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하여 드릴 판결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에 부정취득한 영업상 비밀의 사용이 필수적인지 여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작년 가을 판결이어서 시간이 좀 흐른 감은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인 논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인 피고1은 원고 몰래 피고2가 설립하는 피고3에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주도함

피고1은 피고3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처 목록현황, 원고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결과 서류, 유전자 검사 거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등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반출하도록 함

 

- 민법 상 사용자책임(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3)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음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피고2의 지시로 피고3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1과 피고3은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으며, 피고1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3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임

 

-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 책임(피고1 및 피고2)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3으로 이직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고, 피고3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의 이직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반출 등으로 인한 피고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묵인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임

 

- 상법 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피고2를 대표이사로 두었던 피고4)

관련 법리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업무집행으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함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상 피고2의 행위가 피고4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들

피고2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피고3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4의 대표이사로 있었음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피고4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음 피고4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피고3재무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3신규직원 면접과 직원 복지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3의 경영에 관여함

피고4는 헬스케어솔루션(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최대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한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피고3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진단업체임 피고4의 대표이사인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4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3이 설립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4는 피고3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 합계 2억 원에 인수하여 그 지분율 4.54%를 보유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액수의 산정 관련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참작된 사정들

원고는 바이오 사업부와 메디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디컬 사업부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반면, 바이오 사업부는 이익이 점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체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08. 10.경 바이오 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바이오 사업부분을 정리함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2와의 인수합병 협상 당시 원고가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약 17억 원의 손실이 있음

원고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가치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당시 변경된 매출 자료나 사업부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움

피고 1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이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영업자료를 피고3으로 반출하였음은 물론 검사시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들까지 피고3으로 이직하게 하여 사실상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를 피고3으로 이전

피고3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피고3 또한 피고4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 조직을 활용하여 피고3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3 2010년부터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외에도 새롭게 확장된 거래처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피고3의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따로 산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함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인수협상도 추진할 수 없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임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회생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2가 원고의 인수협상 당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전체의 인수대금으로 5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아닌 그중 일부 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만이 피고3에 이직하거나 이전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동 판결은 기본적인 법리의 설시 이외에도 상법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영업비밀 침해와 이어진 회사의 파산에 있어 손해배상 액수 산정의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을 첨부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 대법원 2017.

180608_블로그_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기본사례_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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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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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소개되었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와 동료 직원에게 불리한 인사조치를 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직장 상사의 지속적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한 사안에서 회사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의무가 있는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는지, 나아가 피해자와 동료직원에게 불리한 징계처분을 내렸다면 보복성 인자조치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1심에서는 성희롱 가해자인 직장 상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니 회사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비전문 업무배치로 부당 발령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성희롱 사안에서 인사발령 및 징계의 경위, 적법성, 사용자인 회사의책임 등을 상세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부 삼아 첨부한 대법원 판결문을 꼼곰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도와준 동료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회사의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근접한 시기에 있었는지, 종전 관행이나 동종 사안과 비교해 이례적이거나 차별적인 취급인지 등을 고려해 불법성을 따져야 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인사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회사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 본인은 물론 조력자에 대한 차별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피해근로자등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나 사용자가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이나 사용자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202947 판결

 

KASAN_[성범죄손해배상] 직장 내 상사의 성희롱 사안 회사의 사용자 책임 및 손해배상 여부 대법원 2017.

대법원 2016다20294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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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3. 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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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계속 사용자의 책임 여부 영업양수인 vs 영업임차인 구별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9212 판결 --

 

1. 사실관계

 

당사자 사이에 경영위탁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임차인은 임대인이 사용하던 상호를 계속 사용하면서 골프연습장의 경영을 맡았습니다. 영업임대인의 채권자가 영업임차인을 상대로 상호 사용자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채권변제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2. 판결요지

 

대법원은 영업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되어 있고 임차인은 그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양수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양수한 영업재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의 전재산에 미친다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영업임대차의 경우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3. 실무적 함의

 

영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상법 제41조 제1).

 

영업양도인의 채권자로서는 영업자산을 담보로 삼았는데,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면서 채무의 승계가 제외되게 되면 채권자를 해치게 되는 일이 일어나므로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도록 한 양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도록 마련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책임의 법리를 넘어서는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 사안입니다. 즉 임차인으로서는 상호를 속용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넘겨 받은 것이 없고, 따라서 채권자로서는 담보로 삼은 영업자산에 임차인으로 인한 변동이 없으므로 임차인에게 채무변제의 책임도 물게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은 상호 속용규정의 유추적용 가부 논리대로라면, 임대인으로부터 상호 속용을 하는 임차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 책임을 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영업임대와 같이 상호를 넘겨는 주었으나 양도인에게 영업자산이 계속 유보되어 있는 영업이라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이 판례 적용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박관우 변호사

 

첨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49212 판결

대법원 2014다92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8. 2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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