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범위__글25건

  1. 2019.05.08 M&A, 영업양수도 등 소속회사 변경 시 누구에게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채무승계 여부 및 지급의무자 변경 여부: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2. 2018.12.26 [해외여행사고] 패키지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607 판결
  3. 2018.10.31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여행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4. 2018.10.31 [해외여행분쟁] 이집트 여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사고 발생 +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여행사의 책임여부 및 책임제한 범위: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 판결
  5. 2018.10.31 [해외여행분쟁]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 여행사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선고 2011가단387155 판결
  6. 2018.10.31 [해외여행분쟁] 사고발생으로 신혼여행 불가 상황 –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여행대금 반환 여부 및 범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
  7. 2018.10.31 [해외여행분쟁] 광고내용이 일부 포함되지 않은 여행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75447 판결
  8. 2018.10.31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합557150 판결
  9. 2018.10.31 [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정규일정 vs 자유시간
  10. 2018.10.31 [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11. 2018.10.31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발생 사안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712 판결
  12. 2018.10.31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촬영시 사고발생 사안 여행사의 책임인정여부 및 책임범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
  13. 2018.10.31 [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정리
  14. 2018.06.05 [해외여행분쟁] 기획여행,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의 중간방식인 희망 패키지여행에서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존재 + 여행중 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15. 2018.05.15 [해외여행분쟁] 여행자의 권리 중 여행자 교체권
  16. 2018.05.09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 + 여행사의 랜드사에 대한 위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69390 판결
  17. 2018.04.30 [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 촬영하다 추락사고 발생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여행사의 책임범위와 여행자의 과실상계: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
  18. 2018.04.27 [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19. 2018.04.27 [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712 판결
  20. 2018.03.26 [해외여행사고]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합557150 판결
  21. 2018.02.22 [해외여행사고분쟁] 패키지 여행 중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 관련 사고시 여행사의 100% 책임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7150 판결
  22. 2018.01.24 [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와 계약관계의 법적성질 + 손해배상책임 관련 쟁점
  23. 2018.01.05 [해외여행사고분쟁]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24. 2017.12.20 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
  25. 2015.02.04 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최종단계에서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 책임의 소재와 범위

 

 

1.    직무발명 당시 사용자 A회사의 책임범위: 원칙적으로 M&A 당시까지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이익 범위로 책임 제한

 

대법원 201026769 판결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2.    M&A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가치평가 후 양도한 경우: 직무발명 특허에 대한 양도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이전과 동일하게 평가

 

그 양도대금이 사용자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M&A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발명의 양수인 피고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이익액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무발명을 개별적으로 양수한 B회사의 책임범위: 원칙적으로 통상의 기술이전과 동일하게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책임 없음

 

개별적 기술이전과 구별되는 M&A로 양도인의 채권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채무로서 일반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전 사용자 A는 양도 시점까지 범위에서, B회사는 양도 전 범위에서는 A회사와 연대하여, 그 이후 범위에서는 B 단독으로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통상적 합병의 경우

 

상법 제235(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승계를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 합병계약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합병되어 소멸한 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무발명자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갖는데, 그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기 전에 합병으로 벤처회사가 인수 합변으로 소멸된 경우,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M&A 시 직무발명 보상금 쟁점 - 우발적 채무: 반드시 체크할 것

 

B회사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M&A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Due Diligence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철저한 Due Diligence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M&A대상 기업이 그 핵심 자산이 기술과 IP 중심인 벤처기업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한 우발적 채무의 규모가 심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리스크를 철저하게 조사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KASAN_M&A, 영업양수도 등 소속회사 변경 시 누구에게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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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0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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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참조).

