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서에 기재된 해제, 해지사유 계약서 조항

계약서 제25조 제1(계약해제ㆍ해지사유) 원고 또는 피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원고 또는 피고가 계약조건에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1)

(2) 원고에 대해 압류, 가압류, 당좌거래정지(부도), 회생개시신청,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3)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공사를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3)

(4)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4),

(5) 피고가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40/100 이상 감소한 때(5),

(6) 14조 제1항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때(6),

(7)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7조에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7)’

 

계약조항에 대한 대법원 평가

 

해제ㆍ해지사유를 구분해보면, 1, 3, 4, 7는 원고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해제ㆍ해지권이 있다는 법정해제ㆍ해지사유를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2, 5, 6계약의 순조로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정해제 사유를 정한 것으로서, 이 계약조항은 계약이행의 장애를 이유로 계약상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인다.

 

2. 계약서의 제6호 해지사유(공사지연) 발생 및 계약해지 여부

원고는 2012. 6. 21. 피고에게, 선행공정의 미비로 인해 조경공사 진행을 위한 수목 식재 기반 조성 및 시설물 설치 기반 등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현재 상황에서는 입찰 당시 고려되지 않은 장마철 식재로 인하여 수목의 하자위험이 증가되고 장비 및 인원투입의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어 심각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태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원고가 2012. 6. 21. 선행공정의 이행을 촉구할 무렵까지 이미 선행공정의 지연으로 전체 공사기간의 50/100 이상의 기간 동안 공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는 2012. 7. 23. 공사를 중단하고 2012. 7. 25.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였다.

 

법원의 판단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의한 해지권의 행사로서 적법하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약정 해지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 손해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판결 귀책사유 없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원심 판결 파기 환송함

 

4. 대법원 판결 - 법리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민법 제390).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5. 23. 선고 956465 판결),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그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393). 다만 그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 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29972 판결 등 참조).

 

5. 구체적 사안의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위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는 반드시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공사의 정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50/100 이상인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는 법정해제사유인 채무불이행을 구체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약정해제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도 제25조 제1항 제6호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해제권 내지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의 해제 내지 해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봄이 옳다.

 

그에 따라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시설물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그 설계도서의 규격에 맞추어 원자재를 절단 가공하여 제작한 시설물은 다른 용도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그 제작에 소요된 지출비용 및 그 밖에 포장공사와 시설물 공사를 위하여 지출한 공사비 합계 61,625,414원 상당의 손해는 피고가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6. 구체적 사안의 대법원 판결요지

하도급계약조건 제25조 제1항에 이어 제5항은 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계약조항이 약정해제ㆍ해지권을 행사하여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취지라고 해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만약 위 5항의 규정이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특별한 합의내용을 담은 것이라면 약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법정해제ㆍ해지의 경우이든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법정해제ㆍ해지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하는 셈이 되므로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이는 쉽게 취하기 어려운 의사해석 방법이다.

 

원심과 같이 해석할 경우 심지어 쌍방에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길어져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그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과연 당사자의 의사가 그에 합치하는지는 의문이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ㆍ해지사유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하면서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일반원칙과 달리 약정해제ㆍ해지사유로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전부를 배상하기로 한 취지라고 하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밝혀 보았어야 한다.

 

KASAN_당사자의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종료, 약정해지권 및 손해배상 조항 BUT 귀책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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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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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1).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

 

(2) 이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과 상관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한다.

 

(3) 계약의 내용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느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무관한 사유를 약정해지 또는 해제사유로 정한 경우에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면서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한 것이 계약 내용이라고 해석하려면, 계약의 내용과 경위,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4)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이때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통상의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3).

 

(6) 다만 지출비용 상당의 배상은 과잉배상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KASAN_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 당사자 책임 없는 계약해제, 해지사유 발생으로 계약 종료 – 귀책 없는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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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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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ERMINATION 

10.1 Expiration. Subject to this Section 10 below, this Agreement shall expire, on a Licensed Product-by-Licensed Product and country-by-country basis, on the date on which Kit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permanently cease to research, develop, sell and commercialize the Licensed Product in such country (the “Term”).

