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지시하였고, A은 그 지시에 따라 도면을 작성한 후 개인적인 소감을 업무일지에 기재해 두거나, B의 검토를 거치는 경우 A은 스스로 도면을 어떻게 수정변경해야할지 알지 못하고 B이 결정해 주는 대로 도면을 수정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⑶ A은 컴프레셔 설계를 위해 스스로 부품을 선정하거나 디자인을 결정할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으며, B이나 C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이 선정하여 주는 부품의 실물 또는 카다로그 등을 참고하여 도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B A에게 기계설계에 있어서 가격과 조립성을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였는데, A은 위 요소들을 고려하여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부품들을 참고하여 이 설계도면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원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에서 벨마우스, 임펠러, 모터 부분은 A이 창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공지된 물품의 형상을 그대로 그린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다. ⑷ A이 작성한 설계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고 이를 조립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시운전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하자 B C이 상의하여 설계도면을 수정하도록 하였고, A은 별다른 의견 없이 자신이 작성한 도면을 수정하였다. ⑸ A이 피고 회사에 파견 근무하는 동안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한 업무일지에는 일관되게 “B 이사 보조 업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⑹ B이 갖고 있던 설계도면 등 자료와 피고가 작성한 컴프레셔 설계도면에는 상부가 개방된 케이스 형상 또는 케이스 후면의 가로로 누운 H형상의 모터브라켓 형상 등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공통된 특징의 물품형상이 나타나 있다. ⑺ A이 위 30마력의 radial fan model의 설계도면이 확정될 무렵 일부 부품을 수정하면서 설계도면도 수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 부분에 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A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자 또는 공동창작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3413 판결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 .pdf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 판단 특허법원 2018. 9. 20. 선고 2018허3413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0.15 12:00
Trackback 0 : Comment 0

 

 

 

1. 사안의 개요

 

아래와 같은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에 관한 등록디자인 침해소송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즉 등록디자인의 무효 여부가 쟁점.

 

 

2. 대법원 판결요지

 

.기기본 법리 - 판단기준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도 디자인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할 수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플레이트의 중앙부분이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가운데 부분이 평평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평평하여 그 단면이 전체적으로 사각형임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이 원형인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함에 비하여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 2, 3은 플레이트의 돌출 여부, 링 몸체의 윗면과 아랫면의 형상, 링 하부의 직선부분의 유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등록디자인 중 링의 하부에 존재하는 직선부분전체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고, 관찰되기 쉬운 부분에도 해당하므로, 이러한 직선부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2, 3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디자인 2, 3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이 변형하는 것을 두고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대상 물품을배터리상에 안전고리가 설치된 휴대폰으로 하는 비교대상디자인 5에는 안전고리의 하부에 직선에 가까운 원호의 형태가 나타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교대상디자인 5의 안전고리는 그 대상 물품의 용도, 기능이나 구체적인 형상, 모양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대상디자인 5를 비교대상디자인 2, 3과 단순히 조합하는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없다.

 

나아가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 분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링의 하부에 직선부분을 형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앞서 본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첨부: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219150 판결

대법원 2018. 9. 18. 선고 2016다219150 판결.pdf

KASAN_[디자인분쟁] 스마트폰 악세서리 디자인권 침해소송 등록디자인의 용이 창작 여부 및 무효 가능성 판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10.04 17:00
Trackback 0 : Comment 0

 

