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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모방행위 형사처벌 조항 신설

개정 부경법 2017. 7. 18. 시행 – 시행일 이후 모방행위 처벌 대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자목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제18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조 제1호(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에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하여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제18조 제3항 적용 형사처벌 가능함

제1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사안의 개요: 모방상품을 알리바바에서 구매하여 국내 판매한 행위

적용법조: (1)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함,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자목

판결문상 기재된 죄명: 디자인보호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미보호에관한법률위반

처벌수위: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문 일부 인용

실무적 코멘트

종래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제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에서 벌금 1백만원의 가벼운 처벌이지만, 실제 형사처벌 판결이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상품 모방행위 형사처벌 - 부정경쟁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자)목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pdf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상품의 형태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확실한 기준설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등 실무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실무적 판단기준을 이해하려면 판결 사례를 많이 살펴보는 수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5가합508247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립니다. 아래 대비되는 두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여 후발제품은 선발제품의 모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508247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8247_판결.pdf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부정경쟁행위 일반규정의 보충적 지위 - (자)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와 관계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 모양, 색체,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에서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은 문제된 개량한복 제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모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선발 제품은 기존의 전통적 한복 형태를 다소 개량한 것에 불과해 다소 유사한 제품을 제조,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모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후발회사의 주장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가 식별력이나 주지성 획득 여부와 상관없이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상품을 강력히 보호하기 위한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모방의 대상인 타인의 제품이 반드시 독창적일 필요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위 (자)목의 보호기간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선발회사는 3년이 경과된 이후까지 후발제품의 판매금지청구를 하면서 (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차)목은 (가)목 내지 (자)목의 9가지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위 9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정도의 중한 법익 침해행위가 있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를 입법화한 부정경쟁행위의 일반규정이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차)목은 (가)목 내지 (자)목에 규정하고 있는 행위유형과는 다른, 종래의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내에서 예상할 수 없어 기존 법률로는 미처 포섭할 수 없었던 유형의 행위로서 (가)목 내지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에 관하여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목이 적용되는 상품형태모방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차)목 규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선발업체의 3년 이후 모방제품에 대한 판매행위금지청구를 기각하여 모방제품의 장래 판매를 허용한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2014. 1. 31. 시행되었고 현재 하급심 판결만이 나온 상황입니다. 위 1심 판결에서 밝힌 '일반조항 (차)목은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입장이 앞으로 상급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지지될지 주목됩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5가합51908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9087 판결.pdf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부정경쟁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외곽 경계선 --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아래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trade dress 분쟁 판결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입니다. 부경법 제2조 제1항 차목의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외곽 경계선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결론이 달라질 흥미로운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피고가 원고의 외부 간판, 메뉴판, 로고 및 상품의 진열형태와 유사한 것들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를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하고, 간판과 메뉴판 등의 사용금지명령을 한 것은 획기적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유지된다면 고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롭게 변경이 가능한 범위조차 후발주자의 영업행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형태와 모양 등이 고정된 상품의 경우라면 선발제품과 동일하게 모방한 제품은 물론이고 그와 유사하게 모방한 제품까지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제조, 판매, 영업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발주자로서는 가장 강력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에서 1심 판결과는 입장을 달리하였습니다. 엇갈린 하급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기준을 제시할지 그 판결의 귀추와 판시 내용이 주목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