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거로 사용하려고 자기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타인 대화를 녹음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563 판결 -- 

 

이혼 소송 중 부인에 대한 불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자기 명의 승용차에 몰래 녹음장치를 설치하여 처와 친구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로 징역 6, 집행유예 2년 형으로 처벌한 판결입니다.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면 안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회를 하는 타인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99053 판결). 자기 소유 집이나 차 안에서 이루어진 타인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6고합563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6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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