1. 제품 디자인 비교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 디자인 유사 판단

공통점 관통 슬리브의 몸체가 전체적으로 일체로 형성된 원기둥 형상인 점, 관통 슬리브 몸체 측면에는 횡단면이 반원 형상이고 몸체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져 몸체와 일체로 형성된 돌출부가 4개 존재하며, 각 돌출부는 인접한 돌출부와 원기둥 형상 몸체의 중심을 기준으로 약 90°씩 떨어져 있는 점은 관통 슬리브의 몸체에 관한 것으로 등록디자인이나 피고 제품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에 해당하고 와 관련한 돌출부가 기능과 관련된 형태라 볼 수 있더라도 다른 수단에 의하여 돌출부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위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돌출부를 두더라도 그 형상을 얼마든지 다르게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돌출부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관통 슬리브 몸체의 상면 중앙에 원 모양의 관통홀이 존재하는 점은 관통 슬리브 몸체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는 부분인 데다가 선행디자인들에는 이러한 관통홀이 존재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공통점 , ,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에서 지배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이 등록디자인은 삼각형이나, 피고 제1제품은 사각형이고, 피고 제2제품은 라운드진 사각형인 점, 관통 슬리브 몸체 하단부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성 위치가 등록디자인은 각 돌출부 하단이어서 각 고정 브래킷의 상면이 그에 대응하는 각 돌출부의 하면과 접하지만, 피고 제품들은 각 돌출부 사이이므로 각 고정 브래킷과 각 돌출부가 접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관통 슬리브 하단에 있는 고정 브래킷의 형상 및 설치 위치에 관한 것인데, 이는 관통 슬리브의 고정을 위해 필요한 구성으로 원기둥 형상의 몸체 하단에 비교적 조그맣게 돌출된 것이어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관통 슬리브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공통점 , , 과 같은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앞서 본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들은 유사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2448 판결

 

KASAN_[디자인침해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및 소송신탁 해당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

특허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44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9.19 10:30
Trackback 0 : Comment 0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 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25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자등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사실심(사실심)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는 실제 손해액이나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따라 정하여지는 손해액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 마다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저작물을 소재로 하는 편집저작물과 2차적저작물은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저작물로 본다. 저작재산권자등이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침해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6(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129(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129조의2 (정보의 제공) 법원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침해 행위나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2.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이거나 그 밖에 정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을 신청한 당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의견을 특별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누구에게도 그 제공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KASAN_[저작권분쟁]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관련 저작권법 규정.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9.03 15:00
Trackback 0 : Comment 0

 

1. 소환된 대표이사의 지위

회사직원이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이용한 것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이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한 경우, 먼저 그 대표이사가 어떤 지위로 소환된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조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양벌규정 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는 그 행위자인 종업원 및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는 양벌규정과 관련된 점에 한하여는 피의자가 될 수 없고, 피의자인 법인의 범죄혐의를 수사하는데 필요한 제3(참고인)이 될 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

 

2. 수사에 있어 참고인 출석의 임의성 및 불응시 증인신문으로의 전환

참고인의 지위로 수사에 출석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규정된 것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어떠한 제재수단을 설정하거나 이를 강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수사에 있어 참고인의 지위로 소환된 경우 이에 불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사는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1), 만약 판사가 해당청구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는 증인의 지위로 소환되는 것 이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소환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감치에 처해지거나 혹은 구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 152)

 

3. 실무적 대응

다만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만약 법인의 대표이사가 복제권 침해의 교사 또는 방조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라면 대표이사는 양벌규정에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그 조사에 불응할 수 없습니다.

 

비록 회사법인 내에서의 소프트웨어 복제 행위에 관한 판결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저작권법상 복제권의 침해에 있어 과실에 의한 방조를 긍정하고, 그 과실의 내용을 복제권 침해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회사 내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가 발생한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프트웨어 복제에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가 중점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환의 대상이 될지 여부 역시 이의 연장선에서 소프트웨어 복제행위의 발생경위, 해당 법인의 규모,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판단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 수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의 소환을 최대한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와 관련하여 법인의 대표이사를 소환하는 경우라면 먼저 어떠한 지위에서 소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곳입니다. 통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KASAN_[저작권분쟁] 저작권침해 사안에서 회사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이사의 책임, 조사, 소환 등 관련 실무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9.03 14:00
Trackback 0 : Comment 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판결: 법원은 총 직원 16명의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S/W 불법사용이 업무상 행위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 개인의 공동불법행위도 인정하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주식회사 대표이사도 회사법인과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대표이사는 피고 회사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하는 등 피고 회사 직원들에 의해 이 사건 프로그램이 불법복제 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조내지 유도하였다.

 

피고 회사는 총 직원 16명의 비교적 소규모 회사로서 신규직원 채용 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대표이사 피고 B가 직원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을 독려한 것 등으로 보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 회사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로 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하거나 이 사건 프로그램과 관련된 파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에서 사용된 16대의 컴퓨터 중 11대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등 단순히 단기 아르바이트생만이 사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수가 많은 점,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동의 없이 업무상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 회사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이에위반하여그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도함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보아야할것이고,

 

회사법인은 피고 회사직원들의 사용자로서 그 직원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회사와 대표이사의 위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 관계에 있다."

