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독일본사 ERP 연계 시스템 “파트너 관계관리(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PRM) 시스템 구축 위탁계약”
(2) 피고 개발사에서 발주사 원고에게 납품 + 테스트 및 요구사항 반영 수정 보완 작업 + “PRM 시스템 개발 서버에서 테스트 완료된 최종 버전을 운영으로 전체 반영하였다. 현재 운영 버전이 PRM 시스템 최종 버전이다.” 이메일 발송
2. 발주사 원고의 미완성 주장 및 계약해제 주장
(1) 개발대상 시스템은 여러 문제로 인하여 완성되지 않았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구축한 ERP 시스템은 ① PRM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는 문제, ②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로 처리 속도가 느린 문제, ③ 레포트 기능 및 프로모션 기능이 구현되지 않은 문제, ④ 그 밖에도 원고 주장 ERP 시스템 오류 사항과 같이 기본적인 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2) 발주사 청구요지 - 개발사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발주사에게 기지급된 대금 213,18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 제14조 제4항에서 정한 위약금으로 215,2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요지 – 발주사 주장 배쳑
(1)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ERP 시스템의 문제점들 역시 실제로 발생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해당 문제점들이 ERP 시스템 완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ERP 구축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 ERP 구축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ERP 시스템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ERP 구축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발주사 원고가 주장하는 기능이 시스템에 구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구현되지 않은 것이 시스템의 완성 또는 바코드 구축계약의 목적 달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시스템의 오류 내용으로 원고가 주장한 것은 해당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것인지, 해당 오류가 시스템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가 시스템을 이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등을 알 수 없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1가합5367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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