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관리 부실로 영업비밀성 부정 but 자료유출에 대한 업무상 배임 사안에서 손해배상 책임 - 대구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473 판결 -- 

 

종래 블로그 영업비밀침해 분쟁에서 비밀관리 요건에서 비밀관리 부실을 이유로 영업비밀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영업상 중요자산을 퇴직하면서 외부로 무단 유출한 행위를 업무상 배임행위로 본 판결을 첨부하여 소개하였습니다. 위 판결 중 손해배상의 범위에서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와 배임행위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의 자료유출과 배임죄 

 

"(1)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2)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3)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 문제된 정보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또한 재직 당시 소지 또는 외부 반출까지는 업무상 필요한 행위로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이후 퇴사 시에 그 정보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면 그 때부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보유하고 있는 회사자료의 반환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퇴직처리 절차가 있거나 또는 사후적으로 그와 같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등 자료반환 및 폐기의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퇴사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래 블로그 글에서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퇴사자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2.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사실은 입증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 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함에 있어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40505 판결).

 

업무상 배임행위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피고 회사의 메탈제품 판매이익의 1/2에 가까운 10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결국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업무상 배임행위라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모두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모든 증거 및 장황을 고려하여 재량으로 손해액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현재까지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와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의 경우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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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한 후 해약하는 경우 지급된 금액이 아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 산정: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 

 

1.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2. 25.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1(계약금 1.1: 계약금 1.1억 중 0.1억은 계약당일 지급, 나머지 1억은 다음날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기로 약정)으로 매수하기로 계약

 

2) 원고는 계약금 일부 0.1억을 계약 당일 피고 은행계좌로 송금

 

3) 피고는 2013. 3. 26.(계약 다음날) 공인중개사에게 해제를 통보하고 은행계좌 폐쇄

 

4) 원고는 3) 사실을 모른 태 2013. 3. 26.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을 송금하려 하였으나 실패. 이에 1억원을 자기앞 수표로 발행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소 방문. 공인중개사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사실 전해 들음.

 

5) 원고는 2013. 3. 27. 피고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억원을 공탁.

 

6) 피고는 2013. 3. 2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0.2억원을 공탁. 원고에게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인 0.2억을 공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통고서를 보냈고, 2013. 3. 29. 원고에게 통고서 도달.

 

7) 원고는 2013. 4. 24. 피고에게 진금일인 2013. 4. 29. 까지 잔금 지참하여 중개사 사무소 방문 예정이니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달라는 통고서를 보냈고, 피고에게 도달. 2013. 4. 29. 잔금 지참하고 중개사 사무소 방문하였으나 피고는 나오지 않음.

 

8) 원고는 2013. 6. 3. 피고에게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2013. 6. 7. 오전 10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고 없이 당해 최고서를 통하여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갈음한다라는 통고서를 보냈고, 2013. 6. 4. 위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

 

9)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2.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1) 제5조 매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6조 매도인은 또는 매수인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채무를 불이행한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5조의 기준에 따른다.

 

3. 원심의 판단

 

1) 피고는 2013. 3. 26.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현. 이에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2013. 6. 3.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3. 6. 7. 해제되었다.

 

2) 이에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0.1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계약금인 1.1억원은 위약금 약정이라 할 것이고 민법 제 298조 제 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지급해야 할 것인데 , 동법 제 389조 제 2항에 따라 과다하다고 인정되므로 계약금의 70%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

 

4) 따라서 피고는 합계 금 8700만원 (원상회복 1000만원 +손해배상금은 7700만원.) 지급할 의무 있다.

 

5) 이에 피고가 상고.

 

4. 상고 이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1) 원고의 2013. 6. 7. 공탁금 1억원 회수는 ,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특약사항 제4조에 따라 원고의 계약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해제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가 수령치 아니하려고 은행 계좌를 폐쇄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

 

3)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배액만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원고가 계약금 1,.1억을 전부 지급하였고, 설령 0.1억만을 지급하였다고 본다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라 봄이 타당하다.

 

4) 계약금계약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그 법률적 성격이 다르므로 계약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을 계약금 상당액으로 예정한 경우에 계약금계약이 불성립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불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5) 따라서 상고는 기각.

 

5. 해설

 

1)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이를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금계약을 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해제 할 수 있기는 하나, 계약금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73611 판결 등).

,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금 1.1억이 전부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계약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기에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과거 판례를 다시금 확인한 것이다.

 

2) 또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을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으로 본다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뿐 아니라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판례는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면 족하다는 거래상의 관행 및 이 사건 하급심에서 판결한 바와 같이 계약 체결 후 24시간 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등의 거래 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231378 판결

  대법원 2014다231378_판결문.pdf

 

김빛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7.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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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지원 해외교육기관 연수교육 후 근속약속 기간 중 사직한 직원에게 미리 약정한대로 연수비 반환을 청구한 사안 연수비 중 임금 부분에 대한 반환청구는 무효, 순수 교육비 부분은 인정한 판결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27105 판결 사안 -

 

1.     사실관계 및 쟁점

 

반도체 회사 연구원이 해외연수약정 및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의무복무기간을 규정한 약정 조항을 위반하여 퇴직한 뒤 동종업계로 이직하자, 회사가 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약정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해외연수 전 해외연수 후 귀국하여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대여금 일체를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변상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경쟁사로 이직하였습니다. 이에 회사는 연구원에 대해 약정에 따라 연수비, 보안수당, 퇴직생활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연수비 반환 및 경업금지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수당 등에 대한 반환을 예정한 약정 조항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면 그 반환 범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소송을 당한 전직 연구원은 해외연수비는 실질적으로 해외연수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반환을 약정하는 조항은 임금반환약정으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판결

 

가.  해외연수 비용에 대한 기본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1)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유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반면, (2)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실질적 내용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로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나.  본 사안의 해외연수비용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연구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다음 의무복무기간 동안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입사하여 바로 해외연수를 떠났고, ② 연수 받은 곳이 교육기관으로 영리기관이 아닌 점, ③ 해외연수계약서에서 이 사건 연수비를대여금이라고 표현하고 연수기간을교육수혜기간이라고 표현한 점, ④ 의무복무기간을 해외연수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원의 해외연수의 실질은 연수 및 교육훈련에 해당하고 그 연수비는 교육비용으로 보아야 하고, 연수기간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다거나 그 대가로 연수비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은 회사에 대해 해외연수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정리

 

회사에서 지원하는 연수교육으로 지급된 비용을 직원의 노무제공 대가로서의 성격이라면 사전에 의무근무기간 중 사직할 때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무효인 계약이므로 어떤 명목으로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 등 순수교육기관에서 업무과 무관한 교육을 받고, 임금 이외에 추가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라면 의무근무기간 중 이직인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약정에 따라 그 교육연수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6. 1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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