 

KASAN_[저작권분쟁] 불법 SW 무단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직원, 개인사업자 사장, 회사법인, 대표이사,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9.03 13:00
Trackback 0 : Comment 0

 

 

 

. 사용사실 화장품에 실제 사용한 형태

실사용 표장 1

실사용 표장 1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실사용표장 1과 실사용표장 2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거래사회 통념상 식별표지로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변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다른 문자나 도형 부분과 구별되어 그 동일성과 독립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사용상표들은 거래사회 통념상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성 있는 상표에 포함된다. 지정상품 중 하나인 화장품에 실사용표장을 표시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3147 판결

 

KASAN_[상표분쟁] 상표등록취소심판 – 변형 표장의 사용 여부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

특허법원 2018. 8. 17. 선고 2018허3147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8.27 17:30
Trackback 0 : Comment 0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인 한일의료기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두 단어가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 구성 부분 중 의료기부분은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한일부분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확인대상표장은 상단 및 중앙 부분에 있는 사각 형태의 도형, 그 도형 내부에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및 그 도형의 하단에 한글로 된 동의보감한일의료기가 결합되어 있는 표장으로, 위 도형 부분이 특별한 호칭을 갖고 있지 않고, 한문으로 된 東醫寶鑑은 한글로 동의보감이라고 발음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한글로 동의보감또는 동의보감한일의료기로 호칭될 수 있는바, “동의보감”, “한일의료기라는 단어들이 결합됨으로 인하여 새로운 관념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확인대상표장의 동의보감부분은 조선시대에 허준이 지은 의학서적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상품인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의료기부분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경우 한일부분이 그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고,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거나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한일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한일부분만으로 약칭될 경우 양 표장은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양 표장은 호칭 및 관념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3727 판결

 

KASAN_[상표분쟁]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8. 16. 선고 2018허3727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8.27 16:40
Trackback 0 : Comment 0

 

1. 등록디자인(상단)과 실시디자인(하단) 비교

 

2. 공지디자인

 

3. 특허법원 판결요지

디자인은 전체로서 관찰하여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참조). 또한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1666 판결 참조).

 

양 디자인의 대상물품인 피부미용 마사지기는 손잡이부를 잡고 피부 표면에 접촉부를 대어 문질러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일정한 경사면을 지닌 접촉부와 손잡이부의 구성 자체는 이러한 물품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본적 내지 기능적 형상에 가깝다. 또한 접촉부와 손잡이부를 이어주는 연결부, 타원형 경사면, 경사면 가운데의 발광다이오드 표시부, 바깥쪽으로 볼록한 곡선 형상의 접촉부의 배면, 하단 직경이 상단보다 넓은 원통형 손잡이부 구성은 피부미용 마사지기 등 미용기기 분야에서 공지된부분에해당하여그중요도를낮게평가하여야한다.

 

그런데 (1) 등록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이 단일 타원형 구조로 가운데에 한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형성되어 있으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 윗부분에 초승달 모양의 면이 추가적으로 형성되고 접촉부 가운데 두 개의 원형 발광다이오드가 연결되어 배치된 점, (2) 확인대상디자인은 접촉부 경사면과 연결부 사이 간격이 다소 넓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위로 올라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사선으로 형성된 반면 등록디자인은 간격이 더 좁고 배면에서 본 연결부 상단 경계선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며, 측면에서 본 연결부의 상단 경계선은 가운데 부분이 위로 올라간 완만한 곡선 형상으로 배치된 점, (3)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가 일정 직경을 유지하다가 특정 지점에서부터 넓어지고 각 면에서 바라보는 경사가 동일하나 확인대상디자인은 손잡이부 직경이 아래로 갈수록 일정하게 넓어지고, 정면보다 배면에서 더 큰 경사를 형성하는 점, (4) 등록디자인은 손잡이부에 띠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에는 띠가 형성되어 있고 배면에서 보면 그 띠가 아래로 내려간 형상으로 배치된 점 등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부분은 심미감을 형성하는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양 디자인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상이한 심미감을 준다.

