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습을 최소화하며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의 개발은 약제의 개발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특히 약물의 특성에 따라 매일 SC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되어야 하는 약물이라면, 이러한 약물전달시스템의 개발의 성공은 새로운 약제의 개발 못지않게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의 선점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주사제의 경우 바늘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려는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이크로-니들, 마이크로-퍼포레이터와 같은 것이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은 오히려 의약품보다는 화장품 분야에서 더욱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히알우론산과 같은 용해성 보습성분으로 마이크로니들과 같은 구조를 개발할 수 있다면 피부속까지 전달되는 마스크팩과 같은 마케팅 포인트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년 말 특허심판원에서 이러한 기술이 담긴 특허 한 건에 대하여 무효 심결을 내렸습니다. 상당히 동일하게 보여지는 발명이 비교대상발명에 개시되어 방어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결로부터 약간 시간이 지나긴 하였지만 신규성 논점과 관련하여 구성의 대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

비교대상발명

1

복수 개의 용해가능하며 고체인

약물 용액 송달 마이크로 퍼포레이터

포함하는 어레이로서,

약물 용액 운송 마이크로 니들

복수개 어레이 형태

생분해성 폴리머(PEG )

고체

2

상기 퍼포레이터는 길이가 1-2,000㎛ 범위이고, 피부를 뚫어서 환자 신체에 피부 틈새를 제공하도록 적합하게 된 1개 이상의 뾰족한 단부 또는 칼날을 구비한 제1 단부를 포함하고,

길이: 1-1,000

테이퍼진 형상으로 말단에 뾰쪽한 단부 구비

피부에 약물 통로 형성

3

상기 퍼포레이터 중에서 1개 이상은 수십초 내지 수시간의 시간 간격에 걸쳐 용해 가능 하며 매트릭스 내에 구비된 제1의 선택된 약물을 포함하는 매트릭스 재료로 형성된 것

분산액을 함유하는 생분해성 고분자로 형성

많은 약물은 다양한 치료속도로 전달 가능,

수초에서 수시간에 걸쳐 약물 전달 가능,

폴리머 분해속도로 약물방출속도 조절 가능

1개 이상 마이크로 니들이 매트릭스내 약물 구비,

피부내 삽입된 생분해성마이크로 니들 팁에서 약물 방출

 

위 대비표에서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피청구인이 중점적으로 주장한 부분들입니다. 피청구인은 마이크로 니들과 마이크로 퍼포레이터의 상이, 생분해성과 용해의 상이, 마이크로 니들(퍼포레이터)의 용해 시간의 상이, ④마이크로 니들(퍼포레이터)의 약물 포함 여부의 상이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은 비교대상발명의 명세서에는 ①, ②, ④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 기재가 거의 명확하게 개시되어 있거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로부터 해당 구성이 비교대상발명의 구성을 포함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점, ③ 역시 마이크로 니들(퍼포레이터)가 분해되며 빠른 약물전달을 한다는 점, 그 전달 속도는 마이크로 니들(퍼포레이터)의 크기, 모양, 조성 등을 통해 조절되고 달성된다는 점에서 결국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활성물질의 송달은 화장품 분야에서 앞으로 빠르게 발전될 기술로 특허분쟁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장품학, 약제학 등 관련 기술 전문가와 특허 전문가의 협업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확보 및 특허분쟁의 예방, 해결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심결문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첨부: 심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특허분쟁] 용해형 마이크로 퍼포레이터 특허무효 – 특허심판원 2017. 12. 20.자 2017당227

첨부_20171000022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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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5.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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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목의 상품형태 모방 부정경쟁행위 판단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 여부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에서 상품의 형태 모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 2013. 3. 29. 선고 201020044 판결에서 제시한 판단기준, "모방이란 타인의 상품형태에 의거하여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한편 형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변경의 내용, 정도,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한다"는 내용은 실무적으로 확실한 기준설정에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동일해야 한다는 것인지 등등 실무적으로 적용할만한 기준을 명쾌하게 제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실무적 판단기준을 이해하려면 판결 사례를 많이 살펴보는 수 밖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45가합508247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립니다. 아래 대비되는 두 제품의 형태를 비교하여 후발제품은 선발제품의 모방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가합5082477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08247_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1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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