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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해당 피고제품의 생산, 판매 등 금지 및 완제품, 반제품 폐기명령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581498 판결 -- 

법원은 아래 그림과 같은 빼빼로 과자 포장박스가 타인의 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경법상 부정경쟁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피고에게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공장, 직영판매점, 창고, 차량에 보관 중인 별지 1 기재 제품의 완제품 및 반제품(완성품의 구조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아니한 물건) 일체를 폐기하라.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판결주문 내용입니다.

판결이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디자인보호법 제113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디자인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의하여 조성된 물건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라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침해품의 폐기의무까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판결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1심 판결만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가집행까지 허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완제품 및 반제품 일체를 폐기해야만 등록권리자의 독점적 지위라는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에게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제조판매금지 명령을 넘어 침해품의 폐기명령까지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혹여 상급심에서 번복되어 부담할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지재권 보호강화라는 면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4가합58149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_2014가합581498 판결.pdf

-- 디자인 관련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 등록무효의 판단기준과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차이점에 관한 미국 CAFC 최근 판결 소개 --

디자인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분쟁사건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경우 당사자들이 승복하기 어렵거나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도 그 판결이유를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비되는 디자인 사이의 유사여부가 판단자의 시각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판단자가 누구든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여야 하지만, 디자인 유사여부는 본질적으로 일의적 판단이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지, 또한 판단자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도입할 수 있는지 등이 디자인 분야의 핵심 과제입니다.

최근 미국 CAFC은 디자인 침해소송 사건에서 하급심 지방법원 판결을 파기하면서 디자인 유사여부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High Point Design LLC v. Buyers Direct, Inc., No. 2012-1455 (Sept. 11, 2013) 우리나라에도 참고가 될만하다 생각되므로 판결 요지를 소개하고 판결문을 첨부해드립니다.

첫째, 등록 디자인이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판단할 때에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 즉 “designer of ordinary skill”의 시각에서 용이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서 통상의 디자이너는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면서 공지된 관련 디자인을 모두 알고 해당 분야 디자인 개발경험을 충분히 쌓은 상상의 디자이너를 말합니다. 특허법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기술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상정합니다.

둘째,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통상의 관찰자” 즉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위 “ordinary observer” standard) 디자인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 하는 디자인 유사판단은 디자인 창작자 시각이 아니라 디자인 제품을 소비하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의견서를 디자인 등록무효를 판단하는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해당 디자인 분야의 수준, 공지 디자인의 내용 및 등록 디자인과의 차이점, 디자인 개발 경향, 디자인의 난이도 등을 판단하는데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예상되는 것처럼, 해당 분야의 디자인 전문가의 시각에서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용이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할 때와 비교하여 해당 등록디자인이 용이창작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판단방법으로는 법원에서 해당 분야 디자인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해당분야 디자인에 익숙하고 수많은 디자인 개발을 담당하였던 디자이너에게 해당 등록디자인의 용이창작 여부를 묻는다면 일반인보다 훨씬 용이하다고 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등록무효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위 판결문에는 문제된 등록 디자인 사진과 침해품의 사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판결 이유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디자인 분야에서 중요한 쟁점인 기능성 판단에 관한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련 판결: High Point Design LLC et al. v. Buyers Direct Inc., 2013 CAFC

디자인_유사여부_판단기준_High_Point_Design_et_al_v._Buyers_Direct_판결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