 

결론: (1) 양 디자인에 공통된 부분은 모두 공지된 디자인이거나 기본적, 기능적 형상에 해당하므로 유사여부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양 디자인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들은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워 심마감을 형성하는 특징적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2) 그것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8565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공지부분을 포함한 디자인의 유사 판단 – 공지부분 제외 특징적, 창작적 부분만 대비 특허법

특허법원 2018. 8. 10. 선고 2017허8565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8.27 11:30
Trackback 0 : Comment 0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 및 선출원 상표는 구성 문자, 글자 수, 도안의 유무 및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선등록상표는갓난아이, 젖먹이, 꼬마, 막내, 최연소자등의 뜻을 지닌 영어 단어 “BABY”와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영문자 “MONET”이 한 칸 띄어져 결합된 문자상표이다. 선등록상표의 각 구성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구성부분 중 “BABY” 부분은 단순히 어린 연령대를 뜻하고 있어 식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결국 선등록상표의 요부는 “MONET” 부분으로 판단된다.

 

선출원상표의 도안 부분 즉, “ 부분은 이 사건 상품인 콘택트렌즈의 형상으로서 그 식별력이 미약하고, 나머지 도안 부분 즉, “ ”  ” 또한 영문자 부분 중 'O' 부분을 대신하여 삽입한 것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작다. 한편, 영문자 “Hello Monet" 부분은 ”Hello" 부분과 “Monet"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중 ”Hello" 부분은 영어 인사말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결국 프랑스 인상파 화가 모네를 지칭하는 “MONET” 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안부분 " "은 어떤 관념으로 직감할 수 없고, 적절한 호칭으로도 불리기 어색한 점, 칼라 콘택트렌즈에 있어서브라운부분은 색상을 뜻하는 것으로 식별력이 매우 약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관념과 호칭에 있어서모네부분이 요부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이 사건 등록상표는 모두 요부가모네(Monet)’라고 할 것이므로,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다.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요부가모네(Monet)’로 동일하여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및 선출원상표와 유사하여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의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선출원상표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8145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형과 문자 결합상표의 요부 판단 및 유사판단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

특허법원 2018. 7. 26. 선고 2017허8145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8.14 10:30
Trackback 0 : Comment 0

 

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 비교

. 동일한 부분

 

. 차이점

 

2. 등록권자 주장요지  

이용관계 주장: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등록디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유사 판단

. 판단기준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시뿐만 아니라 거래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1218 판결 등 참조),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요부분으로서 파악하고, 이것을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종래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고안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2418 판결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762 판결), 욕조에 대한 디자인 중 상부 부분에 등부분을 편안히 기댈 수 있도록 일정한 높이의 곡면으로 돌출된 등받이 부분(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7), 길이방향의 하부 부분이 평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모양(비교대상디자인 7)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디자인들에 의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임을 함께 고려하여 양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볼 때 그 심미감이 서로 달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4. 특허법원 판결요지디자인 이용관계 판단

. 디자인 이용관계 판단기준

확인대상디자인의 실시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될 수밖에 없어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면, 확인대상디자인 중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응되는 부분품에 관한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라 함은, (1)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2)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있고 (3)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권리내용으로 도입하고 있고, (4) 후 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3349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2968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용관계 불인정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디자인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욕조 평면의 돌기나 무늬의 유무, 저면의 무늬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고, 확인대상디자인의 이러한 구성들로 인하여 일반 거래자 내지 수요자들로 하여금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하여 미끄럼방지, 지압효과, 원활한 배수성 등 기능적인 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는 이러한 구성 등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리: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자체를 확인대상디자인의 부분품으로 채용하였거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부분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확인대상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욕조의 평면과 저면 부분 등의 형상과 모양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는 다른 새로운 심미감을 주고 있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확인대상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9921 판결

 

KASAN_[이용디자인분쟁] 등록디자인을 이용한 관계의 디자인 – 디자인권 침해주장 부분품과 완성품의 관계가 아

특허법원 2013. 3. 22. 선고 2012허9921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8.08 12:30
Trackback 0 : Comment 0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되어 등록된 것

(2) 그러나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

(3) 쟁점: 디자인등록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디자인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68조 제1항 제2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등록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직접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상 물품을의자용 등받이로 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에 의하여 출원된 이상 그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디자인보호법 제68조 제1항 제2, 3조 제1항 본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첨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1669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창작자로부터 권리 승계 등록 but 출원서에 창작자를 다른 사람으로 허위 기재한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후1669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7.24 16:30
Trackback 0 : Comment 0

 

 

2. 해당분야의 공지 디자인

 

3. 판단기준 법리

디자인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을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고 이것을 관할하여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그 유사여부를 결정한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0129 판결 등 참조).

