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규정 및 기본법리

회사 법인의 대주주, 주요주주,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사익을 추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398).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행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거래가 이사회 결의 없는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해서 그 거래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주요주주에 해당합니다. 주요주주는 이사 등의 지위에 있지 않더라도 자기거래 규제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에서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 중 이사회주주총회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주주와 회사 법인의 거래는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유사하게 이사회의 승인 대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회사 법인과 당사자 사이의 내부적 효력과 외부자에 대한 효력의 구별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64688 판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 등의 자기거래 행위외부적 효력에 대해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입장입니다.

 

3. 서울고등법원 201522771 판결의 요지

 

. 회사 법인의 주장요지 자기거래 금지규정 위반으로 무효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는 피고 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에 관한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그 당시 원고는 피고 회사의 감사 또는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묵시적 합의는 무효이다."

 

. 서울고등법원 판결: 특허권 지분양도의 경우 - 회사법인의 주장 배척 - 이사의 자기거래로 인한 공동출원 유효 인정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는 당해 재산의 가액,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규모,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의 상황, 경영상태, 자산의 보유목적, 회사의 일상적 업무와의 관련성, 당해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의 결정에 맡기는 것이 상당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3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관련 특허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묵시적 합의를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결정 또는 심결을 경유한 설정등록에 의하여 비로소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상의 특허권 부여 절차와 구조에 비추어 보면,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어떤 발명에 관하여 가지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 참조)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인 특허권과는 그 경제적 가치나 법적인 효력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묵시적 합의 당시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등록이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의약용도발명인데, 이러한 발명에 있어서는 그 출원 전에 명세서 기재의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약리기전에 명확히 밝혀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특정 물질에 그와 같은 약리효과가 있다는 것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 예로 기재하거나 또는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비로소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명세서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155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엄격한 요건에 비추어 불 때, 당시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하여 특허등록이 될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묵시적 합의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전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지분만 양도된 것이다. 그런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지분의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하여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특허법 제99조 참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경우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특허법 제37조 제3)]. 이와 같이 특허권의 경우는 그 공유 지분을 넘겨주더라도 일반적인 물권과는 달리 다른 공유자의 권리 행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인 처분행위와 같이 평가해서는 안 된다.

 

4. 특허법원 20181206 판결의 요지 특허권 전부 양도의 경우

주요주주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 대신 피고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피고의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KASAN_회사의 대주주,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이 직무발명을 회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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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9.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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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1)   학원 사업체 법인 vs 운영자 대표이사 - 개인

(2)   대표이사의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 존재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수강료 수입 등을 정상 회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 사용

(3)   대표이사가 개인 사용한 금액은 학원 법인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고, 학원 법인의 채무 변제이므로 불법영득의사 없다고 주장함

(4)   쟁점 - 업무상 횡령 성립여부  

 

불법영득의사 판단기준 법리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5459 판결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7585 판결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전이 회사장부상 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전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7. 26. 선고 88936 판결 참조),

 

일단 위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5772 판결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불법영득의사 인정, 업무상횡령죄 성립 인정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151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1513 판결.pdf

KASAN_[대표이사횡령] 학원사업체 법인에 대해 채권자 대표이사, 정상 회계처리 없이 수강료 수입 등 임의사용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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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3.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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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동의 없는 대표이사 보수감액 주총결의 효력: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20696 판결 --

 

주식회사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상법 제382조 제2)로 고용관계와 구별되므로, 이사의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합니다(상법 제388). 정해진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1742 판결).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도 상법 제382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총회에서 당사자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데 대해 이사장이 그 결의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종래 판례와 같이 당사자 동의 없는 일방적 감액결의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미지급 보수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① 그 보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나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사장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감액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리하면, 주식회사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정하여진 이사의 보수를 감액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이사의 동의주주총회의 감액결의가 필요하고, 이사의 동의 없이 주주총회에서 일방적으로 감액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의 퇴직금을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로 판단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에 의하면, 이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을 감액하는 총회결의도 효력이 없습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6. 8. 17. 선고 201620696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나20696 판결.pdf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09.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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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과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여부 --

 

1. 이사의 해임관련 상법 규정과 해임절차

 

상법 제385조 제1: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의 규정(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임절차: 주총소집을 위한 이사회 개최이사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위한 주총소집 결의주총소집일 2주전 주주에게 주총소집통지 발송특별결의요건충족 해임 결의(참석주식수의 2/3 찬성 + 그 주식수가 전체주식수의 1/3이상)

 

2.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이사의 임기의 최장기인 3년을 경과하지 않는 동안에 해임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23928 판결)

 

또한 위 대법원 판결에서 "회사의 정관에서 상법 제383조 제2항과 동일하게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이사의 임기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정하더라도 그 기간은 3년을 넘어서 정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383 2).

 

정리하면,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이사를 언제든지 상법상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고, 절차만 적법하면 그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이사의 해임시기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는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사의 임기만료 전 해임의 정당한 이유

 

대법원 판례는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25611 판결)

 

위 판례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한 경우, 이사가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이사가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를 이사의 업무 집행 시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으로 보았습니다.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49570 판결).

