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으로 모자회사 관계를 설정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주들이 가지는 주식을 모두 주식교환으로 이전을 받고 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신주 또는 자기주식을 이전함으로써 완전 모자회사 관계가 있습니다(상법 360조의2). 포괄적 교환은 이사회결의, 계약체결, 주식 교환이전 신고서 제출, 주주총회소집 특별결의, 주식교환 이행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상법 360조의3, 360조의4). 과정에서 반대주주는 주주총회 이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주총회 20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하면 회사가 매수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해야 합니다(상법 360조의5).

 

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 자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모회사가 자회사 발생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있고(상법 360조의9), 소규모 주식교환의 경우에 주식교환의 대가로 모회사의 신주 발행 또는 자기주식 이전의 총수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인 경우와 주식 이외의 자산을 교부하는 경우는 순자산액의 5% 이하인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있습니다(상법 360조의10).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경우에 자회사는 주주의 소유 주식을 포괄적인 이전하여 모회사를 신설하고 자회사 주주는 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모회사 자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설립할 있습니다(상법 360조의15).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반대주주의 매수청구권 등의 절차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상법 360조의16, 360조의22).

 

포괄적주식교환 절차에서 자회사의 주주에게 모회사의 주식 대신에 금전 또는 그밖의 재산을 제공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모회사의 주식 대신에 모회사의 모회사의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삼각주식교환이 이루어 있습니다(상법 360조의3 3 4). 이후 역합병 또는 합병을 통하여 역삼각합병 또는 삼각합병이 가능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의 유형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pdf

 

 

작성일시 : 2017. 9.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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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는 독립적인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자산양수도는 유가증권, 공장, 기타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때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분, 자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 주주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374).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여부도 법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165조의4).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는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이고(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6 1, 171 2 5),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금액) 최근 사업년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경우, 대상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영업 전부의 양수인 경우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6 1, 171 2 1-4). 중요한 영업 양수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상법 374), 자산 양수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374조의21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71(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

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금액을 말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삭제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금액을 말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하여 상법상 특별한 이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절차만으로 이행이 되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상법 374). 상장회사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양수도의 경우에 공시와 신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종료보고서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165조의4 1 2, 시행령 176조의5).

 

양수도의 절차는 먼저 이사회결의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 소집과 반대의사를 접수한 후에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주총회 20일까지 진행하고 양수도 계약 이행 대금지급을 후에 주식매수청구자에게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영업양수도 당사자가 주의할 사항은 영업의 양도인에게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고(상법 41 1), 영업 양수인은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3자의 채권에 변제할 책임이 2년간 존속합니다(상법 42 1, 45). 위와 같은 영업양수도 후에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의 유형 – 영업(자산) 양수도.pdf

 

 

작성일시 : 2017. 9.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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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996 판결 --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재대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사례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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