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 2 이상의 회사가 M&A 계약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로 합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법에 의하면 합병, 소규모합병, 간이합병, ()삼각합병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합병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고, 소규모합병은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의 부담이 없고,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하고,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자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것이고 역삼각합병은 삼각합병에서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입니다.

 

통상적인 합병의 경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와 함께 합병계약이 체결된 후에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이사회결의가 필요하고, 주주명부 폐쇄와 기준일을 기준일 2 전에 공고하고, 주주총회 소집을 주주총회 2 전에 공고 통지해야 하고, 주주총회 2 전부터 합병일로부터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제무제표 등을 비치하고 주총 전일까지 합병반대 주주의 서면통지 접수를 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후에는 20 내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를 청구하도록 하고 채권자의 이의제출을 공고 최고해야 하고 주식 병합과 구주권 제출을 공고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주총일로부터 20 이내), 채권자 이의절차(공고기간 1 이상), 구주권 제출기간(공고기간 1 이상) 만료하면 합병이 성립하고, 합병보고주주총회 또는 이를 대체하는 이사회결의 후에 이를 공고하고 합병등기를 마치면 합병 과정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합병주주총회 이전에 4-5, 이후 40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합병과정에서 먼저 필요한 것은 합병가액의 산정입니다. 상장법인은 법령에 의하여 가치를 평가하고 외부평가기관에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하나,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순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기업가치를 산정합니다. 주식매수청구가 과다한 경우 합병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리적인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고, 주식매수청구를 대비하여 자금을 준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하여 적격합병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합병의 특별한 형태로 위와 같이 소규모, 간이, 삼각합병이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은 합병으로 발행되는 신주 이전 주식의 총수가 존속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존속회사의 주주총회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 승인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527조의3). 다만,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이 존속회사의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의 5% 초과하는 때에는 통상의 합병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은 주주총회 승인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불필요하므로 신속하고 추가 비용의 부담이 없이 합병을 진행할 있습니다( 5273 5).

 

간이합병은 소멸회사의 전체 주주가 동의하거나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 소멸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 대신에 이사회의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합니다(상법 527조의2). 소규모합병과는 달리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삼각합병은 자회사가 대상회사를 합병하거나 대상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대가로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의 주식을 교부한 후에 합병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상법 523 3, 523조의2). 대상회사의 채무는 자회사에 승계 또는 대상회사에 그대로 존재하므로 모사사는 책임을 필요가 없고, 모회사의 주주총회,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보호절차가 불필요합니다.

 

인수대상 기업이 보유한 계약이나 인허가가 해당 회사에 일신존속적인 경우에는 인수대상 회사의 법인격을 존속시킬 있는 역삼각합병의 방법을 이용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의 유형 – 합병.pdf

 

 

작성일시 : 2017. 9.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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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M&A 시에는 필요한 법률 규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법

 

상법은 주식의 분할(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34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승인(360조의3, 360조의16), 영업양수도(374), 이사의 해임(385), 정관변경(434), 자본금 감소의 결의(438),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 배정(513, 516조의2), 해산 계속의 결의(518),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승인결의(522, 530조의3) 등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여부 확인.

335(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있다.

②제1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 양수도]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374조의21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산 양수도]

자산 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374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법원은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37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신주인수] 정관에 신주의 3 배정의 근거에 해당 여부 확인.

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416조제1, 2, 2호의2, 3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522(합병계약서와 승인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②제527조의2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27조의2 527조의3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 3항의 규정은 1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27조의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7조의3(소규모합병)

합병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금액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1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없다.

⑤제1 본문의 경우에는 522조의3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 감사의 자격 제한] 대상 회사의 임원진 교체를 위하여 확인.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82조제3 뿐만 아니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

사외이사(社外理事)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상법 시행령 34(상장회사의 사외이사 )

542조의8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246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9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542조의8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0(상근감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 1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542조의82항제1호부터 4호까지 6호에 해당하는

2.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다만,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1 2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법 시행령 36(상근감사)

542조의10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1(감사위원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37(감사위원회)

542조의1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5조의2(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393조의2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없다.

