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지 못하고(3조 제1),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는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된다(14조 제1).

 

(2)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대화를 하는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4981 판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16404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15616 판결).

 

(4)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5)   대법원은비공개성의 의미와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가청 거리 내에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그 대화의 녹음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 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공중 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된 대화로 볼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녹음 금지

 

첨부: 대법원 판결 보도자료

 

KASAN_타인의 대화 녹음 금지 - 통신비밀보호법 적용기준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pdf
0.24MB
보도자료 2020도1007(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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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2. 10. 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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