 

10.2 Termination for Convenience. The Licensee Kite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n its sole discretion, upon thirty (30) days prior written notice to the Licensor Cabaret and Dr. Eshhar.

 

10.3 Termination for Cause.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Section 12, each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or after the breach of any material provi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other party if the other party has not cured such breach within sixty (60) days (or such longer period as such party may reasonably agree if said breach is incapable of cure within such sixty (60) days) after receipt of express written notice thereof by such party.

 

10.4 Insolvency. This Agreement may be terminated by the Licensor Cabaret in the event of an Insolvency Event occurring in relation to the Licensee Kite, by giving a notice of termination to Kite. The termination shall take effect upon delivery of the notice of termination by Cabaret. “Insolvency Event” shall mean that, with respect to Kite, any of the following occurs: (i) Kite makes any arrangement or composition with or any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generally; (ii) a petition is presented that is not dismissed within 120 days or a court order is made or a resolution is passed for the winding up of Kite or for the making of an administration order or for the appointment of a provisional liquidator or a judicial factor or similar officer in relation to Kite; (iii) an encumbrancer takes possession of or a trustee, receiver, liquidator, provisional liquidator, administrator, manager ad interim, administrative receiver, judicial factor or similar officer is appointed, in each case for all or substantially all of Kit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such appointment materially prejudices Cabaret’s rights under this Agreement; or (iv) Kite does, or suffers to be done in relation to it, any analogous action or proceeding in any jurisdiction anywhere in the worl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actions or proceedings relating to bankruptcy law of any natur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5 Effect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lieve the parties of any obligation accruing prior to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and the provisions of Sections 5.2, 8, 10.5, 10.6, 11 and 13 shall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pon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all licenses granted herein shall terminate, nevertheless, Cabaret shall grant a direct license to any Sublicensee of Kite hereunder having the same scope as such sublicense and on terms and conditions no less favorable to such Sublicensee tha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provided that such Sublicensee is not in default of any applicable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agrees in writing to be bound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such direct license.

 

10.6 Termination Fee. In the event that Kite terminates this Agreement termination for convenience under Section 10.2 prior to the third (3rd) anniversary of the Effective Date, Kite shall pay to Cabaret a termination fee in an amount equal to US$500,000 within thirty (30) days of such termination.

 

KASAN_특허실시,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서에서 TERMINATION 조항 – 라이센시 파산 등 일반사유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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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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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TERM AND TERMINATION. 


14.1 Term. The term of this Agreement shall commence as of the Effective Date and shall continue in effect until it is terminated as specifically provided in this Agreement. 


14.2 Termination for Material Breach. 

(a) If either Party (the “non-breaching Party”) believes the other Party (the “alleged breaching party”) is in material breach of any of such alleged breaching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the non-breaching Party may give notice of such breach to the alleged breaching Party, and the alleged breaching Party shall have sixty (60) days in which to remedy such material breach or establish that it is not in material breach hereunder. Subject to Section 14.2(b), if such alleged material breach is not remedied in the time period set forth above,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be entitled, without prejudice to any of its other rights conferred on it by this Agreement, and in addition to any other remedies available to it by law or in equity,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pon written notice to the alleged breaching Party.  


(b) If the alleged breaching Party disputes in good faith the existence or materiality of a breach specified in a notice provided by the non-breaching Party pursuant to Section 14.2(a), and the alleged breaching Party provides notice to the non-breaching Party of such dispute within fifteen (15) days after receipt of such notice, the non-breaching Party shall not have the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unless and until the existence of such material breach by the alleged breaching Party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set forth in Section 15.8 (each such termination delay, a “Toll Period”) and the breaching Party fails to cure such default within sixty (60) days following such determination; provided that, if it is determined that such material breach occurred and such breach is not cured within such sixty (60) day period, then, for  purposes of Section 14.4(c)(iii), this Agreemen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terminated as of the date of delivery of notice of such breach under Section 14.2(a). During the pendency of such a dispute, all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effect and the Parties shall continue to perform all of their respective obligations hereunder.  


