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형 집행유예 도입 형법개정

 

2018. 1. 7. 시행 개정 형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인데도 3년 동안 통계를 보면, 개정법 시행 이후 실제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는 2.3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처음 보는데, 흥미삼아 소개합니다. 참고로 판결에서 2백만원 벌금형은 집행유예지만 진품시가 약 15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안의 개요 - 짝퉁 명품 수입판매행위 상표법위반죄

 

누구든지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6. 11. 우편물번호 B호로 수입통관한 모조 프라다 가방 1(진품시가 1,314,500)을 보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2.까지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해 총 62회에 걸쳐 별지 상표법위반(상표권침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해외 유명상표 모조상품 65(진품시가 116,894,560)을 반입하여 보관, 소지하거나 인터넷 블로그, SNS를 통해 판매하여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3.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 주문 

 

 

 

첨부: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

 

KASAN_개인의 짝퉁 명품 직구 SNS 소규모 판매 사안 – 벌금형 집행유예 BUT 고액의 진품시가 추징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1고정12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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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1. 9. 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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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술유출 사안에서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 23백억원)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1심 민사판결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금액과는 별도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미국법령(DSTA)에 규정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해서는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얻은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기술유출을 시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에게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이와 같은 몰수 및 추징은 가능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침해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도 침해행위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1(몰수 등) 제225 제1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을 몰수 및 추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규정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제36 (벌칙)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없는 규정을 일반법이 뒷받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한 특별법 중에는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8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9(몰수의 요건 등)  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10(추징)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죄 가운데에는 상표법 제93(상표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저작재산권 침해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업무상배임죄, 단 범죄수익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업무상배임 가중처벌,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법령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고, 그와 같은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적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KASAN_기술유출, 기술탈취, 영업비밀침해, 특허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상대방이 얻은 이익의 추징, 침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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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4.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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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상장 IPO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자 엄중한 법적 책임 - 징역 5 + 50억 추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

 

앞서 블로그에서 뉴스로 소개했던 회사합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서울남부 2016고합39,85(병합)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7. 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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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 엄중한 법적 책임 판결 -- 

 

앞서 소개한 회사합병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뉴스에 연속하여 이번에는 회사매각 미공개정보 입수 후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소식을 소개합니다.

 

전 삼성테크윈 부장은 2014 11월 삼성테크윈 매각정보를 미리 알고 삼성테크윈 주식을 팔고 한화 주식을 사들여 17백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원도 안되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4천만원, 이익 17백만원 전액을 추징하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처벌수위를 높여 징역 8, 집행유예 2, 17백만원 추징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매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주식을 처분하게 한 혐의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범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다분히 계획적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처벌수위는 너무 낮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직원 4명도 적발되었으나 수익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천만 내지 3억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들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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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회사 대표, 이사, 부장 + 수수 병원의사 모두 실형 + 리베이트 전액 추징 형사처벌: 청주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1421 판결 --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의 처벌조항을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유가 포함된 판결이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처벌규정 - 의료법 제23조의2 2"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 제53조에도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안은, 비급여 대상인 환부유착방지제 ‘메디실드’를 공급하는 대가로 1개당 40%에 해당하는 금액(32만원)을 의사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의 목록으로 적시된 금액은 총 35천여만원입니다.

 

피고인 의사측에서 해당 의료기기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고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 등과 환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등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사이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판결과 같이 문제된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품이 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142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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