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의 대상 피고를 어느 행정기관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문제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통지한 기관에서 정작 행정소송을 받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①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바[구 행정업무의 효육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누439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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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부인과 대학병원이 체결한 관련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3가합67667 판결 --

 

1.    사실관계

 

뇌동맥류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의료사고 피해자는 남편인데, 병원과 환자의 처가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환자의 처는 대리인으로 대학병원과 "병원에서 환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6,100만 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병원의 모든 의료진, 보험회사 등에 대한 민사 형사 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민원제기, 언론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호소, 면담강요, 집회 · 시위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합의서에 환자의 기명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환자의 대리인으로 처의 자필 서명하고 무인을 날인하였으며, 환자와 처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병원측은 합의금 6100만원 중 진료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약 3500만원을 처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환자 본인은 합의서 제3조에서 “환자측이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형사·행정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합의서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    쟁점 및 판결의 요지

 

대학병원과 환자의 처가 체결한 합의서 효력이 핵심쟁점입니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합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  부부 사이 인정되는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대리행위 부인

 

병원은 이 사건 합의가 처의 일상가사대리행위로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27, 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8267 판결 등 참조). 병원의 치료비 및 향후 소요될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합의가 부부의 공동생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합의는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대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내용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서 금전적 측면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향후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측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합의의 체결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불성립

 

병원측은 처가 합의 당시 남편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도장과 신분 등을 맡긴 것이 아니라 사물함에 있던 도장과 신분증을 가져간 것이므로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한 것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더구나 환자는 병원의 보호 하에 있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는 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임에도 이 사건 합의나 처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환자에게 한번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처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점에 대해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후, 병원측의 표현대리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다.  기타 월권대리 주장도 배척

라.  결국 환자 처의 대리권 부인 + 대리인으로서 체결한 합의서 효력 부인

 

3.    실무적 함의

 

의료과실 사안의 당사자 환자 본인이 병원 보호 하에 있고, 의사소통도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처와 단독으로 체결한 합의는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먼저 중대한 사안으로 일상가사대리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의 신분증, 인감,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했다고 해도 적법한 대리권 수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바로 근처에 있는 환자 본인에게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시한 것입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2. 선고 2013가합6766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67667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4. 1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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