 

○ 여행객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놀이기구를 타다가 덜어져 목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여행계약에 편입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국내 여행업체와 랜드업무계약을 체결한 현지 랜드서비스업체와 소속 직원,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한 현지업체는 국내 여행업체의 이행보조자 내지 국내 여행업체가 사용을 승낙한 복이행보조자로서 약관이 정한현지 여행업자 등에 해당하는데, 현지 선택관광업체는 놀이기구에 관한 이용방법,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지하거나 안전장비 제공,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고, 현지 여행업체 직원 역시 여행객들이 이용하게 될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적어도 현지 선택관광업체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국내 여행업체의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여행객의 부주의를 과실상계 사유로 삼아 배상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 사례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207560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607 판결 .pdf

KASAN_[해외여행사고] 패키지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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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2.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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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3] 기획여행업자 갑 회사가 을 등과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여행약관에서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갑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갑 회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현지 여행업자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는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KASAN_[해외여행분쟁] 패키지 여행에 대한 여행사의 책임 판단기준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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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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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갑이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출국하여 이집트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하자, 갑의 유족들이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당시 이집트는 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로서는 갑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구체적인 주의의무의 일환으로 여행 대상국의 치안 수준 및 테러 발생 가능성, 외교부가 발령한 여행경보의 수준 및 구체적 의미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주의의무가 있었는데도, 고지의무의 이행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여행사 을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위 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계획적인 폭탄 공격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여행사가 예견하거나 예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여행사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사례.

 

KASAN_[해외여행분쟁] 이집트 여행 중 폭탄테러로 사망사고 발생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한 여행사의 책임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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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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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갑 등이 일반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여행사 을 주식회사와이집트 일주 7이라는 기획여행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각지를 여행하고자 하였으나,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 따른 정국불안으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귀국하게 되자 여행사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을 회사는 갑 등에게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 실행과정상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갑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이집트 일주 7기획여행계약 체결 + 출국하여 두바이 공항 도착 + 이집트 룩소르 공항 이동 BUT 룩소르 공항에 도착한 비행기 안에서 이집트 당국이 한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통보한 사실 듣고, 2시간 가량 비행기 안에서 대기하다가 비행기가 두바이 공항으로 회항 + 여행사에서 마련한 두바이 시내관광을 하고 귀국한 사안

 

2. 쟁점 - 여행사의 불가항력 및 면책 주장 

 

여행사는 룩소르 공항에서의 입국 거절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인 사유이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데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요지

 

.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② 여행 출발을 전후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신속한 여행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여행을 강행함으로써 여행업자의 여행 실행과정에서의 충실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입은 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설명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인 여행자라면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면서 여행을 강행할 사람은 없다. 여행의 목적 달성 역시 신변 안전의 전제에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여행업자로서는 여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원고들과 같이 피고를 믿고 ‘7일간 여행에 한 사람당 2,260,000원 이상 고액의 여행요금을 기꺼이 지급하면서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여행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더욱 세심하게 수집하고 출발 전에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여행자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여행자가 여행 개시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출발 예정일 이전부터 연일 격렬한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무장 경찰과 군 병력까지 시위 진압에 투입되어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출발 예정일 전날에는분노의 금요일이라고 불릴 만큼 사상 최대의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여 최소 2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시위와 그에 따른 이집트 정국의 혼란을 가중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카이로 공항의 경우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하였고, 룩소르 공항 역시 비행기 이착륙이 지연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독자적으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외국인 여행자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여행자보다 우월적인 정보망을 보유한 피고로서는 파악된 정보 중에서 여행자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여 여행자에게 제공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여행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문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장담하였을 뿐 원고들에게 신변 안전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룩소르는 시위 발생 지역인 이집트 북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고, ② 무바라크 집권 기간에 많은 시위·소요가 있었지만, 그동안 한국인 기획관광 여행객의 입국을 거부한 적은 없었으며, ③ 여행경보제도는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여행 현실과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입국 거부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행지의 상황 전개는 입국거부라는 행정 절차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행자의 신변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이 사건의 경우 만일 입국은 허용되었으나 그 후의 사태 악화로 여행지에서 고립되거나 출국이 봉쇄되어 버린다면 여행자들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이고, 파악한 상황으로도 예전의 관행 등에 비추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면 타성에 젖어 여행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행동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중요 경로 변경 가능성과 관련된 판단 자료의 미제공