감사위원회는 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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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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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통하여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통상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 합병, 구주양도, 신주인수, 자산영업 양수도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 합병

 

합병은 회사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되어 재산이 포괄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합병의 경우 이해관계자인 회사의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522, 434),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522조의3).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232).

 

합병은 이러한 주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어도 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개별 권리 의무를 일일이 이전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은 없는 반면 소멸회사의 부외부채, 우발채무도 아울러 승계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2) (구주 또는 신주) 주식의 인수

 

대상기업의 구주 또는 신주의 취득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M&A 방법입니다. 주식취득의 경우 인수기업과 대상기업 모두 주주총회의 승인 채권자, 반대주주를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병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기업이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 대상기업 주식의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지방세법 7 5), 대상회사의 미납조세채무에 대한 2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47)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량보유보고(5%보고),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보고(10%보고) 하여야 하며, 대상기업의 부외부채 우발채무를 M&A 대상에서 제외할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식인수만으로는 대상기업의 경영권 획득할 없으므로 즉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선임을 통하여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이 희석될 있는 손해가 발생할 있으므로 대상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있어 상당한 규제가 있습니다. 신주발행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증권의 발행 공시에 관한 규정 신주발행가액을 준수하면 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법정기준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자산 또는 영업 양수도

 

자산 또는 영업양수도의 특징은 다른 방식과 달리 회사 전체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특정 자산 또는 영업부분만을 인수할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양수란 대상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대상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실질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로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양도회사 영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도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374)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374조의2).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합병과는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자산양수도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영업양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양수 대상 영업에 속한 권리와 의무(자산, 계약, 인허가, 근로관계 ) 개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대상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있으므로 양수인은 향후 문제가 있는 권리나 의무(부실자산, 우발채무) 양수대상에서 제외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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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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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회사를 인수 합병한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 실적보상 청구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상법 제235(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승계를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 합병계약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벤처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회사에 양도한 직무발명자는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기 전에 합병으로 벤처회사가 소멸된 경우,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와 존속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문제됩니다. 현재까지 위 쟁점에 관한 판결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사용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로관계 규정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도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종업원이 존속회사에 대해 퇴직금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한, 합병 전 회사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소멸된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반대로 존속회사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멸회사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 소멸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반대 상황이면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합병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종업원 발명자가 이미 취득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박탈할 수도 없고, 반대로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와 차별대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발명실적보상 규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종업원 발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첫째,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에도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10년 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벤처회사가 합병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합병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는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존속회사에는 있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채무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의 실적보상 규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산하여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회사 모두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9.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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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내부의 각종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관련 대법원 2016. 7. 1. 20142239 결정 --

 

1.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것은 서증을 신청하는 방식 중의 하나이므로, 법원은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26. 2007672 결정 등 참조). 또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25444 판결 참조). 문서제출명령신청 대상 각 문서 중 일부는 굳이 서증으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 같은 조 제1항 제3호 다목, 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직업의 비밀’은 그 사항이 공개되면 해당 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이후 그 직업의 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가리키는데, 어느 정보가 이러한 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문서의 소지자는 위 비밀이 보호가치 있는 비밀일 경우에만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어느 정보가 보호가치 있는 비밀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정보의 내용과 성격,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문서 소지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그 민사사건의 내용과 성격, 그 민사사건의 증거로 해당문서를 필요로 하는 정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증거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비밀의 공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과 이로 인하여 달성되는 실체적 진실 발견 및 재판의 공정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1. 20154174 결정 참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제출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문서소지인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위 급여 및 상여금 내역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문서소지인인 피신청인들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급여대장, 급여규정 및 상여금 규정, 임직원에 대한 급여명세서, 상여금명세서 등은 회사의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 또는 법령상 작성의무가 있는 문서로서 외부에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문서의 성질상 외부에 개시하더라도 문서소지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볼 여지가 없다.

 

5.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예외 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에게 개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시할 경우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이러한 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의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1. 20154174 결정 참조).