 

5. 손해배상범위

 

임기만료 전 해임된 이사의 손해는 잔여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1990. 7. 6. 선고 8946297 판결 등). 감사도 이사의 해임에 관한 제385조 제1항을 준용하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감사로서 잔여임기 동안 재직하면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라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42348 판결).  

 

다만, 해임 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합니다.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08.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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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대표이사 사장이 회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청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20824 판결 -- 

 

본 블로그에서 종전에 설명한 것처럼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경영인 CEO 뿐만 아니라 주주인 임원도 회사법인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소유주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므로 종업원 지위에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보고 특별히 세법상 이익을 제공하는데 그와 같은 구별의 실익이 있습니다.

 

절세 목적으로 회사에서 대주주 대표이사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첨부한 판결과 같이 현직 대표이사가 회사법인을 상대로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판결에 설명된 배경을 읽어보면,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나 회사의 대주주 또는 회사법인과는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참고로 회사법상 쟁점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가합20824 판결

청주지법 2015가합2082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6.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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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발명보상금은 사용자의 연구·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 - 국세청 유권해석 --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임원에게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 2015. 10. 6.)이라고 회신했다는 뉴스입니다.

 

코스닥 기업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지출한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국세청의 사전답변을 신청한 것에 대한 회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도 직무발명자 자격이 있고, 회사 법인에서 대표이사 직무발명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은 개인 대표이사의 입장에서는 소득세를 면제를,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법인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직무발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국가 정책적 배려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04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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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퇴직금,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but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압류가능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

 

1.    관련 법령 및 판례

 

퇴직급여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7118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급여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2.    대표이사 등 기업 오너의 경우

 

퇴직급여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2조 제1,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6537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98720 판결 등 참조).

 

3.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압류가능

 

회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서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경우 퇴직급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급여채권은 퇴직급여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퇴직연금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 항 제5호는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규정한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연금,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5.      대표이사의 퇴직연금도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0년 이상 회사를 경영하였던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에서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등 급여소득자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급료채권의 1/2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나 급여생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그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의 근거가 된 구 민사소송법(1960. 4. 4. 법률 제547호로 제정된 것) 579조는 압류금지채권을 “근로자의 노무로 인하여 받는 보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 또는 그 유족의 부조료”로 규정하였고, 그 후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일부개정된 것) 579조에서 압류금지채권을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퇴직연금 기타 유사한 성질을 지는 급여채권의 2분의 1 상당액”으로 개정하였다가 이를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것으로,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 5호는 근로자의 노무로 인한 보수를 전제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위임사무인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여(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64681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압류금지채권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주식회사의 이사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574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도 압류금지채권이 될 수 있다.

 

*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7. 23. 선고 201587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873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8.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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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창업자, 기업오너, 대표이사, 등기이사와 직무발명 관련 법률문제 -- 

 

1.  대표이사, 등기이사, 감사, 비등기이사, 임원도 직무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오너도 종업원의 지위에서 사용자 법인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정의규정에서 법인의 임원을 직무발명자인 종업원의 한 유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1인 소유 사업체 법인의 경우에도, 그 대표이사는 법인과 구별되는 종업원으로서 직무발명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업체의 실질적 소유자이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 내에서 어떤 직위도 갖고 있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법인 사업체의 주주 지위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직무발명 관련하여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무발명자 자격이 없는 외부인에 해당합니다.

 

     4.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관련 세법 규정: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5.  따라서, 벤처, 초기 기술중심기업, 소규모 회사 등의 대표이사, 창업자 임원 등은 기술개발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직무발명 제도를 활용하는 절세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6.  한편, 소규모 회사에서는 특허출원을 할 때 직무발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명의가 아니라 대표이사 또는 오너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허출원 실무관행은 법적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발명자 및 그 승계인만이 특허출원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특허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명자가 아닌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는 추후 특허무효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아무런 약정 없이 대표이사를 발명자 및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 그 특허는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으로 무효가 된다는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373 판결 내용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7.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을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법인과의 관계상 타인에 해당하는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소유자 명의로 출원하는 것은 특허무효에 그치지 않고 회사에 대한 배임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배임죄 처벌 및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많습니다.

 

     8. 특히, 창업초기 실질적 소유자 또는 대주주 위치에 있었던 대표이사 등 임원이 사업성공에 따라 상장하는 경우나 M&A로 경영진이 변경되는 경우와 같이 회사와 창업 주축 임원의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시점에 직면하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기술 및 특허권을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등록 받은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는 합니다.

 

     9. 따라서, 벤처, 창업회사, 실질적 1인 회사 등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직무발명에 관련된 법적 자문을 받고 법률에 따른 적절한 직무발명 관련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5.02.0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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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


동업관계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같이 대표이사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사 등기부등본에도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로서는 계약을 맺을 때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상법 제389조 제2항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단독으로 계약 등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7조 제2항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라는 점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그 등기가 된 후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표이사 중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정당한 사유의 입증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제3자는 회사에 계약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안 -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나머지 공동 대표이사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떼어 주요 등기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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