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__글11건

  1. 2016.08.31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2. 2016.08.25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 vs 경미한 징계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2049840 판결
  3. 2016.08.08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4. 2016.05.16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5. 2016.05.03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다84004 판결
  6. 2015.12.29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관련
  7. 2015.09.10 특허출원 단계에서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결 확정을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무효 또는 취소, 약정 로열티 지급거절 등 분쟁발생과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8. 2015.07.17 산학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에 대해 최종보고서와 기존 과제보고서를 비교하여 중복수행으로 판정하고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 법원 판결 소개
  9. 2015.07.07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10. 2015.06.12 특허권자와 특허기술 실시자가 합의로 체결한 화해계약을 추후 특허무효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2나89841 판결
  11. 2015.05.27 정부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 정부과제 전담기관이 한 과제에 대한 불성실 수행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한국연구재단의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부적법 판단 대전지방법원 판결 --

 

지난 5월 블로그에서 소개한 판결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련의 흥미로운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이 전문기관인 과제들입니다.

 

대전지방법원은 8 28일 아래 소개한 판결과 같은 취지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는 뉴스입니다. 한국연구재단은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 이제까지 한국연구재단에서 내린 참여제한 및 연구비환수 등 제재처분은 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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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취소사유 vs 경미한 징계 :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는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상법 제340조의3 3)으로, 그 취소사유도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표준부여계약서10조 제1항 제6호에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책이라는 경미한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한 사례입니다. 당사자는 경미한 징계로 10억원에 이르는 스톡옵션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고 '인사권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스톡옵션취소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계약서 규정에 회사로부터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이 없이 징계를 받기만 하면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을 받으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가 취소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 약정에 기한 것일 뿐, 그것이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의 일반적인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회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에 유리한 규정이고 스톡옵션 취소를 위해 악용될 소지도 있지만, 위법하거나 부당한 징계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계약에 따른 적법한 스톡옵션 취소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60890 판결)"고 전제한 후, 위 사안 징계는 위법한 무효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용일 변호사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6. 5. 26. 선고 2015204984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나204984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8. 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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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996 판결 --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재대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사례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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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유의사항: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

 

행정소송에는 다양한 이슈와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법령 체계와 내용도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에 관한 사항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각 부처마다 적용되는 법령에 다르고 그 구체적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 판결에서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의 제재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령에서 기획, 관리, 평가 권한을 위임하면서도 제재처분 권한을 위임한다는 근거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 사례이지만, 매 사안마다 적용법령과 규정을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법률전문가라고 방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리규정 등에 의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교육부 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전문기관인 피고 한국연구재단에게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관한 교육부장관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을 피고에게 위임하여 이에 관한 권한의 법적 귀속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위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 평가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의 범위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연구개발산업의 참여제한 및 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권한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 및 환수처분은 법령상 권한 없는 자가 한 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행정기관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즉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6621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4374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10704판결 등 참조)."

 

"과학기술기본법과 대통령령인 관리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과 같은 제재조치의 처분권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있고, 달리 위 제재조치 권한을 전문기관의 장인 피고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무효확인이 아닌 취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비록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제17조 제2항에는 피고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공법상 계약조항에 의하여 사법적 권리를 실행(예컨대 계약의 해제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정부출연금 환수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나아가 이에 근거하여 공권적 강제력을 가지는 침익적 행정처분까지 할 수 있다고 보면, 행정청의 침해행위는 법령에 근거하여서면 행하여져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잠탈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스스로 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조항이 이 사건 각 참여제한처분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 판결 중 붉은 색으로 강조한 부분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협약에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제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도, 그 협약을 근거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법치행정,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장래 적용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과거 및 현재 사안에 대해서는 부처 장관 명의로 제재처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 해당 전문기관 명의 제재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구합1023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339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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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효력의 필수요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 존재 여부 중재조항 아님, 당사자 사이 중재 제안 + 수락 서신을 중재합의 인정: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284004 판결 --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의 재판 대신 중재로 해결하기로 한다는 "중재합의"를 사전에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중재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절차를 거쳐 중재판정을 받았더라도 그 승인 및 집행도 안됩니다.

