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 대상: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 

 

1.    문제의 소재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소송절차 등은 복잡합니다. 아직 실무가 확고하고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능한 안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법적 분쟁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원칙적으로 협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라는 취지입니다.

 

2.     행정소송의 대상 처분성 판단 법리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 내용과 취지, 행위, 주체 내용 형식 절차,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806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으로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판단하거나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살펴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책과제 사업비,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분쟁은 모두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면 성급합니다. 구체적 상황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대부분 사례는 협약적용 문제로서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3.    연구개발비 정산분쟁 협약 당사자 사이의 민사문제

 

"협약은 전문기관과 연구기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그 의사표시의 합치로 체결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협약 당사자인 원고가 연구개발비 사용액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의 효과는 전적으로 이 사건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달리 그 효과 또는 이에 수반되는 행정상의 제재 등에 관하여 공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전문기관이 한 연구개발비 정산통지는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원고에게 계약상 의무인 정산금 반환을 최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정산금 반환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함을 전체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연구기관의 패소로 본안심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사건 종결입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6. 2. 4. 선고 2015구합586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8645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5. 16.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 행정소송 제소 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불변기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다수의 통지 중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처분은 어느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복수의 제재처분과 의견제출의 기회도 복수인 경우, 나아가 소명이나 설명회,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등 다양한 형식의 의견진술 기회 및 불복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면 더욱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능하면 안전한 대응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 이의신청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실무적 포인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제재처분에서 행정심판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므로 행정심판 제기 또는 심결 여부도 제소기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첨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다음과 같이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산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1.     2014. 6. 25. 1 처분

2.     2014. 6. 26. 3 처분

3.     2014. 7. 10. 1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2014. 8. 7. 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5.     2014. 11. 4. 1, 3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서울고등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소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현 제재처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넘겨 그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그 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법령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에 관한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정리하면, 제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의견진술 또는 행정심판 여부와는 상관 없이 90일 제소기간이 기산됩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1. 12. 선고 201543836 판결

324-서울고법_2015누43836_판결서.pdf

 

작성일시 : 2016. 4. 6.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 12. 30. 09: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국책과제에서 사업비 또는 연구비 관련 정산결과 통지 또는 정산금 납부통지의 법적 성격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산자부, 교육부, 중기청 등 다양한 부처에서 시행하고, 각 부처 소관법률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국책과제의 구체적 명칭, 적용법률, 하위법령, 구체적 시행지침, 국책과제를 진행하는 전담기관 등등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물론 과학기술기본법과 공동 관리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규정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각 부처의 특유한 사항도 있으므로, 해당 국책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국책과제의 사업비 정산문제는 거의 모든 국책과제에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비 또는 연구비의 정산은 협약에 따른 계약상 문제로서 행정처분과는 구분됩니다. 앞서 정산금 납부통지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소송 요건 불성립으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서 정부출연금 정산금 납부결정 처분취소 청구 각하 판결

 

통상 사업비 또는 연구비의 정산결과 및 정산금 납부통지는 협약(계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산한 결과를 통지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우월적인 지위에서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해당 부처 행정청으로부터 국책과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기관이 협약의 한쪽 상대방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산결과 통지 또는 정산금 납부통지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이 협약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맞는지 여부만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일반적인 계약 위반을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보통 국책과제 협약서에서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단지 협약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관리규정 등이 자주 문제됩니다.

 

전문기관에서는 통상 정산금 납부통지서에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정부출연 사업비 또는 연구비 환수조치 및 국책과제 참여제한 등 재제조치를 할 수 있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 후 전문기관에서 전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리는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및 국책과제 참여제한이라는 재제조치를 하면, 그 재제조치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먼저 행정심판을 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익이 없습니다.

 

작성일시 : 2015. 8. 13. 17:37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정부과제 참여제한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의 대상 - 정부과제 전담기관이 과제에 대한 불성실 수행 평가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1.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9801 사건에서 과제의 내용 평가과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이후 충청지역사업평가원으로 변경) 산업기술혁신법 11 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충청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의 관리,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A회사는 육성사업 중에 은경나노코팅에 의한 고효율 Reflector 개발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으로 2011. 11. 1.부터 2012. 4. 30.까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정부출연금 162,00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과제는 LCD BLU(Back Light Unit) 케이스 하부 내면에서 모발일 디스플레이용 반사막을 스프레이 (Ag) 도금으로 형성함으로써 광학 반사막을 형성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하여 LCD 모듈의 공정 구성부품이 축소되어 원가를 30% 이상 절감할 있게 됩니다.

 

A회사는 2012. 6. 11. 지원단에 과제수행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지원단은 2012. 6. 20.부터 2012. 12. 4.까지 A회사에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와 후속 이의신청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은 2013. 4. 18. 2013년도 3 광역경제권선도산업 육성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건 과제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참여제한 3, 해당연도 주관기관 국비지원금 147,000,000 전액 환수를 의결하고, 2013. 4. 23. 원고 회사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3. 6. 12. A회사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A회사에게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였던 국비 147,00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지원단이 A회사에 통지한 평가결과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처분인지 여부

 

. 대법원의 법리와 관계 법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행위와 상대방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167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1조에 따라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 또는 중단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 산업기술혁신법 11 1 8호에 따른 사업의 평가 관리를 위해 제정된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2011. 12. 22. 지식경제부 고시 2011-284호로 개정된 ) 42 1, 2항은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41조에 따른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주관기관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42 1 4호에서 41 3항에 따라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 1 1호는 장관은 과제 수행이 극히 불량 또는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미흡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으로 결정된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5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먼저,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통보한 경우 이를 기초로 장관 또는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산업기술혁신법 11조의2 근거하여 참여제한과 환수처분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과제수행결과에 대하여 하는불성실수행평가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일 , 자체로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단이 불성실 수행 평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회사가 제기한 지원단의 2013. 4. 23. 불성실 수행 평가 통지에 대한 취소청구 각하하였습니다.

 

3.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 특정시의 주의점

 

사건에서는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으로 2개인 점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은 불성실 수행이라는 평가 자체가 아니라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담기관이 행한 참여제한 환수 처분이라고 입니다.

 

다만, 어느 것이 행정처분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상 처분들에 대하여 모두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것입니다. 1 처분만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행정처분을 다툴 있는 처분 통지 90 이내를 도과할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의 특정에는 관계 법령을 검토하고 동안의 평가 통지 절차를 살펴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행정법원 2015. 2. 12. 선고 2014구합59801 판결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59801_판결서.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5. 27. 11:27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