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 vs 경미한 징계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계약서 규정에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0890 판결)"고 전제한 후, 위 사안 징계는 위법한 무효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84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8.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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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존중: 대전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구합101411 판결 -- 

 

전문적이고 기술적 사항에 대한 해당분야 다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의 평가 결과는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법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합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불성실 실패판정을 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도 전문위원회 판정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다투어도 그 평가가 번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판정 자체가 아니라 다른 불복사유 예를 들면 결과는 나쁘지만 "성실수행"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을 잘 설명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특별한 판결은 아니지만 참고자료로 1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실무상 참고할 사항을 판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 없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이러한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당행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는 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당행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등이 없는 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19239 전원합체의 판결 등 참조).

 

기술촉진법에 따른 연구개발이 당초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과학기술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연구개발 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절차까지 거쳐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판단하였다면, 위 판단의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평가 결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최종평가 점수 53.71점으로 실패판정을 받았고, 원고가 받은 53.71점은 연구개발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매우 낮은 점수에 해당하며, 원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평가위원이 교체되어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절차가 개최되었으나 위 최종평가에 대한 이의신청도 심사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사업과제 수행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실패한 연구개발 과제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판단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위법 하다고 보기 어렵다."

 

작성일시 : 2016.06.2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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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심판과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의 증거조사방법 및 당사자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재량 범위 -- 

 

1.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 재량  

 

민사소송법 제290(증거신청의 채택여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입니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19121 판결,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60447 판결 등)

 

2.    심판부 및 재판부의 결정재량의 제한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재량이 제한되어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합니다. 다른 증거방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법 위반으로 위법한 심결로서 심결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판결이라면 판결취소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특허심판도 동일합니다. , 특허법 제157(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2항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특허심판과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의 특징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조사와 심리에 직권주의가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3752 판결도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명백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도 기록에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2759 판결 등 참조)

 

특허법 제157(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1항에서도 "심판에서는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나 증거보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대법원 20073752 판결은 "설사 당사자가 비교대상발명을 선행기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비교대상발명을 기초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기록범위 내 직권증거조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정리

 

특허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에서 증거조사 여부는 원칙적으로 심판부 및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또한, 당사자 신청과 별도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정에 대한 재량은 무제한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반드시 증거조사를 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12.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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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 중 인건비를 용도 외 회사운영자금으로 일시 사용한 경우 사업비 정부출연금 중 환수범위 : 서울행정법원 2015. 8. 13. 선고 2014구합7251 판결 --

 

앞서 설명한 판결사안의 핵심 쟁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를 용도외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어 그 제재조치로서의 출연금 환수의 적정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산기평은 사업비 출연금 전액환수 처분을 내렸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회사의 주장요지는, 출연금을 세금이나 공과금에 사용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어쩔 수 없이 선지출하여 일시 사용한 것이고, 회사나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는 부정한 목적은 없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인건비를 전부 집행하였음에도, 사업비를 일시 용도외 사용한 것을 이유로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조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인건비 용도의 사업비를 사적 이익을 위해 소비하거나 빼돌린 것이 아니라 경영난으로 인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것이고, 종국적으로 그 대부분을 본래 용도에 따라 인건비로 지급한 점,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점, 운영규정상 용도외 사용 사업비를 회복한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사업비 출연금 전액을 환수하는 제재조치 전체를 취소하였지만, 산기평은 그 일부로 감액하여 환수하는 등 변경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은 본안사건 판결의 확정일까지 위 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 판결도 직권으로 하였습니다. 환수금에 대한 이자부담도 면하고, 환수금 미납으로 인한 추가 제재처분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업비의 용도외 사용을 적발하여 사업비 출연금 환수라는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고, 보통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 환수금액을 줄여보려는 목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환수금액을 줄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사업비 환수가 너무 가혹한 제재조치라는 식의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본 판결 사안과 같이 객관적으로 참착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배경과 증거자료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여 과도한 사업비 환수조치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몰론 산기평 등 전담기관의 처분단계에서 잘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여부 판단이므로 전담기관을 설득하지 못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재판부로 하여금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5.10.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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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분야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판결 서울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6972 판결 --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에서 제약산업 분야에서는 의사의 처방을 통해 환자에게 투여되는 전문 의약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데 따른 여러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허 의약품과 침해 의약품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약가(판매가격)를 각 등재하고, 각 환자에게 투여된 일시, 수량, 금액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환자에게 판매된 수량, 금액, 일시 등 판매실적이 공적 기록으로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제품생산에 관한 기록, 제품 출하 등 유통에 관한 기록도 모두 있습니다.

 

또한 특허 침해품(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특허제품의 독점상태가 무너지면 즉시 특허제품의 판매가격(약가)을 강제로 인하합니다. 특허제품 약가를 제네릭 발매일로부터 첫 1년 동안 기존 금액의 80%로 조정하므로, 특허침해품이 발매되면 침해 발생 전 특허제품의 판매수량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특허침해품 발매개시만으로도 특허제품의 기존 매출액 20%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허침해로 이익의 20%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의 2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 판결 사안에서도 똑 같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법원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는데 있어서,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의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빈번하게, 가장 자주 채택하여 활용합니다. 법원에서는 위 특허법 규정을 재판부 재량으로 특허침해 손해액을 적당히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재판부 재량으로 손해액수를 적당하게 결정한 판결금액을 그 계산의 배경을 대강 짐작하여 전체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그와 같은 금액을 결정한 배경이나 이유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올란자핀 자이프렉사 특허침해 손해배상 판결도 그 손해액 산정의 배경과 이유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판결문에서 들고 있는 산정이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법원은 위 판결에서 특허침해 당시 국세청 발표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표준 소득률 14.2%를 침해품의 총 매출액에 곱하여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먼저 침해품 판매로 인한 침해자의 이익액을 규범적으로 산정하고, 그 다음 그것을 그대로 특허권자 손해액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주 사용된 방법으로 언뜻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제약분야의 특이상황을 감안하면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먼저, 국세청의 '완제 의약품 제조업'의 표준 소득률 14.2%는 특허권으로 보호받는 독점 의약품과 수많은 동일한 제품이 경쟁하고 있는 제네릭 의약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독점제품의 수익률이 다수 경쟁제품의 평균 수익률보다 높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숫자도 독점 특허제품보다 제네릭 제품이 훨씬 많습니다. 또한, 특허침해품의 발매 즉시 특허제품의 매출 중 20%에 해당하는 약가 인하라는 고려요소도 있었습니다. 특허침해가 없었다면 얻었을 특허권자의 이익액과 특허침해자의 침해품 판매로 얻는 이익액이 같을 수 없습니다. , 다른 산업분야와 달리 제약분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독점 특허제품의 판매손실로 인한 손해액과 특허침해자의 침해품 판매로 얻는 이익액을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점은 어느 정도 자명하다 싶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 시장은 다른 산업분야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확연한 차이점, 제약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법원에서 평소 자주 사용하는 손해액 산정방식(가장 편리하고 간명한 방식이지만)을 의약분야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도 똑 같이 적용하는 재판은 법원의 무심한 처사로 보입니다. 제약산업 분야의 특이한 상황과 이 분야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손해액 산정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지방법원 2015. 6. 19. 선고 2014가합526972 판결

올란자핀 자이프렉사 특허침해손해배상 사건 서울지법 2014가합52697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7.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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