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비교
2. 선행디자인
3. 디자인의 차이점
4. 확인대상디자인 실시자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① 전체적인 몸체의 형상, ② 안정기 수용부의 존재, ③ 전선 연결부의 ‘ㄷ’자 형상의 홈, ④ 렌즈의 배열, ⑤ 자석체결홈과 IC칩 수용부의 형상과 배치는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모두 공지된 것들이므로, 확인대상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그 유사의 폭을 극히 좁게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공지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유사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또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디자인 비유사 판단
(1) 양 디자인의 차이점들을 살피건대, 차이점 ㉮인 안정기 수용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구성 중 공지 부분을 제외하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구성들에 비하여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에서 양 디자인의 핵심을 이루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심미감에 서로 차이가 있다.
(2) 차이점 ㉯의 볼트체결구의 개수나 위치 등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으로는 보기 어려워 그 중요도를 낮게 본다고 하더라도, 차이점 ㉰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커버체결구가 몸체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반복적으로 배열됨으로써 복잡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에 확인대상디자인은 몸체의 상단부와 하단부에 커버체결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몸체의 가장자리가 매끄럽게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단순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 심미감이 서로 다르다.
(3)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해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이 서로 상이하여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느껴지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3.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부착된 사용상태 외관 뿐만 아니라 부착 전 거래대상 제품의 외관 디자인 중요한 고려요소
(1) 원고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은 천정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면도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한다.
(2) 특허법원 판단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후2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안정기 수용부는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평평한 형상을 띄는 확인대상디자인의 안정기 수용부와는 다르게 곡률의 변화를 주어 입체적인 느낌이 강조됨을 사시도, 좌·우측면도, 평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이점 ㉮의 안정기 수용부는 사용 시나 거래 시에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든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기본법리 - 디자인 유사 판단기준
(1)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고,
(2)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3)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었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물품 또는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의 유사 범위는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후241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3794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5. 2. 13. 선고 2024허140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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