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주된 불법행위자: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진 투자사기 및 투자금 편취 행위 vs 피해자 (원고) – 투자자

(2) 쟁점: 회사의 영업부장(피고) - 비록 경영진의 투자금 편취행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투자자 원고에게 경영진으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을 그대로 들려주며 투자를 권유하고 적극 유도함으로써 경영진으로 하여금 원고가 투자한 금원을 불법적으로 수신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판결요지

(1) 고의 방조 불인정 영업부장 본인도 투자하여 손해를 본 사정 등 고려 

 

(2) 과실의 방조행위 성립 여부 인정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방조는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31264 판결 참조).

 

피고 영업부장이 투자매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와 같은 투자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한 채 원고에게 투자를 적극 권유한 과실로 투자의 위험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원고로 하여금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투자유치행위가 회사 경영진의 유사수신행위를 통한 투자금 편취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방조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장애가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31691 판결, 2001. 9. 7. 선고 9970365 판결 등 참조).”

 

(4) 과실방조 불법행위자의 과실상계 인정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20059 판결, 2000. 4. 11. 선고 993405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나(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1995. 11. 14. 선고 9530352 판결 등 참조),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의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가 과실로써 방조행위를 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 이 사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인 등이 원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공동불법행위] 고의 방조행위 불인정 but 과실의 방조행위로 인한 공동불법행위 인정 손해배상 책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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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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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경리직원이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약 16개월 동안 44회에 걸쳐 회사공금 약 3억원을 횡령하고, 그 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76백만원, 어머니에게 21백만원을 수차례에 걸쳐 송금함.

 

남자친구와 어머니는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주장함.

 

2. 대법원 판결요지

남자친구, 어머니(피고들)가 경리직원의 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공모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소외인의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와 경리직원의 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

 

KASAN_[공동불법행위] 경리직원의 공금횡령을 공모하지 않았고 횡령사실도 명확하게는 몰랐지만 그 일부 금액을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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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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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KASAN_[손해배상책임]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과실상계 여부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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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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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31137 판결 --

 

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작성일시 : 2016.05.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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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인이 고가의 물건임을 고지하지 않은 채 물건을 발송한 후 택배사고가 발생한 경우, 택배업자의 책임을 부정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 --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선물을 주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에는 택배 물동량이 폭증합니다.

 

그런데 택배 운송은 주로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중간에 파손 등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택배사고는 필연적으로 택배업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보낸 경우에는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택배업자의 책임에 대해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화물운송과 관련된 판례 가운데 송하인(발송인)이 고가물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으면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이 없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1991. 8. 23. 선고 9115409 판결). 한편 택배사고에 대한 하급심판결 가운데에는, 택배사고 피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청구한 경우에 있어 운송약관상 책임제한 규정이나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이 채무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택배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것들이 있습니다(물론 발송인의 과실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로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법리적으로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세한 택배업자를 통해 고가의 물건을 발송하면서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도 택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상식에 반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발송인은 백화점 상품권 330(시가 3,800여 만원 상당)를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기사에게 서류라고만 이야기해 주었고, 택배기사는 운송 중 오토바이를 잠시 주차시켜 놓았다가 위 상품권이 들어있는 박스를 도둑맞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가단48761 판결은, 송하인(발송인)이 고가의 물건을 발송하는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운송인이 물건의 멸실, 훼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상법 제136조의 규정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도 적용시켜, 택배기사 및 택배회사의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의 판결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송하인이 운송을 위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상법 제136),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고가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운송물로서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다만 운송인이 고의로 운송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고가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회사가 이 사건 상품권의 운송을 의뢰할 당시 고가물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시사점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이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및 기존 하급심 판결의 태도이므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 판결의 판시사항을 일반화하여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존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택배업자가 지나치게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분명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향후 법령의 정비 또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보다 명확한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라 살피되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8761 판결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즉 발송인의 입장에서는 고가물임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택배사고가 나도 과실상계로 인해 피해액의 일부만 받게 되거나 또는 상법 제136조의 고가물 불고지 특칙의 적용으로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가물이므로 취급에 주의를 요한다는 점을 운송업자에게 고지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배상능력이 충분하고 관련 보험에 들어있는 대형 택배회사 또는 고가물 전문 운송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운송업자 입장에서는 발송인이 고가물임을 알리지 않는 경우 전액을 배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발송인에게 문서 및 구두로 분명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작성일시 : 2013.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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