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사가 면허대여 대상 일반인에게 약국개설대금을 빌려주는 소비자대차계약은 무효 but 대여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

 

면허대여 또는 비약사와 약국공동개설 행위는 약사법상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행정적 제재처분,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관련 약정은 민법상 무효입니다. 약사가 아닌 일반인과 약국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약사가 비약사에게 약국개설자금을 대여한 소비대차계약도 무효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소비대차계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그 차용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법 제746조에서 그 회수를 허용하지 않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41722 판결), 그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67890 판결)."

 

1심 법원은 "소비자대차계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약사가 매일 약국에 출근하여 조제하는 등 약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급부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약사가 비약사와 약국을 공동 개설한 후 근무하였던 사정을 이유로 약사가 비약사에게 대여한 약국개설자금을 회수가 금지되는 불법원인급여로 볼 것은 아니다는 의미입니다. 판결의 배경은 짐작할 수는 있지만 논리적으로 그와 같이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산지방법원 2016. 2. 17. 선고 2014가합4265 판결

부산지법 2014가합4265_판결.pdf

 

작성일시 : 2016. 3. 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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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창업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특허권자와 투자자 사이 분쟁을 이유로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 

 

법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와 투자자가 공동 창업하였다 경영권 분란으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판결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면서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주주로 출발하였고, 기술개발자는 보유 특허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다른 주주는 자금을 출자하면서 다수주주 및 대표이사를 차지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자자 발생하는 것처럼, 기술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최종 70% 지분을 보유하게 된 대표이사가 30% 지분의 주주인 전 특허권자를 이사 및 전무의 직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원 특허권 보유자는 동업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창업 당시 회사로 명의이전등록까지 마친 특허권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경영분쟁으로 전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전무이사에서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결된 계약의 무효사유도 없고, 또한 해제사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계약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자금도 없고 법률조언을 해줄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 동업자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관계정리를 하면서 특허권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참고 판결사례로 생각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4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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