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상장 IPO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자 엄중한 법적 책임 - 징역 5 + 50억 추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

 

앞서 블로그에서 뉴스로 소개했던 회사합병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첨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6고합39 판결

서울남부 2016고합39,85(병합)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7.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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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매각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 적발 + 엄중한 법적 책임 판결 -- 

 

앞서 소개한 회사합병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뉴스에 연속하여 이번에는 회사매각 미공개정보 입수 후 주식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판결소식을 소개합니다.

 

전 삼성테크윈 부장은 2014 11월 삼성테크윈 매각정보를 미리 알고 삼성테크윈 주식을 팔고 한화 주식을 사들여 17백만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2천만원도 안되는 소규모입니다.

 

그런데도 1심 재판 결과는 벌금 4천만원, 이익 17백만원 전액을 추징하는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더구나 항소심 판결에서는 그 처벌수위를 높여 징역 8, 집행유예 2, 17백만원 추징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매각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다른 직원들에게 알려 주식을 처분하게 한 혐의도 있고, 다른 직원들이 범행하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으로 다분히 계획적이기 때문에 1심 판결의 처벌수위는 너무 낮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직원 4명도 적발되었으나 수익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천만 내지 3억원의 벌금형으로 처벌했다고 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적발되면 그 수익금 전액추징에 더해 고액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공개정보 이용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점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들입니다.

 

작성일시 : 2016.06.2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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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 회사 대표, 이사, 부장 + 수수 병원의사 모두 실형 + 리베이트 전액 추징 형사처벌: 청주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1421 판결 --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람,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당연한 내용입니다. 다만,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의 처벌조항을 위헌이라는 주장을 배척한 판결이유가 포함된 판결이라 참고자료로 소개합니다.

 

처벌규정 - 의료법 제23조의2 2"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의료기기법 제53조에도 의료기기 업체의 리베이트 행위를 처벌한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사안은, 비급여 대상인 환부유착방지제 ‘메디실드’를 공급하는 대가로 1개당 40%에 해당하는 금액(32만원)을 의사에게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형사 판결의 목록으로 적시된 금액은 총 35천여만원입니다.

 

피고인 의사측에서 해당 의료기기는 비급여 진료에 사용되고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주장하였습니다. 당연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 등과 환자 사이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등과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사이의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급여 진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판결과 같이 문제된 의료기기 또는 의료용품이 보험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인지 여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상관 없습니다.

 

첨부: 청주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고단1421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고단1421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6.1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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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법 위반죄 해당 행위의 범위 및 책임소재 -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4754 판결 --

 

변호사법 위반죄로 형사 처벌하는 금지행위, 대표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는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합니다. 처벌수위도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매우 무겁습니다.

 

최근 나온 판결을 보면, 법무법인 내에서 개인파산, 회생팀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사건을 수임, 처리해 온 해 사무장 직원을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 + 그동안 받은 수임료 수익 약 13억원을 추징하는 처벌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장 직원이 개인파산 사건을 수임, 처리하도록 방조하고 그 대가를 받았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변호사법 위반죄의 방조범 책임을 인정하여 각 징역 6, 집행유예 1년과 각자에게 수임료로부터 받은 수익 약 75백만원을 모두 추징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이와 같은 엄한 처벌을 하는 이유로, "변호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대가를 취득한 것은 죄질이 매우 무겁고, 변호사에게 기대되는 높은 준법의식과 법조윤리의식을 어기고 변호사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앞서 블로그에 올린 변호사법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호사법상 금지행위 및 처벌조항

 

10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가.  변호사법상 "그 밖의 법률사무"의 의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 관계 문서 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 변경, 소멸, 보전, 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나.  실비변상 명목이지만 수수료가 포함되면 변호사법 위반 해당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이때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변호사법 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는 없다."

 

, 실비용을 포함하여 받은 수수료 전체를 법률사무의 대가인 이익으로 보고, 처벌 여부 및 그 수위를 결정하는데 고려한다는 취지입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고단4754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5고단4754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2.2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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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침해제품의 몰수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712 판결 -- 

 

실무상 상표권 침해제품의 압수 및 몰수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실제 침해품의 몰수 선고 판결을 자주 봅니다. 참고로 첨부한 얼마 선고된 1심 판결문도 비슷합니다.

 

관련 법규정 : 상표법 제97조의2 (몰수) ①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는 이를 몰수한다.

