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사주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Risk와 공정위 대기업 사주의 브랜드 사용료 실태조사 뉴스 -- 

 

현재 많은 기업에서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IP 출원 및 등록이 예전과 같이 사주 명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브랜드 사용료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주의 배임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제 공정위에서 41개 그룹 대표기업들에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총수 등 사주의 공정거래법 23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소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 위반여부를 조사한다는 뉴스입니다. 공정 실태조 기사

 

얼마 전에는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회사오너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관련 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회사 오너 명의 지재 관련 블로그

 

세월호 사건에서 사주일가에서 수많은 상표등록을 하고, 그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그 잘못된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조인뿐만 일반 국민도 상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을 끈 사안이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관행만 믿다가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주 명의 등록 지재권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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