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가수그룹 앨범사진 저작권자 원고
(2) 화장품회사 피고 사진 앨범 파일을 피고의 샴푸제품 유튜브 광고에 무단 사용 – 광고 1분 길이 사진노출 1초 미만
(3) 형사사건 – 저작권침해 유죄 - 광고제작자 개인 벌금 150만원, 사용자 화장품회사 벌금 1백만원 판결
(4) 민사사건 – 저작권자는 화장품회사 및 광고작성자 상대 손해배상 5억원 청구소송 제기
(5) 1심 판결 – 피고들은 공동하여 손해배상 8백만원 배상 명령
2. 판결요지 – 손해액수 산정 이유
(1)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저작물을 복제 및 공중송신의 방법 으로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사용자 화장품회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의 액수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등 참조).
(4) 재판부 재량으로 8백만원 손해배상 명령 -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을 촬영한 사진저작권자로부터 음반과 홍보에 필요한 모든 이 사건 저작물의 권리를 양수하면서 촬영제작비 2,000,000원을 지급한 점, 광고동영상은 영상저작물인데 비하여 이 사건 저작물은 사진저작물로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은 아닌 점, 이 사건 저작물을 광고 동영상에 사용하는 것이 해당 앨범 판매 또는 음원 수입 등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이 사건 저작물은 단순한 사진저작물이라기보다 가수그룹의 인기와 저명도 등이 표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저작물 침해 당시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저작물의 침해로 인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8,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8. 선고 2022가단2779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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