여행자가 여행업자가 만든 기획여행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예정된 여행지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기획여행계약의 체결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출발 전에 변경하거나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경우 그 정보는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에서 카이로 여행은 비중이 매우 큰 여행지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은 자명하다.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애초부터 카이로 여행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경우 카이로를 대신하여 이집트 남부의 대체 관광지를 여행한 후 룩소르 공항을 통하여 한국으로 뒤돌아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이와 같은 정보는 신속하게 원고들에게 제공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한 흔적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3)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의 신변 안전과 관련된 정보나 여행지 변경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장담한 것은, 피고가 이미 비용을 들여 준비한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평가된다.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여행사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만일 피고의 의무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이 부담하지 않았을 여행요금이라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설명의무 미이행이 없었다면 원고들이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15조 제2항 제2 ()목에 따라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지급한 여행요금 전액이 손해가 되고, 신속한 여행중단조치 미이행이 없었다면 입지 않았을 손해액은 위 여행요금 전액을 넘지는 않는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피고의 귀책사유로 국외여행에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에 따라 여행요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오랫동안 비행기 내에서 체류하였고, 피고가 급히 마련한 의미 없는 두바이 시내관광에 참여하면서 일부 여행자가 이탈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명당 2,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여행요금이 약관 내용 제14조 제2항이 규정한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별도로 이집트 입국을 위한 절차 비용이라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② 여행사 피고의 의무 불이행이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를 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렵고, 이 사건의 진행 경위로 볼 때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는, ① 약관 내용 제13조 제1항 제2, 2항에 의하여 여행조건 변경 분을 정산하면 되고, ② 약관 내용 제15조 제1항 제1 ()목에 의하여 여행업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약관 내용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여행자가 여행 당일 해제 요청한 경우에도 여행요금의 50%만 지급하면 되므로 그 금액을 상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지적하는 조항들은 모두 여행업자인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KASAN_[해외여행분쟁]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행 불가능 여행사의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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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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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가.   신혼부부 원고는 여행사 피고와 사이 푸켓으로 가는 항공권 예약, 숙박 예약 등 일체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혼여행계약 체결 + 계약대금 3,460,000원 모두 지급

나.   신부가 좌측 다발성 골절 등 5주 상해 사고 발생 + 신혼여행계약 해제 통지

다.   여행사에서 계약대금 3,460,000원 중 항공료에 해당하는 1,724,600원 환급

라.   여행계약 약관 중 관련조항:

(1)   5: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

(2)   15: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법원 판결요지

 

갑이 신부 을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병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을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병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병 회사가신혼여행상품의 경우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 등을 들어 대금 중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약관 조항(5)은 계약 해제에 따른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에 따라 무효이고, 갑이 여행 출발 직전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는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 조항(15)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병 회사(여행사)는 갑(신랑)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KASAN_[해외여행분쟁] 사고발생으로 신혼여행 불가 상황 –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여행대금 반환 여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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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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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광고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더라도 이후의 거래과정에서 상대방이 광고의 내용을 전제로 청약을 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나아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지위에 있는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지는 상관없다. 또한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의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3자가 단순히 호의(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3] 갑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을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리조트의 숙박권을 구매하였고, 위 숙박권에는 무료 승마체험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갑이 리조트에 숙박하면서 승마체험을 요청하자 을 법인의 이사가 병에게 부탁하여 갑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이에 갑이 병의 지도하에 승마체험을 하던 중 말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숙박권 구매 계약에는 을 법인이 갑에게 숙박을 위한 리조트 객실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리조트에 머무는 동안 숙박이용자 1인에 대한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을 법인이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 승마체험은 갑이 말에 올라타 걷거나 달리는 동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 병이 을 법인의 부탁으로 갑에게 숙박권 구매 계약에 포함된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승마 지도활동을 하였으므로,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았는지 여부나 호의로 활동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며, 을 법인의 이행보조자인 병이 갑을 상대로 미리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에 관한 주의를 촉구하며 갑의 능력과 신체 상태를 적절하게 확인하여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채무자인 을 법인이 민법 제391조에 따라 위 사고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KASAN_[해외여행분쟁] 광고내용이 일부 포함되지 않은 여행계약의 효력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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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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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대법원 판결 사안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정식용어로는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에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 여행사의 책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솔가이드, 현지 여행사, 현지가이드 등에 관한 국내 여행사의 책임: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현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여행사)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사안 판결요지: “패키지 여행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여행사 갑 회사는 패키지 여행자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손해배상책임과 관계: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안