 

종전 블로그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법에도 상표법의 몰수 조항과 거의 같은 내용의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특허침해품의 압수 또는 몰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특허권 침해죄는 친고죄이므로 특허권자의 형사고소와 적극적인 권리구제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상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행사의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참고로, 위 상표침해죄 사건에서 상표권 침해자는 판결 전 일정기간 동안의 구속 수감 + 징역 1년 및 2년의 집행유예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압수된 침해품의 몰수형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5고단171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171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09.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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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몰수 판결 사례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 법령상으로도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재권 침해제품이나 침해행위 관련 물건들을 모두 압수 및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침해제품에 대한 압수 및 몰수조치는 민사상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형사상 벌금 등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처벌이므로 이를 추가로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법 등 지재권 법령의 규정대로 엄격하게 시행한다면 지재권 침해자에게 2배 배상과 같은 무거운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제품에 대한 압수 및 몰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흥미 삼아 여기 저기 찾아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몰수 판결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대전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72243 판결, 특허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사건

 

판결 주문 - "압수된 노트북 6, 컴퓨터 본체 8, CD가방(가방내 CD 81) 1, 파일케이스(서류 및 영업서류) 1, 하드디스크 4, CD(CD-RW, SAMSUNG) 1, 플로피디스켓 1, 연구노트 2, 노트 5, 휴대용수첩(K-MAX) 1, 파일케이스(영업서류) 1부를 각 몰수한다."

 

판결문 중 몰수 이유 - "특허법은 제231조 제1항에서2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수물들은 몰수되어야 한다."

 

작성일시 : 2015.09.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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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제품의 몰수 및 경제적 이익의 추징 -- 

 

우리나라에서는 침해자가 영업비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기업의 미국기업 영업비밀 침해사건에서 공소장(검사가 형사처벌을 법원에 청구하는 서면, 민사사건의 소장에 대응하는 것)을 보면, 한국기업과 4명의 임직원에 대해 USD 225 million이라는 고액의 몰수형을 구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약 23백억원이 넘는 고액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몰수금액입니다. 이것은 1심 민사판결 USD 920 million이라는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액과는 별개로 추가된 형사처벌 내용입니다.

 

또한, 미국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로서 몰수형과는 독립적으로 추가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징역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미국법령(The Economic Espionage Act)에 규정된 법정형은 매우 무겁습니다. 영업비밀 절취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 및 USD 25만불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 USD 5 million 또는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지난 2015. 4. 30. 양사 및 미국정부는 Kevlar Heracron 관련 영업비밀 침해분쟁 민,형사 사건을 일괄 합의로 종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미국 FBI 웹사이트에 공개된 최종 합의 내용은, Kolon DuPont에게 손해배상금 총액 US$275 million(3천억원) 5년 분할 지급하고, 미국정부에게 총액 US$85 million ( 930억원)을 벌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2009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모두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총액이 1심 판결금액과 공소장에서 구형된 몰수금액의 합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약 4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인한 몰수 및 추징 사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기술유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모두 환수한다면 기술유출을 시도할 동기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신체형을 부과할 수 없는 법인에게 가하는 가장 효과적인 처벌은 그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몰수 및 추징은 가장 효과적인 처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 법령상으로 이와 같은 몰수 및 추징은 가능합니다. 특허법에는 특허침해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건의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제조방법 특허의 경우에도 침해행위 결과로 생산된 물품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31(몰수 등) 제225 제1에 해당하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는 제1항에 따른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을 몰수 및 추정한다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규정을 아래에 인용합니다.

 

36 (벌칙)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제14조 각호(4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14조 각 호(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4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법에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형법의 몰수 및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특별법에 없는 규정을 일반법이 뒷받침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형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48(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이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또한 특별법 중에는 재산상 이익도 몰수의 대상으로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8 (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수익

2.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②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합쳐짐으로써 생긴 재산[이하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 한다] 중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한다)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9(몰수의 요건 등) 

 8조제1항에 따른 몰수는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歸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의 취득이 제4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몰수대상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

② 지상권·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는 경우 범인 외의 자가 범죄 전에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 또는 범죄 후 그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권리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권리를 존속시킨다.

 

10(추징)

 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한편, 동법 제2조에서 그 적용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죄 가운데에는 상표법 제93(상표권 침해죄), 저작권법 제136조 제1(저작재산권 침해죄),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6(업무상배임죄, 단 범죄수익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업무상배임 가중처벌, 범죄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만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현행법령상 특허침해, 영업비밀 침해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고, 그와 같은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법적 절차를 통해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로 생산된 제품을 모두 몰수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9.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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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안됨: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7608 판결 --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된 지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법 리베이트라는 명목의 지원금이 아니고, 업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원해 온 부분도 사회 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고 법규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및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12422 판결)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 또는 약국 등에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었던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 장려금, 결제 백마진이나 마일리지 등 어떤 명목이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리베이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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