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요건 관련사항 정리 --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활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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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EX 코넥스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법 적용을 배제하고 특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괄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코넥스 (KONEX) 시장은 2013. 7. 1.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주식거래시장입니다.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비교하면, 상장요건에 있어서 기업규모 요건이 소규모로 다르고, 주식분산 요건이 없으며 상장 후 보호예수 의무도 없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의무에서도 다음과 같이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코넥스시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8조의2 4항 제1호의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규모와 상관 없이 코넥스 상장된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코넥스 시장의 개설 목적과 그 특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조치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위 사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법규정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특칙이 아니라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3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법 542조의3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340조의 2 1항의 대상(즉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외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외부 고문(advisor)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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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2년 재직요건과 벤처기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인 사안 -- 

 

상법에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 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7.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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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감사보고서와 주식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 인정: 대법원 201397694 판결 --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부실 감사보고서 작성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70%로 인정했으나, 2심 판결은 40%로 감축하였고,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대로 회계법인 책임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40%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인은 문제가 된 기업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그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주식 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또는 무지,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됐다. 주식 가치를 조사·파악해야 할 책임과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수인들에게 있다"고 투자자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 전체 손해액의 40%를 회계법인의 책임으로 인정해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6. 4.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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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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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관련 --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였다 해도 회사입장에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거나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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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사와 최소 2년 재직요건의 예외 증권상장법인 -- 

 

상법상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법 제542조의3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재직 또는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벤처 등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은 최소한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한 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고려한 단체법적 성격이 강한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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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요건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재직한 후 행사할 수 있다는 재직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스탁옵션은 항상 2년 재직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1997. 1. 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98. 12. 30. 법률 제5607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그 후 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에도 도입하였는데, 제340조의4 제1, 제340조의2 제1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 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같은 제4 후문에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0. 3. 15. 재정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증권거래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제4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8호로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9 제5에 “ 제542조의3 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안에서는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인지 문제된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회사의 악용소지를 들어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를 보면, “상법 제340조의4의 재직기간 요건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 퇴직한 경우에는 위 재직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위 상법규정이 회사의 정관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상법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판시내용과 같이 최소 2년 재직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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