 

태국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이었고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고,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다른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여행자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여행자 과실 및 책임제한 부정 

 

여행사 주장요지: 여행사의 책임제한 + 여행자의 과실 고려 + 여행사의 과실상계 주장 - "여행자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여행사의 100% 책임 + 여행자 과실 고려 할 수 없음 + 여행사 책임제한 불가 이유 –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여행자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판결이유: “①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여행객들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켰던 사실, 위 가이드는 이 사건 보트에 일부 여행객을 탑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보트를 산호섬으로 출발시켰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보트가 남겨진 여행객의 탑승을 위하여 출발지인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오게 된 사실, ② 남겨진 여행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 사건 보트가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게 하였고 산호섬 앞 해상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 ③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나 이 사건 보트의 운전자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으로 봄이 상당한 바, 가해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고 여행사 가이드 및 이 사건 보트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여, 피고 여행사는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여행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함사는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원고 자신도 신체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쾌속정에 탑승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최소한 30% 이상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이 사건 여행에 포함된 필수코스였고, 그 곳에 간 후 선택관광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은 일정이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처지의 원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책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여행자의 보험금 공제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공제 불인정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피고 여행사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보험금이 피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현지의 가해 보트 측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손해배상 판결 금액 - "여행사는 1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KASAN_[해외여행분쟁]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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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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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소위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솔가이드, 현지 여행사, 현지가이드 등 관련 국내 여행사의 책임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현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여행사)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사안과 판결요지: “패키지 여행약관에서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현지 여행업자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여행사 갑 회사는 패키지 여행자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손해배상책임과 관계: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자유여행 또는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 사고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 호텔팩, 에어텔, 개별 항공권, 숙박권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과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그 중간형태인 경우 여행자와 여행사의 책임분담 네팔배낭여행 중 현지에서 단체 이동 중 교통사고 사안 여행자와 여행사 과실책임 각 50% 인정 판결 있음

 

패키지 여행이나 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여행사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또는 여행사 책임 인정 but 대부분 여행자 과실도 인정 + 여행사 책임 제한 판결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사고에도 여행자 과실 인정 사례 있음 -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려 허리통증 악화 사안 + 여행자가 속도 조정 요청을 하지 않음 + 법원은 여행자에게 과실책임 50% 인정 + 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제한

 

KASAN_[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사고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 정규일정 vs 자유시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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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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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여행사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법원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여행사 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인정 but 대법원 여행사 책임 불인정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 여행일정 · 여행행정 ·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 ·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 즉 위 사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자유시간 중 물놀이 + 바닷가는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말한 점)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행 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KASAN_[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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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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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정규일정을 마치고 야간 자유시간 중에 프로그램에 없는 바다수영을 임의로 하던 중 익사 사고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여행사에 대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파기 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  

 

2. 판결요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따라서 여행기획업자가 음주상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았으며 판단력이 충분한 성인인 여행객이 야간에 바다 물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면 여행기획업자로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KASAN_[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발생 사안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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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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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고, 이를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공유 합니다. 다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멋있고,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적으로 기획여행이라 칭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1.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으로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2.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의 제한