 

위 대법원 201284004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은 제5조 제1 (a)호 후단에서 중재판정 승인집행거부사유의 하나로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를 들면서, 중재합의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1차적으로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령에 의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뉴욕협약은 제2조 제1항에서 중재합의에 서면형식을 요구하면서, 2항에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뉴욕협약이 요구하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결여되었다면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집행거부사유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위 판결의 사안은 중재조항은 아니지만 "당사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원심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중재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승낙으로 문제소지가 있지만 당사자 이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법인인 주식회사가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인인 주식회사와 체결한 주식매수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에게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보낸 후 미국중재협회에 중재를 신청하였고, 위 서면이 에게 송부된 때로부터 2 5개월 가량이 지난 후 회사의 중재제안을 수락한다는 취지의 작성의 서면이 회사에 송달되었는데,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이 내려진 사안에서,

 

위 중재판정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관하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인 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중재판정에 해당하므로 승인집행에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회사와 분쟁에 관한 준거법을 따로 지정하지 아니한 이상 중재합의의 존부 및 효력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처리하자는 중재제안을 담은 회사의 서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중재합의의 청약에 해당하고, 서면은 회사의 서면을 중재합의의 청약으로 보고 이를 승낙하는 취지이며, 승낙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민법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회사에 도달한 것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중재합의가 존재함을 전제로 중재에 임하여 중재판정을 받은 이상,

 

회사는 승낙의 지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어서 승낙은 적시에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회사의 서면과 서면의 교환에 의하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

 

작성일시 : 2016. 5.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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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관련 --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였다 해도 회사입장에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거나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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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출원 단계에서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등록된 특허의 무효심결 확정을 이유로 라이선스 계약무효 또는 취소, 약정 로열티 지급거절 등 분쟁발생과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30. 선고 2012가합7806 판결 --

 

1.     문제의 소재

 

특허무효는 처음부터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급효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허기술의 실시계약,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면 실시 대상인 특허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라이선스 계약이 무효인지, 아니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라이선스 로열티를 반환해야 하는지, 계약기간 중 약정된 경상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등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무효인 특허권과 특허기술, 특허권 관련 기술 등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서로 동일하지 않고 또 구체적 사안에서는 구별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만 혼동하지 않습니다.

 

2.     최근 대법원 판결

 

그동안 법원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서로 엇갈린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42666 판결에서 특허관련 기술이전, 라이선스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에 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1)  "특허는 그 성질상 특허등록 이후에 무효로 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의 대상인 특허의 무효가 확정되었더라도 그 특허의 유효성이 계약체결의 동기로서 표시되었고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착오를 이유로 특허발명 실시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고,

 

(2)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의하여 특허권자는 실시권자의 특허발명 실시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그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존재하는 특허권의 독점적ㆍ배타적 효력에 의하여 제3자의 특허발명 실시가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허발명 실시계약의 목적이 된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특허무효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체결된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그 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특허무효가 확정되면 그때부터 특허발명 실시계약은 이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발명 실시계약 체결 이후에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었더라도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으로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 밖에 특허발명 실시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특허권자가 특허발명 실시계약에 따라 실시권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특허실시료 중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부분을 실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1심 판결

 

특허 라이선스 계약체결 후 특허무효 및 기술료 분쟁에 관한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쟁점에 대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면 실무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허출원 단계에서 전용실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상 기술을 "특허출원 중인 발명특허 기술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계약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 후 최장 특허존속기간 예정 만료일까지 설정하였습니다. 그 후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나 실시권자 licensee가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을 통해 모든 특허청구항이 무효로 확정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대상 특허무효를 근거로 계약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없고, 대상 기술을 특허발명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된 사항"으로 정의한 점을 중시하여 특허무효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로열티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실시권자 라이선시는 항소하였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종결 후 다음 달 초순경에 판결이 나올 예정입니다. 항소심 판결까지 살펴본다면 라이선스 담당자, 특허 실무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기다렸다 그 즈음 항소심 판결을 보고 1심 판결과 함께 그 실무적 함의를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첨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10. 30. 선고 2012가합7806 판결

  수원지법안산지원 2012가합780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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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학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에 대해 최종보고서와 기존 과제보고서를 비교하여 중복수행으로 판정하고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 법원 판결 소개 --

 

A사는 중기청 과제에 주관기관 C 대학과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이고, 중간 진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존과제의 보고서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중복수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과 재심, 그 후 전문위원회 평가 모두 중복수행으로 동일한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사에 대해 3년의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패소한 후,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번 중복수행이라는 평가 및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제 중복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희소한 사례로 생각되어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개합니다.

