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의 대상 피고를 어느 행정기관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문제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처분을 통지한 기관에서 정작 행정소송을 받으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상 상급기관이나 소관 정부부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자격을 넓게 인정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한이 있는데, 자칫 피고 지정을 잘못하면 기간도과를 이유로 행정소송으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나온 판결을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행정처분을 하게 된 연유가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나 통보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며, 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아 수임행정청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그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위임이나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원행정청 명의나 대리권계를 밝히지 아니하고는 그의 명의로 처분 등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이 권한 없이 그의 명의로 한 처분에 대하여도 처분명의자인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14688 판결 등 참조).

 

다만, 비록 대리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명의자가 피대리 행정청 산하의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피대리 행정청으로부터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하였고, 처분명의자는 물론 그 상대방도 그 행정처분이 피대리 행정청을 대리하여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인 예외적인 경우에는 피대리 행정청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20054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사안의 적용 및 판단

 

"① 행정행위는 법령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하여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4), 문서에는 처분권자의 관인을 찍도록 되어 있는바[구 행정업무의 효육적 운영에 관한 규정(2016. 4. 26. 대통령령 제27003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14조 제1], 이 사건 처분서인 산업집적지경쟁령강화사업 국비 환수 조치 통보’(갑 제2호증의 2)에는 그 상단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피고의 명의와 함께 피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 대리관계 등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들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고서 이를 받아들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당사자표시정정 전) 또는 피고(당사자표시정정 후)를 처분청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대행 내지 대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6. 7. 22. 선고 20164394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누4394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9. 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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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자문 컨설턴트 관련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42227 판결 -- 

 

대기업 사이 사건이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라 결론인 난 것은 아니지만, 흥미 삼아 1심 판결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고 영업비밀 침해주장자가 여러 사정상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고 그것을 어느 정도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면, 피고 침해 혐의자로서는 특허공보 등 공개된 기술문헌자료를 잘 찾고 분석하여 공개된 기술내용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방어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생각됩니다. 1심 판결문이 조금 장문이지만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분쟁대상 영업비밀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기술내용이라면 그것이 꼭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기술내용인 경우는 물론,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 어느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더라도, 침해 혐의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 특허공보, 기술문헌을 철저하게 서치하고 잘 분석해 보면 통상 그 관련 공개된 기술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특허공보 등에 공개된 기술내용은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 영업비밀 침해 주장자가 특허공보 내용과 구별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영업비밀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한, 통상 공개기술자료인 특허공보 풀의 장벽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기술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수록 침해입증 또한 구체적으로 해야만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술내용을 어느 선까지 구체화하여 영업비밀 요건도 충족하면서 한편으로는 침해입증도 가능한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데, 그와 같은 균형점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기술자문 컨설턴트가 개입된 분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컨설턴트가 근무했던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분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포스코에서 전직 직원을 상대로 한 전기강판 관련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개된 정보 탓에 그 후 신일철로부터 대규모의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자칫 자사의 영업비밀이 소송 중 공개되어 손상될 가능성 등 여러 가지로 민감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만을 위해 영업비밀 기술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판단이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가 많다 생각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 지 1년이 지나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심 재판에서 영업비밀 특정 및 입증에서 어떤 소송 전략으로 그 균형점을 추구했는지, 또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할지 사뭇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2가합4222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2227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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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 특정의 법적 의미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

 

언론에서 CJ 오너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관련 대법원 판결을 보도하였고, 오늘 대법원 웹사이트에 해당 판결문이 공개되었습니다. 사업자나 회사 임직원에게 배임책임에 관한 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형법 제355조 제2)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범하면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가 됩니다. 이때 배임의 불법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얼마인지는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위반죄는 법률상 취득한 이익의 가액("이득액") 5억 이상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더라도 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자산인 정보를 외부로 무단 유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경우와 같이 영업비밀 침해 및 기술유출로 인한 행위자의 이득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경우라면, 그 이득액의 정도에 따라 가중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를 적용할 수 있으나, 통상의 경우와 같이 기술유출로 인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로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행위자의 재산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2619 판결

대법원 2014도126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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