 

그 구성요소 중 공지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이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2987 판결 등 참조).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1666 판결 등 참조)

 

4. 구체적 사안의 판단 비유사 + 등록무효 불인정 

양 디자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①양 디자인은 모두 몸체 패드가 일정한 두께로 형성되고 전체적으로 반원형의 아치 형상으로 치아의 윗니와 아랫니가 안착되는 받침부를 중심에 두고 내·외측 가드가 그 상하부 내·외측의 테두리를 따라 전면부로 갈수록 높아지게 형성되어 있다. ②양 디자인은 외측 가드 전면부 중심에 3개의 통기공이 형성되어 있고, 그 상·하단 중앙에 ‘V' 홈이 몸체부의 안쪽으로 형성되어 있다. ③ 양 디자인은 상부 외측 가드가 그 하부 외측 가드보다 돌출되어 단차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은 내측 가드의 안쪽에 혀를 삽입할 수 있는 타원형의 반구형상의 혀 탭(tongue tag)를 형성하고 있다.

 

양 디자인의 차이점: ①전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과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중앙의 큰 타원형 통기공과 그 좌·우에 각 작은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각진 사각형 형상을 띄고 있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모양의 크기가 같은 3개의 통기공을 형성하고 있다.

 

②배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전면부의 'Λ' 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 하부의 중심부가 살짝 위로 튀어나와 두 개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전체적으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하부에 'Λ' 홈을 형성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하나의 반타원형으로 이루어진 혀 탭의 하부를 형성하고 있다.

 

③측면부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상·하부의 외측 가드가 전체적으로 완만한 곡선으로 유선형에 가까운 형상을 띄고 있고,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크다. 반면, 선행디자인은 ‘’와 같이 상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각진 급격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부의 외측 가드의 경우 둥근형의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상·하부의 외측 가드의 단차가 비교적 작다.

 

공통점 ① 내지 ④의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어 있었고, 턱관절 교정기의 착용형태 등을 고려할 때 전면부의 형상 및 통기공의 형태와 크기가 가장 눈에 잘 띄는 부분인데 양 디자인은 이 부분에 있어 그 형상이나 크기가 달라 전체적인 심미감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의 무효사유가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1486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 공지요소 포함 디자인의 유사판단 공통되는 공지부분과 디자인의 요

특허법원 2018. 7. 5. 선고 2018허1486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7.16 09:42
Trackback 0 : Comment 0

 

1.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비교

 

 

2.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디자인등록 무효심결 유지 

두 대상물품은 모두 과일을 보관하기 위한 덮개를 의미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두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대비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상부면에 8개의 구멍이 있으나, 선행디자인 1은 상부면에 6개의 구멍만 있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부면은 단차가 비스듬하여 형상으로 꺽여진 반면, 선행디자인은 상부면으로부터 하부면으로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다.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하부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나, 선행디자인은 비스듬하게 내려오는 형상이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돌기는 직경이 일정한 원통형인 반면, 선행디자인의 돌기는 위로 갈수록 직경이 작아지는 원뿔 형상이다.

 

그러나 판매하려는 과일의 종류나 과일상자의 크기에 따라서 구멍의 개수나 배열을 달리할 수 있는 점, 나머지 차이점들은 대상물품의 가장자리 쪽에 위치하고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1950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디자인 유사 판단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특허법원 2018. 6. 28. 선고 2018허1950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7.10 13:25
Trackback 0 : Comment 0

 

 

1. 디자인 비교  

특허심판원 20162726 심결: 심미감 상이 + 무효심판 청구기각 

 

2. 디자인권자의 주장

 

 

 

3. 특허법원 판결요지 심미감 유사 + 등록무효 + 심결취소

. 화장품 용기의 디자인 발전 경향

 

. 등록디자인의 지배적 특징 파악

전체적인 형상이 용기의 하단 부분은 넓고 상단 부분으로 올라갈수록 그 폭이 좁아지는 형상인 점, ③용기의 상단부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그 휘어짐의 정도가 상당히 유사한 점, ④측면도를 기준으로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도록 형성된 점, ⑤저면도를 기준으로 이 좌우의 폭이 상하의 폭보다 긴 형태로 저면부가 모두 밤톨과 같은 형태로 형성된 점, ⑥화장품 용기의 저면부에서 만곡되는 지점의 위치가 거의 동일하게 형성된 점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롭고 독창적 심미감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특징이라고 인정된다.

