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리지널 vs 제네릭 제품의 디자인 모방 비교
2. 오리지널 제품의 디자인 등록 및 권리소멸
- 디자인권 등록 후 존속기간 만료 및 권리소멸
3. 일본법원 판결의 요지
A. 디자인권 소멸된 상품형태의 출처표시성 불인정
B. 상품출처 혼동 우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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