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이상 근무 파견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 관련 대법원 2014222794 판결 --

 

어느 분야에서든 불리한 법규정을 우회하는 편법이나 탈법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러나 법 조항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역업체를 주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회피하려고 시도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고들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군포시 교통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중도에 소속 용역업체만 바뀌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통보 후 근포시에 대해 파견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군포시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임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2심 모두 군포시는 모니터링 요원들에게 밀린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나아가 복직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도 '용역업체에 고용된 후 군포시에 파견되어 근무지시를 받고 매일 근무상황을 보고했고, 용역업체가 모니터링 요원을 신규 배치하려면 군포시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요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군포시에서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된 용역계약은 직접 시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은 근로자 파견 관계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포시는 일한 지 2년이 초과된 시점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런데 군포시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6. 7. 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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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판단 + 비위고지에 관한 충실의무 위반 여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

 

1. 회사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판단

 

회사임원은 근로자와는 형식적으로 다르지만, 그와 같은 형식이나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대표이사, 등기이사, 기타 임원이라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회사의 주식 절반을 보유하는 대주주인 점, ② 회사로부터 어떠한 지시·감독을 받았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점, ③ 그 외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보수를 지급받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습니다.

 

2.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상법 제382조의3에 따라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인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민법상 책임뿐만 아니라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등기이사가 회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자 회사는 반소로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등기이사가 금융기관에 회사의 비위사실을 알려 대출을 받지 못하게 방해했다는 이유입니다.

 

법원은 등기이사의 의무위반으로 평가하게 되면 불법사실에 대한 묵비 내지 묵인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는 점, 일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고지하였어도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따른 공익신고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이를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등기이사의 위 행위가 충실의무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 6. 1. 선고 2015가단514 판결

춘천영월 2015가단514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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