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암호화폐의 법적성질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인정되므로 몰수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남았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검찰보도자료를 보면 외국에서 이미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여 몰수한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는 듯 보입니다. 첨부한 보도자료를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1심 몰수 불인정 판결

 

 

2. 2018. 1. 30. 선고 항소심 판결 몰수 인정

 

3. 검찰의 몰수 노력 및 향후 계획

 

 

첨부: 비트코인 몰수 관련 검찰보도자료 

180130_보도자료(국내_최초로_'비트코인_몰수'_판결을_이끌어_내다)-수원지검 (2).pdf

KASAN_[가상화폐분쟁]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몰수 여부 1심 판결 부정 but 2심 몰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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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2. 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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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법률신문: ‘짝퉁 비트코인’ 사기… "투자자 40% 책임"

 

판결이유: 법원은 "법정화폐와 달리 환전이 되지 않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투자 회수를 위해서는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전을 할 수밖에 없음에도 최씨는 본인이 직접 환전을 해주겠다고 해 사실상 투자금 일부의 조기 회수도 약속했다. 당초 최씨가 제시한 전망과 달리 유토큰은 시세가 현저히 하락해 거래·환전이 이뤄지지 않아 이씨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당시 유토큰 투자의 근거가 되는 향후 전망에 관해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렵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투자 유치 등 불법행위로 인해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여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 이씨도 상품·운영자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익의 실현 가능성만을 기대하고 성급히 투자한 과실이 있다"며 최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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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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