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물__글12건

  1. 2018.11.07 [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6가합1383 판결
  2. 2018.10.06 [표시광고분쟁] 1+1 할인행사 가격 거짓, 과장 광고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3. 2018.09.27 [표시광고분쟁] 온라인 광고 관련 법 제도 가이드북 – 2017년 과기부, KISA 배포
  4. 2018.09.27 [표시광고분쟁] 온라인 광고 관련 법 제도 가이드북 – 2017년 과기부, KISA 배포
  5. 2018.04.24 [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6. 2018.04.24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 프로그램의 유사성 입증방안 실무적 포인트
  7. 2018.04.05 [저작권분쟁] 음악저작권라이선스 계약 반기별 저작권료 정산 지급 약정 + 정산분쟁 발생 + 지분적 채권의 3년 단기 소멸시효 적용여부: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6다45779 판결
  8. 2018.03.06 [0305]문체부보도자료 -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
  9. 2017.12.13 [홍보물저작권분쟁 - 3] 실험데이터 등 과학적, 기술적 내용에 관한 제품홍보물과 저작권법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결 사례
  10. 2017.12.13 [홍보물저작권분쟁 -2] 실험데이터 등 과학적, 기술적 내용에 관한 제품홍보물과 저작권법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결 사례
  11. 2017.12.13 [홍보물저작권분쟁 -1] 실험데이터 등 과학적, 기술적 내용에 관한 제품홍보물과 저작권법 관련 실무적 쟁점 및 판결 사례
  12. 2013.09.03 제품 판촉용 홍보자료, 팜플렛에 선발회사가 만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료에 관한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타인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입니다. 사진 촬영을 동의했다고 해도 그 사용이나 그 범위까지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위 판결의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회사의 의류판매 광고 모델로 근무하였던 직원이 퇴사한 후에 동의 없이 원고의 사진을 제3자의 사업체 광고로 사용하도록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비록 피고 회사에서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더라도 모델인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초상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 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따라서 타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거나 공표하고자 하는 사람은 피촬영자로부터 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고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고,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피촬영자로부터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는 점이나, 촬영된 사진의 공표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허용한 범위 내의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103185 판결).”

 

KASAN_[사진무단사용] 타인의 사진을 무단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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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1.0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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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대형마트에서 1+1 할인행사 제품인 참기름의 경우 20일 전 판매가는 4,750원이었는데, 1+1 할인행사 기간 중 판매가를 9,500원으로 표시한 사안. 다른 1+1 행사제품도 유사함.

 

2. 대법원 판결요지

 

 

첨부: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59215 판결

 

KASAN_[표시광고분쟁] 1 1 할인행사 가격 거짓, 과장 광고 사건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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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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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표시광고분쟁] 온라인 광고 관련 법 제도 가이드북 – 2017년 과기부, KISA 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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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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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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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만을 보호하므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보호하지만 해당 소스코드의 기능을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기능에 관한 아이디어는 영업비밀 또는 특허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소스코드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프로그램저작권 침해소송에서는 문언적 복제(literal copying)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비문언적 복제(non-literal copying) 여부가 쟁점입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표현이란 소스코드와 같은 문언 요소(literal elements)와 프로그램 아키텍처, 구조, 시퀀스 및 구성, 동작 모듈,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문언 요소(non-literal elements)를 포함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저작 권 침해는 단순히 코드를 똑같이 복제하는 문언적 침해(literal infringement)의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문언적 침해(non-literal infringement)가 중요한 침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문언적 복제는 창작성이 있는 타인의 소스코드의 상당한 분량을 그대로 복제할 경 우에 발생합니다. 저작권 성립을 위한 창작성은 예술작품과 같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통상 소스코드는 창작성이 인정됩니다. 한편, 동일하게 복제하지 않고 아래 사례와 같이 주석을 변경하고 삭제하거나 변수 및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는 정도의 피상적인 변경을 가하더라도 문언적 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사의 소스코드를 확보하고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기보다는 함수 및 변수 이름을 변경하고 함수 내부의 명령의 순서도 변경하여, 타인의 코드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변경작업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이 의도적 변경을 하더라도 타인의 코드에 있던 주석 등을 처리하지 못하여 현재 코드에는 없고 타인의 코드에 있던 변수, 함수 등의 설명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인의 코드를 보고 복제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체와 함수의 이름을 변경하고 for loop, print 구문 등을 이용하여 코드를 일부 수정하였지만, 구조체와 함수의 변경전 명칭을 그대로 둔 경우 이 또한 복제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언적 복제를 피하기 위하여 소스코드를 새로 코딩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던 코드의 구조(structure), 시퀀스(sequence), 조직(organization) SSO는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SSO의 복제는 비문언적 복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SSO는 실제 소스코드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고, 기능상에 대한 부분까지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아래 그림은 Video Stack을 추가하였더라도 유사한 SSO를 가진 것으로 비문언적 복제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업체가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영입하는 경우나 타사 제품에 대한 경쟁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타사 제품의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통하여 분석하는 경우, 문언적 복제 이외에도 비문언적 복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KASAN_[소프트웨어저작권분쟁] 프로그램의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 문언적 침해와 비문언적 침해여부 판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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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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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압수수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스코드 없이도 어떻게 침해하였을 개연성을 보일 수 있는지 어려운 과제입니다.