 

이 사안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곳의 보행로는 좁고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위치하여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현지인솔자가 여행객들을 전 일정동안 동행하면서 여행객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객들의 안전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난 여행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리에서 벗어난 다음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점, 여행객 스스로도 낭떠러지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책임범위를 전체 손해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KASAN_[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촬영시 사고발생 사안 여행사의 책임인정여부 및 책임범위 인천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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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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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절의2 여행계약

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74조의9(강행규정) 674조의3, 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KASAN_[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 정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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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10.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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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해외여행을 가면서 직접 관광일정을 정하여 항공권, 숙소 등을 직접 예약한 뒤 여행을 하는 경우(자유여행)에는 여행업자가 없기에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여행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반면 기획여행’(패키지여행)의 경우에는 여행업자에게 안전배려의무가 발생하며, 여행 중 위 의무 위반의 경우 여행업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은 위 두 방법의 중간단계인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희망여행에 관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원고를 포함한 C 등은 성지순례 목적으로 기간, 지역, 인원 등을 정하여 여행업자인 피고와 여행계약을 체결. 원고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 여행을 갔고, 그 여행 도중 위 바이러스에 따른 헤르페스 뇌염이 발병하여 이상 증세를 보이자 현지 병원치료 및 국내 이송되어 병원치료를 받았지만 보행은 가능하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인지·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임.

 

2.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인가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책임의 제한

피고는 여행업자로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여행 시작 이전부터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는데, 헤르페스 뇌염은 원고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발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여행을 위하여 출국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의 체내에 잠복하고 있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활성화 되어 증상 및 질병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와 같은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이 이 사건 장애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정도는 80%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이 사건 여행 직전 발열이나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를 받고 일시적으로나마 지남력을 상실하였던 원고로서는 이 사건 여행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피고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여행 중 본격적인 이상증세를 보인 시점 이후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의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에 따른 기여도를 반영한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가합566844 판결

 

KASAN_[해외여행분쟁] 기획여행, 패키지여행과 자유여행의 중간방식인 희망 패키지여행에서도 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서울중앙지법_2016가합566844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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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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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가를 이용하는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고, 여행을 위한 예약 또는 계약기간은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길다 보니 여행자가 여행사(여행업자)를 통해 여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정에 의해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여행자들은 계약해제권을 행사하는데, 여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인 경우 국외여행표준약관15조 제1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여행사에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해제의 경우 높은 취소비용이 발생할 여지가 높아 여행자에게 부담이 있기에 계약해제 방식이 아닌 다른 방안으로 여행개시 전에 여행자의 교체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여행개시 전 여행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여행자를 대신하는 참가자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행자의 교체를 허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여행계약이 규정된 우리 민법은 여행자 교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여행자 교체에 관하여 명문으로 긍정하는 곳이 있으며(독일민법 제651b),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지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일 뿐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기에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여행자를 대신하는 참가자인 교체참가자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에 여행계약의 해석을 통해 그 지위를 확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행자 교체권은 오늘날의 여행계약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여행자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여행사의 약관이나 여행계약 등을 통해 여행자의 교체권 및 교체참가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        1. 여행업(국외여행)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21)

                        2. 국외여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김용일 변호사

 

KASAN_[해외여행분쟁] 여행자의 권리 중 여행자 교체권.pdf

첨부1_여행업(국외여행)표준약관.pdf

첨부2_소비자분쟁해결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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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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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여행상품을 직접 기획하여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지만일부 여행사들은 상품 기획 자체를 직접 하지 않고, 일명랜드사에게 관광코스의 기획 및 상품화를 요청하여 받은 그 상품을 판매만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국내 여행사인 피고1이 랜드사인 피고2가 기획한 상품을 친목단체인 ‘C클럽회원 9명에게 판매하였고, 이 회원들은 기획여행(패키지 여행) 중 현지 여행업체에서 제공한 승합차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입니다. 여기서 여행상품을 판매한 여행사와 여행상품을 기획한 랜드사 중 누가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1. 여행사 피고1의 손해배상책임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는 피고1의 이행보조자(이행대행자) 내지 피고1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인 현지 여행업체의 직원으로, 운전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안전배려의무위반은 피고1의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법원은 피고1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여행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고2의 손해배상책임

