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 vs 경미한 징계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계약서 규정에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0890 판결)"고 전제한 후, 위 사안 징계는 위법한 무효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84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8.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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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노 등 음란물 또는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에 해당하는 저작물이라는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10872 판결 --

 

포르노 등 음란물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치열한 사회적 논쟁과 수많은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최근 판결로 포르노 등 음란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10872 판결 중 중요부분을 아래와 같이 인용합니다. "저작권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7조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5)를 열거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이란 위 열거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아니하면서도 인간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것으로서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

 

따라서, 야동 파일도 영화 파일과 마찬가지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민사적으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도 가능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야동 자체가 국내법상 정상 유통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그 무단복제 등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그에 따라 거의 없거나 극소한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7.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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