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san Insight :: 과학, 기술 그리고 법

- 제약/화학/바이오 분야의 실용적 법률정보와 해결방안

1.    사안의 개요

(1)   제3자가 제공한 초안에 자신의 아이디어 추가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함

(2)   특허권자의 경고장 발송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래업처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휴대폰 케이스는 특허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니,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함

(3)   그 후 대상 특허 무효심결 확정

(4)   피해자가 특허권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함

(5)   수사 결과 – 검찰은 특허권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기소 (위계 아님 유의)

2.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판단기준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3.    법원의 구체적 사안을 무죄로 판단한 이유

(1)   피해자의 거래업체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휴대폰 관련 부속물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위탁판매하는 회사의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규모 및 유통구조상 거래업체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에 의해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구두로 경고하거나 경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업체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할 정도의 위세를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업체들은 피해자로부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은 후 피해자와 거래를 계속하기도 하였는바, 거래업체들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피해자와의 거래 계속 여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발명품과 관련된 특허 분쟁이 있으니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하거나 또는 분쟁 결과 피고인에게 특허권이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거래업체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10. 선고 2022고단1683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1.    사안의 개요

(1)   가죽모피 의류 제조, 판매업체에 디자인권 침해 경고 내용증명 발송

(2)   홈쇼핑 업체에도 디자인권 침해 관련 업무협조 내용증명 발송

(3)   TV 홈쇼핑 방송 취소

(4)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청구 및 등록무효 확정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1)   등록디자인권자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나 어떠한 행위든 임의로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원칙적으로 정당화되는 제소 및 소송수행과 달리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된다.

(2)   또한 디자인권 등의 침해 의심 제품의 경우 그 생산자 외에 그 생산자의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침해 의심 제품의 판매ㆍ광고 등에 대한 경고 등을 할 때는 그로 인하여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생산자에 대해서 그러한 경고 등을 할 때보다 침해 여부 판단에 더욱 세심하고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요지 – 불법행위 책임 인정, 디자인 등록권자가 원고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경고장 등을 발송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의 영업활동을 위법하게 방해한 것이고,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경고장 등의 발송행위에 관여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매출액 감소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1)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특허법원 심결취소 등 경과 

A.      특허권자 피고인은 2017. 2. 7. 피해자 회사의 일체형 임플란트가 피고인의 특허 범위에 속한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승소)을 받은 사실은 있음

B.      피해자 회사가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 제기, 특허법원에서 2017. 7. 7. 피고인 특허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위 심결이 취소 판결

C.      특허권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7. 10. 31. 피고인의 상고 기각 판결

D.     특허심판원에서 2018. 1. 16.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심판청구 기각하는 최종 심결(패소)

E.      확정된 심결: 피해자 회사의 발명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

(2)   특허권자의 홍보물 발송 – 특허권자 피고인은 2022. 3. 말경 피해자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일체형 임플란트 제조 및 판매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E 임플란트와 특허권침해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본 판결문은 임플란트 개발자인 특허권자 피고인의 특허를 피해자 회사에서 특허 침해한 것으로 판결 받은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승소 심결문의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전국 149군데의 치과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3)   특허권자의 업무방해죄 유죄 판결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 인정,

(4)   불리한 정상사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홍보물의 내용과 송달 범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의 신용 등을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1.    사안의 개요

(1)   이벤트 업체 직원, 이벤트 사회자, 댄스 출연자 등 수행

(2)   이벤트 회사에서 동영상 촬영하여 인터넷 웹페이지 업로드

(3)   직원(원고) - 근로계약 해지 후 동영상 삭제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 이행하지 거절

(4)   직원의 소송제기, 회사에서 소장 송달 무렵 동영상 삭제

(5)   법원 판결 – 초상권침해 손해배상 3백만원 인정, 초상권 침해금지명령 

2.    법원 판결 요지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2)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등 참조).

(3)   한편,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등 참조).

(5)   초상권은 일종의 인격권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초상권을 침해당한 자는 인격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등 참조).

(6)   피고는 원고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원고를 촬영한 동영상을 사용하거나 원고의 근로계약 해지 이후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게시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23. 10. 5. 선고 2022가합207602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