원고는 피고1로부터 위임을 받아 현지 행사 및 항공권을 예약을 한 랜드사인 피고2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2가 일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연락을 취하였던 것이나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급된 여행자 보험이 피고2가 가입하였던 보험이라는 것만으로 랜드사인 피고2가 이 사건 기획여행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추가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사는 피고1의 복이행보조자인 현지 여행업체의 직원으로 피고2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안마다 달리 파악되어야 하겠지만 이 사안의 경우 법원은 여행객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여행사만을 여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랜드사는 여행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아 그 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가합569390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 여행사의 랜드사에 대한 위임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서울중

서울중앙_2017가합569390_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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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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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남기고, 이를 SNS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 합니다. 다만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멋있고, 남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 위험한 곳에서 무리하게 사진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법적으로 기획여행이라 칭하는 패키지여행에서 사진촬영을 하다가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여행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1.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도 여러 번 알려드린 내용으로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에게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2. 기획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및 범위의 제한

이 사안은 크로아티아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곳의 보행로는 좁고 바로 옆에 낭떠러지가 위치하여 추락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곳으로 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현지인솔자가 여행객들을 전 일정동안 동행하면서 여행객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여행객들의 안전을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만, 사고가 난 여행객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무리에서 벗어난 다음 돌아오다가 사고가 난 점, 여행객 스스로도 낭떠러지의 위험성을 알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책임범위를 전체 손해의 25%를 부담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

 

김용일 변호사

 

KASAN_[해외여행분쟁] 패키지여행 중 사진 촬영하다 추락사고 발생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행사의 책

인천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합5447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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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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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절의2 여행계약

674조의2(여행계약의 의의)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674조의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74조의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운송(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 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674조의5(대금의 지급시기) 여행자는 약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따르고, 관습이 없으면 여행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674조의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①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74조의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①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주최자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한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주최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③ 여행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674조의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674조의6과 제674조의7에 따른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674조의9(강행규정) 674조의3, 674조의4 또는 제674조의6부터 제674조의8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여행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KASAN_[해외여행분쟁] 여행계약 관련 민법 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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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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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패키지 해외여행에서 정규일정을 마치고 야간 자유시간 중에 프로그램에 없는 바다수영을 임의로 하던 중 익사 사고 발생한 경우. 유족들이 여행사에 대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대법원은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 파기 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  

 

2. 판결요지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ㆍ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따라서 여행기획업자가 음주상태나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았으며 판단력이 충분한 성인인 여행객이 야간에 바다 물놀이를 하는 것을 보고 중단하라는 취지로 위험성을 경고하였다면 여행기획업자로서 합리적이고 충분한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여행계약상의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야간 해변 물놀이가 이 사건 여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는 야간 해변 물놀이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성년자이다. 설령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야간 해변 물놀이 활동을 목격하였다면 그 위험성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 주최자가 물놀이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712 판결

 

KASAN_[해외여행분쟁] 패키지 해외여행의 정규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대

대구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나712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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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4.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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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대법원 판결 사안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정식용어로는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과 최근에 나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 여행사의 책임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솔가이드, 현지 여행사, 현지가이드 등에 관한 국내 여행사의 책임: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현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여행사)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사안 판결요지: “패키지 여행약관에서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 ‘현지 여행업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 ‘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여행사 갑 회사는 패키지 여행자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손해배상책임과 관계: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안