14.3 Termination upon Insolvency. To the extent permitted under Applicable Law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other Party if, at any time, such other Party shall file in any court or agency pursuant to any statute or regulation of any state or country, a petition in bankruptcy or insolvency or for reorganization or for an arrangement or for the appointment of a receiver or trustee of such other Party or of its assets, or if such other Party proposes a written agreement of composition or extension of its debts, or if such other Party shall be served with an involuntary petition against it, filed in any insolvency proceeding, and such petition shall not be dismissed within forty-five (45) days after the filing thereof, or if such other Party shall propose or be a party to any dissolution or liquidation, or if such other Party shall make an assignment for the benefit of its creditors.   


14.4 Termination upon Force Majeure.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due to a Force Majeure event pursuant to Section 15.13.   


14.5 Consequences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a)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pursuant to Sections 14.2, 14.3, or 14.4, 


(i) all of the licenses granted by Licensor to Licensee shall therewith immediately terminate and any sublicenses granted by Licensee thereunder wi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set forth in Section 2.4(f); 


(ii) Licensee must assign and transfer to Licensor, and shall cause its Affiliates and Sublicensees to assign and transfer to Licensor, without additional compensation, all of their right, title, and interest in to, and under, subject to any licenses or sublicenses granted by Licensee that expressly survive any such 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2.4(f), all clinical and related study data based on use of Products, all Regulatory Filings and Regulatory Approvals for Products in respect of each country in the Territory; and the Renaissance Supply Agreements. 


(b) If at the time of any such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pursuant to Sections 14.2 or 14.3 Licensee has in its possession or under its control any inventory of the Product approved and allocated for sale in the Territory, Licensee shall for a period not to exceed six (6) months following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be permitted to sell any such inventory of the Product in the Field in the Territory, and the licenses hereunder shall continue on a nonexclusive basis until all such units of the Product have been sold, provided that (A) the Product shall not be sold at a discount to a purchaser that is greater than the average discount provided to such purchaser for the Product during the twelve (12) month period preceding such termination and, in addition, such sales shall not result in the applicable wholesaler inventory levels for the Product exceeding the average levels for the twelve (12) month period preceding such termination, and (B) Licensee continues to pay, during the applicable Royalty Term, the applicable royalty and, if applicable, sales milestones, on resulting applicable Net Sales of Product in the Territory by it Licensee, its Sublicensees or any Third Party Distributors. 


(c) In the event of a material breach of this Agreement by Licensor that is not successfully disputed or cured by Licensor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2(b), Licensee may elec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continue the Agreement; provided, that in the event Licensee elects to continue the Agreement in lieu of terminating the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2, Licensee will have the right in its discretion to fully reduce the royalty payments or milestone payments required under Article 8 by the amount of damages suffered by Licensee due to such material breach by Licensor, which such amount will be determined by an independent third party with requisite expertise and agreed upon by the Parties, with any dispute as to the determination being subject to the dispute resolution process set forth in Section 15.8(b). 


(d) In the event of the insolvency or bankruptcy of Licensor that gives rise to Licensee’s righ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Section 14.3, Licensee may elect to terminate this Agreement or continue the Agreement (subject, to the extent applicable, Section 14.7). 


14.6 General Surviving Obligations. The rights and obligations set forth in this Agreement shall extend beyond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only to the extent expressly provided for herein, or to the extent that the survival of such rights or obligations are necessary to permit their complete fulfillment or discharg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shall not (a) release either Party from any obligation that has accru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the obligation to pay amounts accrued and due under this Agreement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such termination but that are unpaid or become payable thereafter), (b) preclude either Party from claiming any other damages, compensation, or relief that it may be entitled to upon such expiration or termination, or (c) terminate any right to obtain performance of any obligation provided for in this Agreement that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Without limiting the foregoing, the Parties have identified various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understood to survive, as follows. In the event of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for any reason,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survive in addition to others specified in this Agreement to survive in such event: Sections 7.7, 7.8, 9.1(a), 9.2(b), 9.5(a), and Articles 1 (to the extent that any term defined therein is used in any of the sections or articles specified in this list as surviving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8, 11, 12, 13, 14, and 15. 


