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2) 이러한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3) 그리고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47529 판결 참조).
(4) 손해배상 범위 -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잔여 임기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다.
(5) 손익상계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 등이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하고, 이와 같이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임기가 정하여져 있는 감사가 그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되었음을 이유로 상법 제415조, 제385조 제1항에 의하여 회사를 상대로 남은 임기 동안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감사가 그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42348 판결 참조).
(6)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서 잔여 임기 동안의 위임사무 처리를 면하게 됨으로써 그 시간과 노력을 사용하여 타사에서 위와 같은 급여를 얻을 수 있었거나 얻을 수 있을 것이므로 위 급여는 이 사건 해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 손익상계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한다.
(7) 원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와 이사 간의 이해를 절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정책임인 점,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 오히려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점 등을 이유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는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8) 그러나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주주와 이사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법적 성격이 법정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책임의 내용이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인 이상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여전히 손해배상의 지도원리인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가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정하는 목적이 이사가 입은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넘어서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취지라거나 이사의 약정된 보수를 실제 손해와 무관하게 정액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도 손익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1. 선고 2023나20241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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