 

. 지배적 특징을 고려한 유사 판단  

(1)공지디자인 1 내지 3의 전체적인 형상과 비율은 화장품 용기의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점점 두꺼워지다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다시 얇아지는 형상인데 반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하단부에서 시작하여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아니하고 상단부에 이르기까지 서서히 얇아지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지디자인 1 내지 3과 심미감이 같다고 볼 수 없다.

 

(2)특히 공통점 ④, ⑤에 관하여 보면, 등록디자인이나 선행디자인들은 한쪽 면은 수직 방향으로 평평하게 형성되고 반대쪽 면은 볼록하며 그 볼록한 형태는 상단에서 하단으로 갈수록 점점 넓어지도록 형성되고, 그로 인하여 저면부가 밤톨과 같이 형성됨으로써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세련된 심미감을 형성하는데, 이는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통상적으로 채용해 온 디자인적 형태라고 볼 수 없다.

 

(3)선행디자인들이 출원 또는 공지된 이후에서야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을 모두 구비한 관련디자인 1 내지 5가 잇달아 출원되었고, 이후 위 관련디자인들이 이 사건 선행디자인들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판결 등을 통하여 모두 무효로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이 해당 업계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세련된 심미감을 불러일으켜 경쟁업체들로 하여금 모방 동기를 불러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4)선행디자인 2는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창작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이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인이 주관하는 ‘2014 굿디자인 어워드생활포장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되고 선행디자인 1 역시 선행디자인 2와 같이 알로에 형상을 모티브로 한 형태적 특징을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므로, 선행디자인들이 가진 위 ①, ③ 내지의 공통점은 공지디자인 1 내지 3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심미감, 즉 알로에를 형상화한 화장품 용기로서의 새로운 미감을 창출하는 최초의 것이라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지배적인 특징이 공통되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과 심미감이 유사하다.

 

2. comment – 첨부한 특허법원 판결문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디자인 유사 판단에 관한 훌륭한 판결문으로 생각합니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2458 판결

 

KASAN_[디자인분쟁] 화장품 용기 디자인의 유사 판단 지배적 특징 파악 및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특허법원

특허법원 2018. 6. 22. 선고 2018허2458 판결 .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7.03 10:00
Trackback 0 : Comment 0

 

1. 사안의 개요

미국 Washington D.C. 소재 종합대학교로서 1893년 설립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음 + 서비스표 출원 지정서비스업대학교육업, 교수업’ + 출원서비스표(AMERICAN UNIVERSITY)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서비스표 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 특허심판원 거절불복심판청구 기각 심결 but 특허법원 심결취소 식별력 인정

 

2. 대법원 판결요지

. 사건의 쟁점

▣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뿐만 아니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된 상표의 경우에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판례의 법리임

▣ 다만 대법원판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라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음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 ‘UNIVERSITY’가 결합된 표장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가 위 법리에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판시한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이 결합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

 

. 다수의견의 요지 (8)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서비스표 등록이 가능함 상고기각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의 형성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다른 식별력 없는 부분이 결합된 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는 결국 각 구성 부분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음

●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의 형성 여부는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인식을 떠나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움

●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도 그 구성 자체만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자체로는 본래의 지리적 의미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으나,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새로운 출처가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이기도 한데, 이 사건 대학교는 미국 워싱턴 디시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 사건 대학교의 연혁, 학생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AMERICAN UNIVERSITY’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미국 유학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AMERICAN’과 기술적 표장인 ‘UNIVERSITY’가 결합하여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판결의 의의

▣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리적 명칭을 상표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지리적 명칭을 식별력이 없는 업종명 등과 결합하여 구성한 표장에 대하여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분쟁이 많이 제기되어 왔음

▣ 이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현행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의 규정 취지와 그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였음

▣ 나아가 이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등록 가능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음

 

첨부: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1454 판결

 

KASAN_[상표분쟁]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 “AMERICAN UNIVERSI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후1454 판결.pdf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18.06.22 10:30
Trackback 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