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
(1) 피고인 약사는 이비인후과의원 처방전에는 ‘도키나제정’이 처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다.
(2) 약사는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에는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대체조제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키나제정’을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하였음에도 처방전을 제출한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2. 판결요지 – 대체조제 고의 부정, 무죄
(1) 약사 피고인이 고의로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를 하였다거나 대체조제임을 알고도 환자에게 즉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도키나제정이 아니라 스토나제정을 조제한 약사는 피고인이 고용한 약사 G으로 보이고, G이 조제한 약을 피고인이 검수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조제한 약사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G이 같은 선반에 있던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을 착오하여 보관 약통에 잘못 부어 소분하는 바람에 실수로 오조제된 것으로 보이고
(4) 피고인 약사(약국장)은 당시 토요일이어서 매우 바빠 치밀하게 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5) 근무약사 G도 자신이 실수로 도키나제정 보관 약통에 스토나제정을 붓는 잘못을 하여 E에 대한 조제 실수가 발생하였고
(6) 당시 대체조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 당시 진술하거나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피고인이 고의로 대체조제를 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7) 육안으로 보아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의 외관이 다르나, 약통에 보관하거나 다수의 약을 조제하는 과정에 두 약을 착오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8) 이 사건 당시 D약국에 도키나제정 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9) 도키나제정과 스토나제정은 모두 소염제의 일종이며 피고인이 스토나제정으로 대체조제함으로써 특별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대체조제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25. 2. 7. 선고 2024고정8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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