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업자의 사업 중단 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단 동업 및 특허권 양도계약 관련 분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

중요한 계약법리나 실무적 쟁점을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흥미 삼아 특허권자와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를 살펴보는 참고자료 정도입니다.

 

특허권자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특허권을 양도받고, 대가로 B 주식을 주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약 당사자가 A C이지만, A의 특허권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형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B 주식회사가 사업에 실패하여 문을 닫은 경우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계약은 A C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B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 계약의 수익자인 주식회사 B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제조건이 붙은 권리를 수익자가 받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실질적 영업폐지로 인정되고, 따라서 약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는 양수 받은 특허권을 원 권리자 A에게 돌려주기 위해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 외 동업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60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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