 

여기서 어느 문서가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문서의 작성 목적, 기재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 당해 유형ㆍ종류의 문서가 일반적으로 갖는 성향, 문서의 소지 경위나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설령 주관적으로 내부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회사 내부에서 결재를 거쳐 작성된 문서일지라도, 신청자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가지는 문서와 동일한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ㆍ근거가 되는 정보가 당해 문서의 기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의 이용이 작성 목적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경우, 당해 문서 자체를 외부에 개시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의 외부 개시가 예정되어 있거나 그 정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 등에는 그 문서를 내부문서라는 이유로 자기이용문서라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한편 자기이용문서 등 문서제출 거부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90조에 따라 그 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서증으로서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대법원 2008. 9. 26. 2007672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으므로, 당해 문서가 쟁점 판단이나 사실의 증명에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다른 문서로부터 자료를 얻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문서 제출로 인하여 얻게 될 소송상 이익과 피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함으로 인하여 받게 될 부담이나 재산적 피해 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법인 내부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및 영업 비밀,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와의 비교형량 및 기타 소송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과연 문서제출이 필요한지 및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6.     합병과정에서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적용하여 회사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 청구원인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의 각종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사안에서 원심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이용문서로 판단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을 기각한 대상문서들 중, A회사의 판매비관리비, 각종 경비 및 고정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 규모, 급여 및 인건비, 광고단가, 각종 매출액, 플랫폼별 시장매출규모, 매년 판권 구매상각 내역 등에 관한 자료문서들은 각종 회계자료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② 합병비율 판단을 위하여 회계법인에 제공한 서류 등은 합병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자료로 주주들에게도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정보 또는 그 직접적 기초가 되는 정보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③ 합병 추진 및 실행과 관련하여 A회사가 다른 합병회사와 교신한 공문 등은 오로지 내부자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④ 업무수행의 지침이 되는 내부회계기준이나 결의서와 같이 이미 의사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성질상 개시로 인하여 문서소지자에게 간과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염려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문서들의 표제나 명칭에 불구하고 문서의 목적, 기재내용, 소지 경위 등에 비추어 자기이용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고, 나아가 문서제출의 필요성, 정당한 이유 등에 대하여 추가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6. 7. 1. 20142239 결정

대법원 2014마2239 결정.pdf

작성일시 : 2016. 7. 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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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 엄중한 법적 책임 판결 -- 

 

앞서 소개한 회사합병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뉴스에 연속하여 이번에는 회사매각 미공개정보 입수 후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소식을 소개합니다.

 

전 삼성테크윈 부장은 2014 11월 삼성테크윈 매각정보를 미리 알고 삼성테크윈 주식을 팔고 한화 주식을 사들여 17백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원도 안되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4천만원, 이익 17백만원 전액을 추징하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처벌수위를 높여 징역 8, 집행유예 2, 17백만원 추징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매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주식을 처분하게 한 혐의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범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다분히 계획적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처벌수위는 너무 낮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직원 4명도 적발되었으나 수익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천만 내지 3억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들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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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회사 합병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후 무거운 형사처벌 1심 판결 뉴스 --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사안입니다. 최근 공개된 1심 판결을 보면 그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주의 환기용으로 판결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심 판결을 보면, 2014년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합병 및 우회상장 업무를 담당하면서 투자컨설팅 외부업체 대표에게 미공개정보를 알려주었던 미래에셋증권의 부장을 징역 1 6개월, 위 컨설팅 대표를 징역 5 + 추징금 354128만원, 그 컨설팅 회사법인에게 벌금 154천만원 + 추징금 153342만원이라는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화장품 제조업체 C사의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추징금 22천만원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 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법적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적발되면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6. 6.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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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등 기술이전 거래에 관한 조세지원 제도 --

 

1.    법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특허권 등"이라 한다) 2018 12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설정등록, 보유 및 연구개발한 내국인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특허권 등을 취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2018 12 31일까지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요지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특허권 등의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1). 그리고, 반대편 기술취득에 대해서도 해당 지식재산의 취득금액의 7%에 해당되는 금액을 소득세 (사업소득에 한함)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습니다(2).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한 경우는 25%의 세액감면을 해줍니다(3).

