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보조금신청용 서류 위조, 허위서류 제출하여 보조금 부정수금액 약 2억5천만원 수령, 허위근무자 2명에게 약 9백만원 지급,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사안
2. 형사처벌 죄명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나. 지방재정법위반, 다. 사기, 라. 사문서위조, 마. 위조사문서행사
3. 적용 법조항
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나.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점)
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라.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마.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4. 판결 선고형 – 징역 1역, 집행유예 2년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
KASAN_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신청에서 허위서류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받은 경우 형사처벌 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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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20고단3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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