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해외(중국) 기업과 관련하여 물품ž제품 총판ž판매 계약에 부가되는 상표 사용ž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자문을 제공한 실적 사례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총판 계약 등에 부가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면서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하여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등록상표권자가 비독점적 사용권을 사용권자에게 부여하고 관련 로열티를 지급받는 협약을 의미합니다.

 

 

 

 

먼저 목적 규정과 정의 규정에서 상표권에 관한 비독점적 사용권 부여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규정이 없는 경우 독점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에 관하여 법률 분쟁이 추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록 상표권의 번호나 상표 등록원부의 내용 또는 별첨을 통하여 부여하는 상표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 사용권을 계약기간을 한정할 수 있으며, 그 사용권의 종류 및 사용지역, 또는 상품을 한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여 받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상표권자는 라이선스할 상표를 지역, 상품, 독점 여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되는 상표와 관련된 Biz의 특성에 따른 상호 협의 이후 이를 정하는 것이 요청됩니다.

 

 

 

 

아울러 로열티 부여 규정은 크게 선급금 또는 매출액 비율 로열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체상금 규정을 부가하여 상표권자는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지연 손해금을 미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 및 권한/의무 규정과 관련하여, 사용권자는 상표권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여야 하고, 품질이 불량한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희석화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사용권자는 유사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이와 같은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는 주로 물품 공급/총판 계약에 부가되어 체결됩니다. 상표권 사용 계약서 작성시에는 총판하는 제품의 특성과 연관하여 독점권 여부, 상품의 종류, 사용지역, 로열티 계산법 등을 고려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변호사/변리사 김동섭

 

