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서에서 지식재산권 귀속조항은 발주자에게 유리

소프트웨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계약서에서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게 있다는 조항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사의 입장과는 상충되지만 통상 발주자 "" 지위로 인해 다음과 같이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실무상 흔히 볼 수 있습니다.

 

20지적재산권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발주회사)이 가지며 (개발사)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계약의 해제 해지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2. 발주사의 개발비용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 시 프로그램 저작권자 결정 계약의 소급적 해소 및 원상회복인 해제와 장래를 향한 계약해지의 구별

외주개발계약에 따르면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계약했던 개발비용조차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프로그램 저작권이라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요지는, 발주사에서 계약상 약정된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개발사에서 계약서 제21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외주개발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법리에 따라 개발회사가 저작권자라는 내용입니다.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므로 계약서 제20조에서 산출물의 지재권은 발주사에 속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개발회사는 발주회사에 대해 납품한 프로그램의 사용금지 등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등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외주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 쟁점

. 저작권법 규정

2(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9(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판례 검토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발주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려 그에게 개발을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개발자가 저작권자라는 취지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개발자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발주자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시스템의 개발 작업을 하면서 개발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발주자가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사정은 알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창작에 관하여 발주자가 전적으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자의 인력만을 빌려 개발을 위탁하였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개발자가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8.2013카합2387 결정: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회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외주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양도계약 + 계약해제 시 저작권의 귀속

저작권법상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발주자와 개발자는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발주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귀속되고 개발자는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KASAN_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중도 파탄 상황에서 작업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문제 - 개발계약의 해제, 해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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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1. 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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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결과물 검수 및 실패 통지

 

추가 개발요구 사항 법원 수정계약의 내용으로 인정

 

추가 개발요구 사항과 개발실패 책임소재 법원 수정계약상 연장된 기한으로 해결, 최종족으로 개발자의 귀책사유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웹디자인 개발용역계약, 발주회사와 개인 프리랜서 개발자 사이 분쟁, 결과물 납품 후 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5073071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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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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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항

 

분쟁사안 및 쟁점

(1) 개발사 주장요지 발주사의 추가 요구는 수행기간 내 완료하기 어려운 기능 추가 해당, 본 계약과 무관

(2) 발주사 주장요지 프로젝트에서 요구되는 핵심기능 제대로 구현 안됨. 잦은 오류 발생, 개발능력 과장 사기로 계약취소, 주요 기능 개발실패로 계약해제

(3) 쟁점 - 개발실패 또는 성능 부족 관련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여부, 개발완료 실패 시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법원 판단 개발실패 인정, 계약해제 사유

 

법원 판단 개발완료 실패, 기성고 감안 일부 대금 인정 여부 - 불인정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

 

KASAN_[소프트웨어분쟁] 문서관리보안 프로그램 개발계약, 핵심가능 구현 실패 - 발주회사의 사기 계약취소 및 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7가단515204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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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1. 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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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그램 개발의 외부 발주 및 납품 받은 완성 프로그램의 저작권 쟁점

컴퓨터프로그램 발주자 A사는 외부의 독립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회사 B사에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여 완성된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습니다. 이때 완성된 프로그램에 대해 발주사 A사는 그 프로그램을 타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방지하려고 하는 반면, 개발사 B사는 다양한 구매처에 동일한 프로그램 또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저작권에 관해 양자 사이에 항상 이해관계가 상충됩니다. 통상 발주자의 파워가 강하기 때문에 완성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발주회사에 속한다는 계약조항은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개발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개발비용을 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대부분 대가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더 나아가서는 그 배경으로 깔린 아이디어까지 넘겨주는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자가 개발비용조차 모두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서 개발회사가 저작권자의 지위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발회사가 개발비용을 회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면 개발회사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채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 비용을 모두 지불 받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재권 전담 재판부에서 개발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한 중요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원 결정문을 첨부합니다. 위 사건의 경위 및 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2. 소송대상 프로그램개발 발주 및 납품 계약 내용

A사와 B사가 프로그램 개발 납품에 관하여 연속적으로 체결한 계약서 중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약서

20지적재산권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A)이 가지며 (B)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1계약의 해제 해지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30특수조건본 계약에서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계약서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의 제20조 제1항의 효력은 유보된다.

 

(2) 2차 계약서

17지적재산권본 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갑이 가지며 을은 개발된 산출물의 형상관리를 위해 단계별 산출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7특수조건본 계약은 1차 계약서 30조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속계약으로 판매 관련 계약은 상호 합의하여 체결하며, 부속 계약 체결 전까지 지적재산권 관련 갑의 모든 권한은 유보된다.

 

(3) 3차 계약서 부속계약서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판매에 따른 부속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고 한다)]

1조 계약목적 - 본 계약은 A(이하 이라 한다)B(이하 이라 한다)가 체결한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개발’(2010. 12. 1., 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30조 및 다중망 연계보안장비 2차 개발’(2011. 6. 20., 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27조 특수조건에서 명시된 판매 관련 부속계약으로 향후 판매 수익 배분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2조 계약내용 - “은 다중망 연계 보안장비 판매를 함에 있어, 개발사인 에게 판매 수익의 일부를 배분을 하여야 하며, “이 판매를 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의 독자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3조 판매 수익의 배분

1. “의 판매 예측을 바탕으로 에게 제품 1대당(상용 판매 기준) 2,500,000

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내 분기별로 총 8회에 나누어 총액 6억 원을 지급한다.

 

3. 개발비용 일부 미지급 및 계약해제

발주회사 A사는 개발사에게 1차 계약의 개발비는 모두 지급하였으나 2차 계약의 개발비 일부와 판매 수입 분배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회사 B사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여 납품하였으나 발주회사로부터 약속된 대금을 모두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개발사는 1차 기본계약서 2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면서 저작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것입니다.

 

4. 프로그램 저작권 귀속 및 행사 문제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는 개발사 B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 납품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컴퓨터프로그램은 주문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업자를 저작자로 보는 한편,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서 개발 납품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저작권법 제9조는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69725 판결, 2000. 11. 10. 선고 9860590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제9조는 업무상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귀속 조항인데, 이 경우에는 발주사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개발사에게 있다면 개발 납품 계약을 해제한 이상 저작권자로서 해당 프로그램의 사용, 판매, 배포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청구권이 인정되고, 가처분을 통해 긴급하게 권리구제를 인정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주사 A사에 대해서도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 전송, 배포 및 그 프로그램이 포함된 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도 금지한다는 가처분 명령을 하였습니다.

 

KASAN_[개발계약분쟁] 컴퓨터프로그램 외주개발 계약에 따라 완성한 프로그램을 납품 받았으나 대금 일부만 지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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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8. 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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