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처벌 규정

 

의료법 제 87(벌칙)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33조 제2항을 위반한 자

의료법 제4조 제4항 의료인은 제5(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말한다), 6(조산사를 말한다) 및 제7(간호사를 말한다)에 따라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법 제33(개설 등) 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2. 의료인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규정

 

의료법 제65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8(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4. 이 법 또는 「형법」 233, 234, 269, 270, 317조제1항 및 제347(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해부 보존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의료법 제66(자격정지) 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 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57(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약사 등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약국

 

4. 형법상 사기죄 + 특경법 적용

 

사무장 병원의 경우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같은 사무장 병원의 부정수급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로 보는 것이 판결과 학설의 입장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의 부정수급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 부정수급 액수의 총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평가하여, 형법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므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의 위험도 있고, 재판에서도 실형으로 처벌된 위험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기간이 상당한 장기이거나 단기라도 매출규모가 큰 약국이나 병원인 경우라면 특경법 적용대상으로 엄중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이 상당한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KASAN_명의대여 개설 의료기관.pdf

 

작성일시 : 2017.08.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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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특이한 판결로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례적 판결이지만 반드시 읽어볼 가치가 있다 생각합니다.  

 

소아과 의사가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년 동안 비급여대상 진료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 및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함으로써 요양급여 명목으로 41,260원을 교부 받았고, 환자의 내원 일수를 증일하여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요양급여 명목으로 약 19천만원을 교부 받았다는 혐의로, 의사를 징역 1 6월로 형사 처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위와 같이 엄중한 처벌을 한 이유를 판결문 중 [선고형의 결정] 항목에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전문직인 의사가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기망행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환자들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진료기록부나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심지어 국내에 머무르지도 않은 환자들에 대해서도 진료를 한 것처럼 속였으며, 그러한 기망행위로 의료급여를 편취한 횟수가 1만여 회를 상회한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을 박탈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시종일관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과 징역형을 받을 경우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벌금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를 비롯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경우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통상의 사기죄는 대개 개인 간 문제이고, 민사적 관계와 관련된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가 모두 회복된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적 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개인 간 문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일반 국민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단속으로 적발되지 않았다면 범행이 은폐되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을 때에는 범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반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범인이 피해변제를 하기만 하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받는다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러한 수법의 공금 편취 또는 횡령에 대한 형벌의 범죄예방효과는 극도로 제한되고 만다.

 

 

소아과 의사 비급여대상 진료행위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국민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의사 징역 1년 6월 실형

 

 

 

작성일시 : 2017.08.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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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지원방안:  식약처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톱' 처리 입법예고 --

 

식약처에서 공개한 의료기기 신제품 개발지원책입니다. 식약처는 신의료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가 허가 후 바로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통합 심사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위 개정안 핵심 내용을 다음 도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심사를 통해 의료기기 신제품 시장진입 기간이 기존 390∼470일에서 80~280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첨부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1_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2. 식약처 보도자료

2_보도자료_5.19 의료기기기준심사체계개편추진단 허가심사팀.hwp

 

작성일시 : 2016.05.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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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대여 병원 또는 약국의 보험급여청구 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한다는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11843 판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작성일시 : 2015.08.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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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면허와 관련된 법적책임 문제 - 면허대여의 경우 및 자격정지기간 중 업무를 본 것이 발각된 경우 (가산종합법률사무소 2011. 2. 11.자 뉴스레터로 발송되었던 글입니다) --


- 사례 1 -


최근 언론에 약사면허를 대여하여 비약사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사면허를 대여한 경우 그 대여한 약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고령의 약사님은 약사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받더라도 어차피 쉴 것이었다고 행정처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허대여는 행정적 처분에 그치지 않고 대여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도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에게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2011년 6월에 항소심 판결까지 난 사건입니다. 


의사 A는 의사면허가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C병원을 개설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면허대여 사실이 발각되어 의사 A는 500만원의 벌금형과 의사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후 반드시 뒤따르는 처분이 면허대여 중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환수조치인데, 이 사건에서는 약 6억원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 A는 실질적 병원 운영자 B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을 뿐이고, 고용 의사인 자신은 위 비용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B에게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개설 명의인이 의사 A인 점, 실제 요양급여비용도 A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로 입금된 점, 실제 그 돈을 운영자 B가 받았는지 여부는 내부 정산관계라는 점, 실제 의사 A가 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는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의사 A에게 위 6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의사 A에게는 실제 받은 적도 없는 6억원을 모두 물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약사면허 대여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실제 약국 운영자가 요양급여를 취하였고 면허대여 약사는 월급만 받았을 뿐이고 실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적이 없어서 직접적 이득을 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면허대여 기간 중에 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약사로부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면허대여 약사가 약국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내부적 정산문제에 불과하고 보험공단 등 외부적 책임은 약사에게 있습니다. 많지 않던 급여를 받던 면허대여 약사가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 사례 2 -


다음으로, 자격정지기간 중의 업무처리에 관한 실제 소송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요즈음 소위 리베이트와 관련되어 약사자격정지 2개월 처분예정이라는 통지를 받은 약사님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정처분상의 쟁점 및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지난 글 "약품대금 결제할인과 약사면허 정지처분 관련 법률문제"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 필자는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의미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약사자격정지는 말 그대로 약사면허를 전제로 한 모든 행위를 할 자격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약국 개설자의 경우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약국업무정지처분도 뒤따를 것입니다.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약사법 제81조에 따라 과징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대신할 수단이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격정지 2개월 동안 약사로서의 행위를 한다면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사면허 자격정지 기간 중에 병원업무에 관여한 경우 그 의사면허를 취소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실제 재판사례에서는 병원장인 의사 A가 의사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 중에도 병원에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본 사안입니다. 물론, 의사 A는 환자진료는 본 적이 없고 병원 행정업무 등 진료와 무관한 사소한 업무만을 담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간 중 의사 A는 보험급여청구 등 서류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정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밀한 조사를 한 결과, 환자들로부터 원장인 의사 A가 직접 진료를 보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의사 A에게 의사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사 A가 위반행위가 몇 건에 불과하여 사소하고 면허취소는 과도한 처벌이라고 소송으로 다투어도 법원은 냉정하게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됩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집에서 놀기 보다는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업무가 아닌 사소한 업무라도 돕는다고 하다가 자칫 약사면허를 전제로 한 의약품 판매행위나 또는 조제업무 보조 행위라도 하게 된다면 위 병원장 사례와 같이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요즈음 비밀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칙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엄격한 잣대를 들고 약사들을 주시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법을 준수하는 것이 더 큰 곤란을 피하는 길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0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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