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권한과 원상회복의무의 관계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경우 원상회복은 임차인이 설치한 모든 시설물의 철거와 비품의 반출을 포함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규정합니다.

 

영업시설·비품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가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금의 한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는 대신에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영업시설·비품의 양도를 포함하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권리금의 보호는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것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것이고(법 제10조의4),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계약으로써 임대인의 기존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종전에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에 관한 권리금을 인정한 적이 있거나 새롭게 위와 같은 권리금을 인정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의 권리금계약을 이유로 해서 자기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기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기의 비품을 모두 반출한 다음,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만을 권리금의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상임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의한 차임증액비율 제한은 1년 단위로 적용되는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계약갱신 요구 등)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11(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시행령 제4(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 세 개의 법령조항을 차례로 읽으면, 상가건물 임대차가 갱신될 때 차임과 보증금의 인상율은 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의 인상율 제한은 월차임을 포함하는 보증금액이 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서울의 경우 6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애초부터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적용되는 법조항은 제3, 10조 제1, 2, 3항 본문, 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만이고, 10조 제3항 단서와 제11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최근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의 영향으로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5%의 인상율 제한은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차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차기간이 2년이고 월세가 100만원이었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에 월세를 1년 단위로 5%씩 인상할 수 있는 것인지(이 경우 해마다 5만원씩 증액하는 내용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5년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105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만약 5%의 인상율 제한이 임대차기간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면, 임대차기간이 1년이면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인은 해마다 5%씩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 반면에, 임대차기간이 2년이면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인은 실질적으로는 연 3%도 안 되는 비율만 증액할 수 있는 것이 되어 형평에 맞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5%의 인상율 제한은 1년 단위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는 법 제11조 제2항이 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그 반대 해석상 1년이 지나면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일치하는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오승헌 변호사

전화: 02-593-3307, 팩스: 02-593-3391, 이메일: osghn@hanmail.net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12 한승아스트라II 503(서초동 1713-1) [: 06596]

 

KASAN_[상가임대차쟁점]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권한과 원상회복의무의 관계 차임증액 비율의 제한이 1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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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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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도메인네임의 법적 성질 공적 자원의 사용 관련 채권 유사 권리: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803 판결 -- 

 

도메인 네임 분쟁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의 하급심 판결을 소개합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메인이름 자체는 공적 자원이므로 개인이 이를 전유할 수는 없고, 다만 도메인이름의 등록사용에 대하여는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

 

등록기관이 등록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신청을 접수하여 등록하면, 등록자는 등록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도메인이름을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지게 되고, 등록기관은 그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대신 등록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대개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말소한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사용에 관한 권리는 등록자와 등록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할 뿐, 물권이나 물권에 유사한 권리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59788 판결의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02. 9. 25. 선고 20024896 판결 참조).

 

도메인 네임 관련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회사에 대하여 그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또한, 도메인 네임 관련 매매계약이 무효에 따라 여전히 이 사건 도메인이름 중 일부에 대한 등록,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세효가 없는 채권 또는 그에 유사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그 권리에 기하여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6. 5. 18. 선고 201480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4나803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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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원부상 특허등록권자 지위를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해제 에 따른 원상회복조치로 특허권말소등록을 청구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520209 판결 -- 

 

배경사실과 계약관계가 조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등록 관련 사항으로 상당히 기술적인 사건입니다. 특허분쟁에서 자주 보기 어려운 흥미로운 사안의 판결이라 그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배경사실 및 계약관계

 

발명자 A(원고) E 주식회사 재직 중 CT 보일러 기술을 발명하였고 사용자 E사의 명의로 특허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특허권자 E 회사는 발명자 개인 A에게 대가를 받고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1양수도합의)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발명자 A와 피고 회사 B사이에 특허발명기술 사업화를 위한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A, 특허등록명의인 E, 동업계약 당사자 피고 B사 사이에 특허이전대금을 B사에서 E사에 직접 지불하고 곧바로 특허권이전등록을 한다는 중간생략등록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에게 특허권을 이전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투자유치 및 중국사업 시도 등 복잡한 사정이 있었지만, 결국 원고 A와 피고 B사 사이에 동업계약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동업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이 문제되었습니다. , A가 동업계약의 해제로 인해 B 명의 특허권이전등록은 원인 없는 무효의 등록이 되었으므로 그 특허권등록말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2.    특허등록말소 관련 쟁점

 

여기서 법리적 쟁점은 특허등록원부상 특허권자로 등록된 적이 없었던 원고 A가 현재 특허등록명의인 B사를 상대로 특허권말소등록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하면, 중간생략등록으로 인해 특허등록원부상의 특허등록권자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A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은 B 명의 특허등록은 적법한 원인이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이전등록이라고 판단하고, 원고 A "계약 당사자로서" 피고 B에게 직접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17680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습니다.