 

법원판결문에서 중요 부분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의 판단시점은 과제의 선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산학연 과제에서 이 사건 과제와 동일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거나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도보고서는 개발목표 달성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부분에서 타 과제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전체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중복수행이라면 그 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없거나 유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감사보고서상 과제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용도 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제를 중복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1심에서 패소한 중기청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 현재 종결되어 8월 중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재심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과제 중복수행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정을 뒤집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입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구합26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6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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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에 처분권한이 명시적으로 위임되지 않은 기관에서 한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은 A 대학과 B교수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국책과제 사업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연구개발성과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하고, B교수에 대해 2년간 국책과제 참여제한 통보를 하였습니다.

 

B교수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의 쟁점 중 하나는 중앙행정기관(기상청)이 아닌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이와 같은 참여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 B 교수는 중앙행정기관도 아니고 그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참여제한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 서울행정법원은 법령에 권한위임이 없기 때문에 위법한 처분이지만, 참여제한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사유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에 중앙행정기관 기상청의 처분권한을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는데,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단법인 기상기술개발관리단이 B 교수에 대해 내린 참여제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판결확정으로 처분의 효력이 당연무효로 확정될 때까지 참여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까지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국책과제 발주 및 협약체결 기관에 처분권한까지 당연히 위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한 또는 연구비 환수처분의 명의자에게 법령상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불복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보다 처분취소소송이 여러 모로 유리하므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취소소송의 소 제기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 2013. 1. 17. 선고 2012구합19229 판결 (1)

1_서울행정 2012구합19229 판결.pdf

2. 서울고등법원 2013. 11. 14. 선고 20135700 판결 (2)

2_서울고등2013누5700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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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와 특허기술 실시자가 합의로 체결한 화해계약을 추후 특허무효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289841 판결 --

 

특허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기술 실시자가 특허무효심판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유효 심결(2012. 10. 2.),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및 심결취소 판결, 대법원에서 특허권자의 상고기각 및 심결취소 판결 확정 후,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원심결 취소 후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특허무효 심결(2014. 6. 13.)을 한 후 최종적으로 특허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특허무효심판과 동시에 진행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유효 심결 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제조, 판매금지가처분 집행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실시자 회사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24천만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로 특허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허기술 실시회사에서 특허유효 및 침해를 전제로 한 합의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특허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위와 같은 합의는 특허유효성 및 침해여부를 합의의 목적으로 하는 화해계약이고,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과로 인해 사후적으로 특허무효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시자 주장 중에는, 특허무효의 원인이 합의 당시가 아닌 그 이후 발견된 새로운 선행기술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무효특허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계약은 기존의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창설적 효력이 있으므로, 특허무효 등에 관한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 분쟁상태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과 때문에 특허무효가 되더라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특허권자와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289841 판결 

2012나89841.pdf

작성일시 : 2015. 6.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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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 정부과제 전담기관이 과제에 대한 불성실 수행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01 사건에서 과제의 내용 평가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후 충청지역사업평가원으로 변경) 산업기술혁신법 11 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의 관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육성사업 중에 은경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으로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출연금 162,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제는 LCD BLU(Back Light Unit) 케이스 하부 내면에서 모발일 디스플레이용 반사막을 스프레이 (Ag) 도금으로 형성함으로써 광학 반사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하여 LCD 모듈의 공정 구성부품이 축소되어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있게 됩니다.

 

A회사는 2012. 6. 11. 지원단에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원단은 2012. 6. 20.부터 2012. 12. 4.까지 A회사에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와 후속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은 2013. 4. 18. 2013년도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 과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 해당연도 주관기관 국비지원금 147,000,000 전액 환수를 의결하고, 2013. 4. 23. 원고 회사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6. 12. A회사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A회사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였던 국비 147,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지원단이 A회사에 통지한 평가결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인지 여부

 

. 대법원의 법리와 관계 법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 산업기술혁신법 11 1 8호에 따른 사업의 평가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1. 12. 22. 지식경제부 고시 2011-284호로 개정된 ) 42 1, 2항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41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42 1 4호에서 41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 1 1호는 장관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먼저,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 경우 이를 기초로 장관 또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불성실수행평가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일 , 자체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단이 불성실 수행 평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회사가 제기한 지원단의 2013. 4. 23. 불성실 수행 평가 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특정시의 주의점

 

사건에서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으로 2개인 점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담기관이 행한 참여제한 환수 처분이라고 입니다.

 

다만, 어느 것이 행정처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처분들에 대하여 모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것입니다. 1 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행정처분을 다툴 있는 처분 통지 90 이내를 도과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특정에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동안의 평가 통지 절차를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801 판결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59801_판결서.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5.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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