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권 등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

 

1.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 2018 12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 12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지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1). 그리고, 반대편 기술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지식재산의 취득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2).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경우는 2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3).

 

위 조세특례규정은 내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만 적용되고 외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술이전형 M&A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급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기술 혁신형 합병과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가치금액은 법정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치합계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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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세법과 세무실무에 정통하지 못해 망설이다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법인에 대해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공제해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비교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법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기업규모와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의 규모와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와 원천기술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용 중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제 많은 장점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 적용기한은 오는 2018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회사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용자에게 어떤 비용 항목으로 얼마나 세액 공제를 받는지 등등 실무적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액을 연구, 인력개발 비용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금으로 양쪽을 모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권장, 시행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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