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 과정에서 공동 개발한 제품의 디자인권 등록이전 청구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63162 판결 --

 

동업자와 공동 개발한 제품 디자인 권리를 동업자 일방의 단독 등록하였으나, 동업 관계가 파탄으로 종료된 후 디자인 단독 창작을 주장하면서 디자인권 등록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단독창작이 아닌 공동창작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공유지분의 등록이전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업을 위해 당사자 사이의 체결된 계약은 공동개발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당사자 사이에 조합법리가 적용되므로 공동사업 조합을 청산하는 방법이 아니라 조합재산인 특정 디자인권의 지분이전은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1. 동업계약의 요지 및 디자인 등록경위 

 

원고와 피고회사는 냉장고 식품보관용기 제품을 개발한 후 제품을 생산하고, 피고회사가위 제품의 홈쇼핑 판매를 담당하고,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원고는 제품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위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하여 피고들이 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디자인등록을 받았습니다.

 

2. 창작자의 디자인권 등록이전 주장

 

위 공동사업 약정이 거래 중단으로 인하여 해지됨으로써, 약정유지를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계약’ 역시 해지되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요지

 

법원은 원고가 유일한 창작자는 아니지만 공동 창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동 창작자의 지분이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은 제품 생산 및 판매를 공동으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으로서 일종의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제품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는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재산으로서 조합관계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피고들을 상대로 직접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가합63162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3162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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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주 명의 지식재산권 관련 Risk와 공정위 대기업 사주의 브랜드 사용료 실태조사 뉴스 -- 

 

현재 많은 기업에서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IP 출원 및 등록이 예전과 같이 사주 명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에다 브랜드 사용료나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면 사주의 배임책임이 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어제 공정위에서 41개 그룹 대표기업들에 브랜드 수수료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총수 등 사주의 공정거래법 23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소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조항 위반여부를 조사한다는 뉴스입니다. 공정 실태조 기사

 

얼마 전에는 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검찰에 회사오너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관련 비리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회사 오너 명의 지재 관련 블로그

 

세월호 사건에서 사주일가에서 수많은 상표등록을 하고, 그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론에서 자세하게 보도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을 받았고 그 잘못된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법조인뿐만 일반 국민도 상표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재산권에 관한 문제라는 점도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적 관심을 끈 사안이 조용히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 비정상 상태를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까지 관행만 믿다가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사주 명의 등록 지재권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1. 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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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오너 명의 지재권 등록 관행을 바꾸어야 할 시대적 흐름 -- 

 

수많은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방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가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소탐대실이고, 분명 잘못된 관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오늘 올라온 오너명의 상표등록 관련 기사를 링크해 드립니다.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유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가족이 상표권을 독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뉴스입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유병언 일가의 상표등록을 통한 로열티 수익 수단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명백한 불법행위로 도덕적 비난의 소지도 높습니다.

 

이번에 자연스럽게 일반 기업에 불똥이 튀어 불이 난 것입니다. 예상되는 사태이고,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지재권 담당자 또는 법무 담당자라면 회사의 지재권 등록현황과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탈이 나기 전에 미리 적법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0. 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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