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명의로 한 계약의 효력 --


동업관계로 설립된 회사의 경우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같이 대표이사명의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회사 등기부등본에도 공동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회사로서는 계약을 맺을 때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여러 명의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을 한 경우 아래와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수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만이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상법 제389조 제2항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규정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대표이사 제도는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의 남용 내지는 오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이사 중에서 1인만이 단독으로 계약 등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상대방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37조 제2항은 '등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후에는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즉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이라는 점은 등기할 사항이므로, 그 등기가 된 후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대표이사 중 1인과만 계약을 체결한 제3자는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대항하여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위 정당한 사유의 입증은 실질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결국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제3자는 회사에 계약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실무적 대응 방안 -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맺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머지 공동대표이사가 계약 자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에 동의하였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계약 내용을 나머지 공동 대표이사에게 알리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중요한 거래를 할 경우,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떼어 주요 등기사항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 9. 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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