첨부파일: 상표권 통상 사용 계약서 샘플 상표권통상사용계약서 샘플.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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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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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Licensor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 재판매 권한 등을 Licensee 에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받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 비독점, 양도가능, 양도불가, 서브 라이선스 가능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영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를 첨부 드리며 법적 쟁점에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Licensee의 권리에 있어서, 라이선스 받은 SW의 소스코드를 변경 가능 여부와 제품 적용에 대응하는 변경 조건 등은 민감한 법률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Open source 의 경우 오픈 소스 사용에 따른 반대급부로서 자신의 프로그램을 Open 하여야 하는 규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서 등의 저작권은 Licensor가 소유하나 그에 대한 번역문 등의 저작권자는 구분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서브 라이선스 부여 권한이 부과된 경우, Licensor가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SW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라이선스 프로그램, 각종 문서, 필수 교육 항목에 대해 소프트웨어의 특성에 따른 각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필수 교육 항목에 있어서, 관련 교육을 받는 자들의 인원, 비용, 기간 등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비용에 대하여 일시금, 분할 지급, 각종 판매 조건의 성취에 따른 분할 지급 등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 규정과, 유지 보수 규정은 SW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의 각종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유지 보수의 기간과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각 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SW를 이용하여 Licensee가 독자 개발한 SW의 지적재산권 보유 주체, 각종 비용에 대한 세금 부담 주체에 관하여 선협의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은 앞서 설명 드린 라이선스 계약의 종류, 라이선스 받는 SW의 범위, 소스코드 관련 규정, 저작권 및 개량 발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유 주체, 보증 규정, 유지 보수 규정, 필수 교육 항목 등을 SW의 내용에 맞추어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영문 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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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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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은 다수의 당사자들이 각자 자본을 투자하고 특정 업무를 함께 운영하여 수익배분을 하기 위한 협의입니다. 동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업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법률 분쟁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동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업계약의 목적 규정은 다른 규정의 해석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동업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자는 계약서 자체에서 특정인으로 규정하여하 하나, 인원 추가 필요에 따른 조건 규정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의사결정방식은 동업 업무에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본 계약서는 쌍방 합의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분의 범위, 과반수 지분권자, 또는 특정인으로 동업 합의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자금은 약정에 따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계약서와 같이 특정 금전 또는 인수하는 부분의 회계 장부가액의 포함, 현물 출자 등으로 다양한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 및 손실금은 본 계약서와 같이 자본금으로 운영하고 손실금은 지분비율로 분담할 수 있고, 이익분배는 출자액 비율 또는 성과에 따라 구분하여 분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권리 양도는 상대방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특히 동업자 사망 시에 상대방이 지분을 갖거나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업계약서 작성 시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업의 목적, 동업자 명시, 의사결정방식, 출자금, 운영비 및 손실금, 이익분배, 권리 양도, 동업자 사망 규정,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동업의 내용 및 종류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 동업 계약서 샘플 동업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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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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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는 기술정보제공자가 기술정보수취자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정보나 산업재산권에 대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계약에 관한 협의를 의미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은 독점적, 비독점적인 계약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라 특허법상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으로 나뉘어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기술 도입 계약서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포함하여 그 기술이 사용되는 제품, 관련 부가 기술 정보, 그 기술이 사용되는 영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권리 유보 조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술정보제공자는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과 개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다른 국가 내지 다른 제품에는 본 계약이 적용되지 않도록 권리를 유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리 유보와는 반대로 해외 수출과 관련된 규정은 기술정보수취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공 받은 기술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 판매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당연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출 유보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술정보제공자 또는 그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자의 해외 지적재산권에 의해 오히려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정보수취자에게 본 조항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술정보제공자에 의해 개량된 발명은 당연히 기술정보제공자의 소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공된 기술로 기술정보수취자가 자신이 개량한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은 주체에 있어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정보수취자의 입장에서는 개량발명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명확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술정보제공자의 입장에서는 기술정보수취자가 조업을 중단하는 경우 관련 로열티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 정도의 조업이 실시되지 않는 경우 절대적인 계약 해지권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해지권을 행사하여 계약의 효력을 장래로 소멸시키면 다른 기업을 물색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허 및 기술 도입계약서 작성 시에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계약 제품 및 영역의 정의, 라이선스의 종류 결정, 권리의 유보 및 해외수출 규정, 개량 발명의 보유자, 계약 해지권과 관련된 규정 등을 라이선스 기술 및 종류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첨부 : 특허 및 기술도입 계약서 샘플 특허 및 기술 도입계약서 샘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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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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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은 사업준비단계와 금융구조확정과 같은 금융자문, 신디케이션으로 불리는 금융주선, 사후관리의 업무절차로 진행됩니다. 사업준비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며, 출자자간 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요청됩니다. 다음으로 재원조달에 필요한 금융구조확정에 있어서, 주요 금융조건 협상 및 계약서 작성, 리스크 분석과 투자유치제안서 Preliminary IM(Information Memorandum) 작성 및 금융조건 협상이 필요합니다. 투자유치제안서를 통하여 차주와 합의된 금융약정서를 작성하여 금융주선을 완료합니다. 이후 건설공사 진행에 따라, 자금인출 및 기성고와 사업관리, Refinancing 작업과 같은 사후관리로 종료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약정에 대한 일반적인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파이낸싱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의 범위와 영역 및 이에 따른 업무 분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각 당사자의 작업 범위와 관련된 제안의 제출 분담, 이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의 실질적 당사자, 각종 제안서 제출의 의무자, 엔지니어링 감독자에 대한 항목의 적시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투자의무는 투자자가 자금을 언제,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하여 투자할 것인지를 확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는 당연히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어, 현금의 분할 지급, 어음 지급, 각종 보증인 부가, 추가 Financing 항목과 같이 사업의 목적과 투자자의 형태에 맞추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따른 사업의 수익배분은 각종 매출의 비율, 순수익의 비율, 원금의 비율에 따른 이자와 같은 기본적인 항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일시금, 분할 상환 약정과 같은 대여금 반환과 유사하게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파이낸싱 계약서에는 부속명세와 같은 부가 계약서로 다양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진술과 보장에 관한 내용, 비밀 유지 의무에 따른 사항, 각종 보증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부속 명세나 별도의 계약서로 작성하고 이를 본 계약과 불가분의 일체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투자 이후 투자기업의 사업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사업계획의 변경, 영업활동의 정지 및 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같이 투자자에게 중요한 사항은 투자기업이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시 이를 제재하는 배상 책임 등을 부가하여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금의 회수와 관련하여 투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특정 이자금 지급 의무를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계약 사항의 미이행, 조업의 중단, 사업 추진의 부가능과 같은 사항의 발생 시, 자동적으로 미리 약정된 이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준비단계의 출자자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사업의 범위, 투자금 지급, 수익 배분, 부가 의무 사항, 보고 의무, 투자금 회수와 관련된 규정 등을 파이낸싱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계약서.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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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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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제휴 계약서란 업무 제휴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의 역할 분담, 계약 기간 등을 규정한 협약서를 의미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를 작성하여 체결하면, 이후 업무 제휴에 관한 법률 관계는 당해 계약서에 따르게 되므로 작성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업무 제휴 계약서 샘플을 첨부 드리면서 법적으로 유의할 사항을 코멘트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서 전문(Preamble)에는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가 규정되지는 않지만,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 자체의 목적에 대한 이해 내지 계약 규정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제휴 계약의 경우 당사자 기업들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업들의 지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 역시 전문 규정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분쟁 발생시 증거의 역할을 하므로 정의 규정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의 경우 업무의 내용, 가맹점, 고객, 수수료의 정의를 객관적으로 규정하여야 추후 분쟁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권리 의무 규정은 본 업무 제휴 계약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권리의 보장, 의무 이행의 내용, 비용의 지급, 유지 보수 등 제반 지원 사항 의무, 피해 발생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에 대하여 권리 내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의무 위반시에 따른 법적 제제를 규정하는 경우,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유지 보수 내지 관리 규정에 있어서, 특정 사유 발생 시 유지 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유지 보수 의무의 시기,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며, 특히 유지 보수 의무 위반시 제제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은 의무 이행이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이전에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되는 규정을 위와 같이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기간 규정을 둔 경우, 계약 만료일 부근에서 계약서 상의 갱신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 해지 규정은 약정 해지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이후 사유 발생시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규정은 위와 같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업무 제휴의 내용에 따라 특별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유를 적시하면, 이후 당해 사유 발생시 곧바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술 유출 등과 관련된 비밀 유지 의무 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밀 유지 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계약서 상에 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비밀 유지 의무 기간을 특정하고 손해발생시의 위약금, 위약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업무 제휴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앞서 설명 드린 업무에 관한 권리 의무 규정, 계약 기간, 계약 해시 사유, 손해배상 규정, 비밀 유지 의무 규정 등을 제휴 되는 업무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업무제휴계약서 샘플.docx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dskim@kasanlaw.com)

 

 

 

작성일시 : 2017. 10.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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