 

1. 저작권 침해요건

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1)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낀 사실(의거성) (2) 침해자의 결과물이 피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침해자가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침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입니다.

 

2. 실질적 유사성 판단   

통상 비교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

 

또한 추상화와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외에도,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검토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됩니다.

 

3.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의 유사성 소명 방법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유사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에서 이진파일 상태인 목적코드, DLL, 실행파일 등을 추출하여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어 수준 또는 소스코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만, 디버깅 정보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므로 어셈블리 수준에서는 변수와 함수 명칭 등이 모두 메모리상의 주소(숫자)로 변환되어 있고, 소스코드 수준으로 변환하여도 위 명칭 등이 모두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전체 구조의 유사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관계 차트를 그려서 이를 분석, 피해자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함수 간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유사한 함수 내의 기능과 내부 코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할 함수로는 전체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도가 확인되면, 이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도모하거나 감정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이 침해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KASAN_[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분쟁 프로그램 소스코드 등 기술유출분쟁 프로그램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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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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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저작권자 원고는 2007. 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 1.부터 5년간(2011. 12. 31.까지) 우리나라를 제외한 해외를 대상으로 원고가 작곡한 곡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곡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음악권리출판계약(이하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는 매년 6월 말, 12월 말을 본계약에 관한 회계계산 마감일로 정하고 당일까지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원고 65%, 피고 35%의 비율로 분배·정산한 후, 10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는 일본의 세븐시스뮤직 주식회사(이하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원고의 곡에 대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008. 10. 30. 101,404,306, 2009. 4. 13. 299,147,827원을 각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2008년 하반기 저작권료 수입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당하게 과다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147,705,060원을 미지급하였음을 전제로 2013. 7.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원인으로이 사건 계약에 기한 미지급 저작권료의 정산 및 분배, ②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정산 및 분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③ 미지급 저작권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피고가 저작권 사용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 사용료 청구권이라기보다는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해외로부터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6개월마다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1년 이내의 기간인 6개월마다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의 지분적 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늦어도 피고가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한 2009. 4. 13.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이 경과한 2013. 7. 15. 제기되었으므로,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본래의 채권인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이상, 그 불이행으로 인한 지연배상 등의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소멸하였다.

 

. 피고가 위와 같이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가 저작권 사용료 분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2008년 하반기 저작권 사용료 분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3. 단기 소멸시효 민법규정 및 관련 법리

민법 제163조 제1호는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3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본 권리인 정기금채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지분적 채권의 소멸시효를 정한 것으로서(대법원 1993. 9. 10. 선고 9321705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194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25302 판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2057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본래의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때에는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소멸한다.

 

한편 어떠한 계약상의 채무를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여전히 해당 계약에서 정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채무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28979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3113 판결 등 참조).

 

KASAN_[저작권분쟁] 음악저작권라이선스 계약 반기별 저작권료 정산 지급 약정 정산분쟁 발생 지분적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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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0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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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대검찰청은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한 결과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201831()부터는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하였다.

 

* 저작권법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당초 각하제도 활용으로 저작권 보호가 소홀해질 것을 우려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으나, 시행 후 저작권 인식에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던 반면, 여전히 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각하제도를 계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2009년에 도입되었으며,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2017년에는 532건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청소년 전과자 양산 방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31일부터는 합의금 목적 등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저작권 침해 상대로 고소한 사안에 대해서 공익적 관점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침해자가 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제도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제도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저작권 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작권 교육사업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KASAN_[0305]문체부보도자료 -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확대 시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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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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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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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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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판촉용 홍보자료, 팜플렛에 선발회사가 만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료에 관한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후발회사는 선발회사의 제품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선발제품의 효능 및 성능, 안정성 등 데이터와 설명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만약 선발회사의 제품 홍보자료팜플렛에 실린 시험 수치 데이터나 정리된 그래프 등을 후발제품의 판촉용 팜플렛에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는 저작권법이 직접 관련됩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법리를 살펴보고 실무적 대응책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내용, 아이디어, 사상, 데이터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과 그 바탕인 아이디어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합체된 저작물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저작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법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표현 2분법은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확고한 법원칙입니다.

 

제품의 효능이나 안정성 실험데이터 자체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발회사가 만들어 낸 데이터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발제품의 팜플렛에 오리지널사의 데이터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정리한 그래프나 설명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그래프나 설명 문언이 내용상 누가 하더라도 오리지널과 동일, 유사한 그래프 또는 설명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후발제품 팜플렛이 그 바탕인 내용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표현까지 무단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저작권자는 후발주자에 대해 저작권법상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경우 후발회사가 그 표현뿐만 아니라 그 바탕인 데이터 등 내용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효능이나 안정성 설명 및 그래프는 학술적 내용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학술적 내용을 넘어 저작권이 미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한정되는 것이지 학술적 내용 그 자체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연유로 실험데이터 관련 영역에서 그 데이터에 관한 팜플렛 등 출판물이 학술적 내용과 구별되는 독창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타사의 팜플렛 내용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마치 선발회사만이 그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9.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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