 

참고로 대법원 9417680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이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등기명의를 병에서 직접 을 앞으로 제소전화해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을이 갑에게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을이 당초의 약정과 달리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여 그 화해조서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병과 을 사이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갑과 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당사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매매계약상의 갑의 채무는 을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것이니 을이 당초의 약정과는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도 갑에게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갑은 적법한 최고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 당사자로서 을에게 직접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합5202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20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2. 2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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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계약의 해제와 저작권 소유 관계 분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2013카합2387 결정 -- 

 

1.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

 

통상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외주업체에 발주하면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개발사에서 발주회사의 경쟁회사 또는 꼭 경쟁사는 아니더라도 다양한 구매처에다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조【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발주사의 개발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와 프로그램 저작권자

 

위와 같은 외주개발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지도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당초 계약했던 개발비용조차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은 발주회사에서 계약상 약정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자 개발회사는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외주개발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법리에 따라 개발회사가 저작권자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개발회사는 발주회사에 대해 납품한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등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주개발의 경우 그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가.  저작권법 규정

 

2(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판례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 "개발자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 2013카합2387 결정 :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주개발 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계약의 해제

 

이와 같이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개발자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개발자는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1.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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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유자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출자와 사업자본 출자의 동업계약 파탄 후 특허권회수 분쟁사례 :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13가합4347 판결 --

 

개인과 회사법인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그 동업관계는 쉽게 파탄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개발자 ""와 투자자 """공동사업추진협약"을 체결하고, 갑은 기술개발 담당, 을은 경영 담당 및 대외적으로 회사법인 F를 대표하는 것으로 권한분배를 하였습니다.

 

양 당사자는 기술투자자 갑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일 이전 취득한 특허권과 등록신청 중인 모든 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공유로 한다고 약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회사 소유로 한다고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사업상 신뢰관계는 얼마 안되어 깨졌고,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동업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위와 같은 공유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권의 지분이전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분쟁 도중에 특허권자 ""은 외부의 다른 회사 A와 기술 및 특허권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함께 국책과제를 신청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갑은 자신을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국책과제 신청 시 A사는 주관기관, 갑의 F사는 참여기관, 다른 대학은 위탁연구기관으로 기재하여, 최종적으로 국책과제에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A사와 사이에 A사는 사업개발 책임자, ""은 공동사업 참여자로 하는 사업화 추진에 관한 협약을 따로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당사자가 회사 F가 아니라 개인 명의입니다. 여기서, "공동사업 참여자(, )는 특허 등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기타 사업비용은 사업개발 책임자가 부담한다"라고 약정하고, 특허권자 갑은 협약에 따라 특허권 지분을 A사에 이전 등록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특허권은 공동소유가 되었고, 다만 그 구체적 지분비율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특허권자 갑과 회사법인 F사 사이에 분쟁에 따라, A사에서 개인이 아닌 회사 및 회사대표와 상대한다는 입장으로 양자의 신뢰관계도 곧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갑이 협약해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 후 갑이 손해배상청구 및 특허지분권의 원상복구를 위한 특허지분이전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특허권자 갑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판결이유 중 요지로는, 갑을 배제한 채 F 회사와 국책과제를 진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국책과제의 당사자를 회사가 아닌 갑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고, 특허권자 갑을 기망하여 특허지분이전을 받은 후 그것 때문에 국책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 1 5천만원을 지원받았으므로 손해배상 및 특허권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 자신이 F사의 "기술개발원장"으로 소개하였고, F사 직원까지 파견해 과제수행을 했던 사정을 보면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별도 협약에 따른 동업관계의 종료로 인해 특허지분권 원상복구를 청구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업 종료에 따른 관계청산은 민법상 조합관계의 종료로서 일당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조합해산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것만 남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특허지분이전 후 공유자 A사가 동업조합의 해산 후 잔여재산 특허권을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권지분이전등록청구 또는 지분등록말소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동업자에게 특허지분을 매매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이므로, 동업파탄 후 청산은 그 원상회복이 아니라는 잔여재산 분배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13가합434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434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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