14.7 Rights in Bankruptcy. All rights and licenses granted under or pursuant to this Agreement by either Party are, and shall otherwise be deemed to be, for purposes of Section 365(n) of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licenses of right to “intellectual property” as defined under Section 61 of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he Parties agree that the Parties, as licensees of such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retain and may fully exercise all of their rights and elections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he Parties further agree that, in the event of the commencement of a bankruptcy proceeding by or against either Party under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he other Party will be entitled to a complete duplicate of (or complete access to, as appropriate) any such intellectual property and all embodiments of such intellectual property, which, if not already in the non-subject Party’s possession, shall be promptly delivered to it (a) upon any such commencement of a bankruptcy proceeding upon the non-subject Party’s written request therefor, unless the Party subject to such proceeding elects to continue to perform all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or (b) if not delivered under clause (a) above, following the rejection of this Agreement by or on behalf of the Party subject to such proceeding upon written request therefor by the non-subject Party. 

 

KASAN_국제계약서 중에서 기술이전 및 독점라이선스 계약서 중 기간, 계약위반 등으로 인한 계약종료, 계약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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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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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계약이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투자약정이 아닌 경우 동업관계 파탄과 계약종료에 따른 상호 청산문제: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 

 

1.    공동사업 계약서 주요조항

 

1(본 사업 약정의 목적) 본 약정은 OO OO 13필지 토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피고와 원고들 상호간 본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체결하고 본 개발사업의 시작부터 완료시까지 피고와 원고들은 성실과 신의에 입각하여 본 약정서를 성실히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의 진행 내용) 피고와 원고들은 13필지 임야 및 대지, , 답을 이용하여 토지를 개발함에 있어 개발행위의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기획, 설계,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이행하고 피고는 개발을 위하여 아래 개발사업 토지목록 토지를 투자하며, 원고들은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기로 한다.

4(이익금의 배분) 본 공동사업에 따른 상기의 총 토지목록에 대한 토지개발로 인하여 창출되는 모든 수익(토지평균 결정가격 공제)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익을 배분하기로 한다.

 

2.    공동사업 분쟁발생과 손해배상청구

 

공동사업에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계약종료 및 투자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은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계약법상 일반 해제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조합 법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고는 위 공동사업 약정이 투자약정의 일종일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고 있을 뿐, 조합관계의 종료에 따른 청산 내지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가.  공동사업약정과 조합계약 관련 법리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공동의 목적 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5140 판결).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조합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함이 원칙이고,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부당파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위 공동사업 약정의 성격에 관한 구체적 판단 조합계약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한 점,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을 위하여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사업부지를 출자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을 위한 기획, 설계, 허가, 시행, 시공, 분양 등 업무를 처리하기로 한 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개발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에서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토지 대금과 이 사건 공동사업 진행 비용을 우선 공제한 후 나머지 이익을 각 분배하기로 약정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와 원고들은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업무와 관련된 노무 및 비용을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 민법상 조합관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의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여부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에 있어서는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계약처럼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지울 수는 없고(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29714, 29721 판결), 조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조합계약의 종료에 따른 청산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참조).

 

4.     시사점

 

동업계약 및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후 사업법인을 설립했다면 회사법에 따라 해결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 공동사업의 경우와 같이 벌도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계약인지 투자계약인지에 따라 계약종료 및 후속처리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의 공동운영 및 이익배분 관계는 원칙적으로 단순투자를 넘어선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계약종료 후 공동사업자 사이에 남은 재산의 청산만 문제될 뿐 투자금을 기초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6. 선고 2014523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2362.pdf

 

작성일시 : 2016. 2.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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