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1) 아파트 공유기 사용, 인터넷 접속, LOL 게임 중 채팅 욕설
(2) IP 확인 후 모욕죄 고소
(3) 피고인 주장 요지 – 자기 아님. 타인의 IP 사용 가능성 있음
(4) 쟁점 및 1심 무죄 판결 - 인터넷게임 중 채팅창을 이용하여 욕설을 한 계정 및 IP 주소 사용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2심 판결 – 유죄 인정
2. 1심 무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이 공유기 해킹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IP 주소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할당된 주소에 해당하여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한 결과, 위 IP는 광랜서비스용 IP로서, 장비 및 포트 불일치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입자정보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대구 달서구 용산동 D아파트 일대] 이상의 구체적인 특정은 어렵다고 되어 있는바, 위 자료만으로는 위 IP 주소의 사용자가 피고인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3) 피고인 주장처럼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지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닌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항소심 유죄 판결의 이유
(1) 피고인은 ‘제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해킹하여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공소사실과 같이 입력하고 전송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일 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주장이 가능해지려면 제3자가 와이파이의 암호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에 접속한 뒤, 공유기 관리자의 권한을 얻어서 VPN 설정을 하여서 이 사건 IP를 이용하여야 하고 해킹이 가능한 악성 프로그램 등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계정에 로그인하면 그 아이디와 암호를 해킹한 뒤, 이 사건 IP를 이용하여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 이 사건 계정으로 로그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해킹을 하였다면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금융 계좌 등의 비밀번호를 빼돌려서 다른 범죄에 악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해킹의 피해를 본 바 없다고 주장하고,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서 해킹의 의혹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제3자가 피고인의 유․무선 공유기를 해킹하여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는 데만 이용하였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매우 이례적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IP를 사용하였다는 주장까지 고려하면 그러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더욱 개연성이 떨어진다.
(3) 제3자가 이 사건 계정을 사용하여 이 사건 게임에 접속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꾸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돈인 RP를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계정의 비밀번호가 바뀌지도 않았고 RP가 사라진 것으로 볼 사정도 없다.
(4)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Login 이후 Login Kick, Logout Kick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게임 서버 오류 등이 나서 정확히 로그아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다시 로그인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Login Kick, Logout Kick1)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서버 오류 등 장애를 겪고 로그아웃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접속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유기 해킹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 IP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계정의 정보를 탈취한 제3자가 위 IP 및 이 사건 계정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노267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