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정에 문제소지가 있는 경우 제재처분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과제 공동관리규정 등 상위 법령뿐만 아니라 각 해당 법령에서의 구체적 제재사유 중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법문 표현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도하여 국가 R&D 관련 규정과 실무지침의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 7월 공표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제조치 매뉴얼"도 그 결과물입니다.

 

여기에 "연구부정행위"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로 나누고 사업비 환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가연구개발과제 관련 실무에서 흔히 문제되는 상황은, 회사에서 제출하는 신청관련 서류나 발표자료 등에서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를 잘못 인용하거나 과대 포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협력하는 대학교수의 연구결과물을 회사에서 정식으로 기술이전 받지 않은 채 회사의 연구개발결과물로 표현하여 마치 회사보유 기술처럼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법상 대학교수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유인데도 교수 개인의 승낙만 받고 산학협력단과는 정식 기술이전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보유 기술처럼 기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기술이전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대학 산학협력단 소유기술입니다.

 

이와 같이 경과로 국책과제에 선정된 회사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특히 추상적이고 포괄적 표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후에는 이를 방어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재수준도 참여제한 3년과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로 매우 중대합니다. 따라서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권, 연구결과, 보유기술내용 등을 활용하는 국책과제에서는 처음부터 관련 법령과 규정, 특허법 등 관련 법리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과제신청 및 수행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중에 문제소지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전문가와 협의하면서 최선의 대응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전문기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충실한 소명자료 준비 및 설득작업이 필요합니다. 전문기관의 단계를 넘어 행정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큰 그림의 대응방안을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1. 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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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의 사업 중단 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단 동업 및 특허권 양도계약 관련 분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

중요한 계약법리나 실무적 쟁점을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흥미 삼아 특허권자와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를 살펴보는 참고자료 정도입니다.

 

특허권자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특허권을 양도받고, 대가로 B 주식을 주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약 당사자가 A C이지만, A의 특허권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형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B 주식회사가 사업에 실패하여 문을 닫은 경우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계약은 A C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B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 계약의 수익자인 주식회사 B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제조건이 붙은 권리를 수익자가 받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실질적 영업폐지로 인정되고, 따라서 약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는 양수 받은 특허권을 원 권리자 A에게 돌려주기 위해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 외 동업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60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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