 

위 조세특례규정은 내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만 적용되고 외국인과의 기술이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술이전형 M&A거래에 대한 조세지원

 

국내법인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지급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액해 줄 수 있습니다. (조특법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기술 혁신형 합병과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 공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가치금액은 법정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치합계액을 말합니다.

 

작성일시 : 2016. 1. 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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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코스닥상장,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사례 --

 

내부자 고발이나 신고를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부자거래 사실을 즉시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증권거래소 감시시스템을 통해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최근 보도된 실제 감찰조사 사례를 참고로 살펴봅니다. 2014 7월 화장품제조회사와 관계회사의 합병발표 직전에 합병정보를 알고 있는 재무담당자 등 임직원과 주주들이 그 관계회사의 주식매수를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 6개월이 지난 작년 연말 내부자거래 등 혐의조사를 목적으로 회사관련 장부 등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비밀리에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내사와 필요한 조사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보도기사는 위 사건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관련자가 30여명의 임직원과 주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자거래의 불법성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범한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형사처벌의 기간을 결정하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상당한 장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자본시장법의 내부자거래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원 이하로 매우 무겁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내부자고발, 진정, 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1. 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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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적 제재처분 및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5항에서 다음과 같이 사업비 환수처분은 승계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사업비 환수처분을 받은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이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을 한 경우 영업양수인, 합병 후 존속법인, 신설법인은 그 환수처분의 당사자가 되어 사업비를 환수해야 합니다.

 

다만, 승계되는 제재처분으로 사업비 환수처분만 규정하고, 국책과제 신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에는 승계여부를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예를 들어, 사업비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기 전에 영업양도 또는 법인합병이 된 경우, 사업비 환수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고, 영업양수인 또는 존속법인에게 영업양도인 또는 합병 전 법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제재사유 승계에 대해서도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행정법 일반 원칙과 법리에 따라 판단함이 옳다 생각합니다. , 위반사유가 물적 성격인 경우 승계를 인정하고, 인적 성격인 경우라면 승계를 부정하는 것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구체적 사건에서 판단한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0.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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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소송뉴스] - 공동사업 제안, 협상진행, 계약체결 실패 후 상대방이 유사제품 판매한 경우 : 영업비밀침해 인정, 손해배상책임 US$58 million ( 6천억원) 인정 배심평결 --

 

Texas Advanced Optoelectronic Solutions Inc.(TAOS)는 외부 환경의 밝기에 따라 디스플레이 패널의 밝기를 조절하는 광센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 Intersil에서 광센서 관련 공동사업을 제안하여, 양사는 NDA 사인 후 합병조건, 기술개발,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협상은 결렬되었고, 그 후 Intersil에서 TAOS 제품의 경쟁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이에 TAOS에서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7년이라는 장기간의 소송을 거쳐 결국 미국법원 배심은 IntersilBreach of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이유로 TAOS에게 $58 Million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하였습니다.

 

TAOS는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협상 전에 체결한 CA (NDA)가 가장 중요한 권리구제 근거로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동사업, 합병이나 라이선스 등 협상이 결렬된 후 발매되는 유사제품의 경우, 통상 특허침해 Risk를 사전에 체크하기 때문에 특허침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허제품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량제품, 적어도 design around 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출원 후 대기업에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고 PT까지 한 후 채택되지 않았으나, 그 후 유사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이에 대해 특허침해 주장을 해도 특허회피 또는 특허무효로 결국 특허침해 책임이 없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특허침해 주장보다 영업비밀 침해 또는 기술탈취 주장이 훨씬 유효하고 위협적입니다. 그와 같은 권리주장을 하려면 기술공개 전에 CA 또는 NDA를 체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에게 CA 또는 NDA 사인을 요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제공하는 제안서, 기술문서, 발표자료의 파일을 영업비밀원본증명 서비스를 통해 등록함으로써 그 존재 및 시점을 확정해 두면 영업비밀 보유사실을 입증하는 유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8.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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