 

태국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이었고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고,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다른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여행자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요지 여행자 과실 및 책임제한 부정 

 

여행사 주장요지: 여행사의 책임제한 + 여행자의 과실 고려 + 여행사의 과실상계 주장 - "여행자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여행사의 100% 책임 + 여행자 과실 고려 할 수 없음 + 여행사 책임제한 불가 이유 –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여행자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판결이유: “①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여행객들을 이 사건 보트에 탑승시켰던 사실, 위 가이드는 이 사건 보트에 일부 여행객을 탑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보트를 산호섬으로 출발시켰고 이 때문에 이 사건 보트가 남겨진 여행객의 탑승을 위하여 출발지인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오게 된 사실, ② 남겨진 여행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어 이 사건 보트가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게 하였고 산호섬 앞 해상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점, ③ 피고 여행사의 가이드나 이 사건 보트의 운전자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으로 봄이 상당한 바, 가해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피고 여행사 가이드 및 이 사건 보트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여행사의 고용인의 과실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보여, 피고 여행사는 이 사건 약관 제8조의 내용에 따라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여행사와 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 보함사는 보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들은 원고 자신도 신체안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쾌속정에 탑승함으로써 위험을 감수하였으므로, 최소한 30% 이상의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은 이 사건 여행에 포함된 필수코스였고, 그 곳에 간 후 선택관광을 할 수 있었던 사실, 이와 같은 일정이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도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가는 일정과 관련한 사고 위험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나아가 이 사건 여행일정표에는 필수 코스 일정을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여행에 참여한 이상 이 사건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처지의 원고에게 스스로 이 사건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여 이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 사건 사고 및 그에 따른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는 없다. 책임 제한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여행자의 보험금 공제주장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공제 불인정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은 상해보험의 일종으로 피고 여행사의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보험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보험과 달리 인보험인 상해보험의 경우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보험금이 피고 여행사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현지의 가해 보트 측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손해배상금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다. 손해배상 판결 금액 - "여행사는 1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4가합557150 판결

 

KASAN_[해외여행사고]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와 국내여행사 손해배상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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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3.2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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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태국 패키지 여행 상품에 포함된 스피드 보트를 타다 다른 보트와 충돌한 사고로 큰 부상을 당한 사안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항목이었고 패키지 상품의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로 기재되어 있었고, 나아가 그와 같은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가이드는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해 여행객들을 사고가 난 보트에 탑승시켰고, 보트 운전자는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의 항로를 이탈하고 과속으로 운행하던 중, 다른 보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 여행자가 사고로 인해 다리를 절단하는 큰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한 국내 여행사에 대한 책임과 손해배상의 범위가 쟁점입니다.

 

2. 판결요지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에 대한 원칙적 책임 법리 : 여행사는 여행계약 실시중 생길지 모르는 위험을 제거하는 수단을 미리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해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여행사의 책임제한 + 여행자의 과실 고려 + 여행사의 과실상계 주장: "여행자도 사고위험이 있는 쾌속정에 탑승해 위험을 감수했으므로 30% 이상의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여행사의 100% 책임 + 여행자 과실 고려 할 수 없음 + 여행사 책임제한 불가 이유 – “여행 일정표에는 보트를 타고 산호섬으로 가는 필수 코스에 빠지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되고 개별 일정을 할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여행자는 패키지 여행에 참여한 이상 보트를 타고 산호섬에 갈 수 밖에 없었으므로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부상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기대할 수 없다.”

 

손해배상 금액: "여행사는 11500여만원을 배상하되 이 가운데 1억원은 DB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지급하라."

 

KASAN_[해외여행사고분쟁] 패키지 여행 중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항목 관련 사고시 여행사의 모든 책임 인정 서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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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2.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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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행계약 관련 법리   

 

패키지 여행계약은 여행자가 대가(여행대금)를 받고 여행업자가 운송수단,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입니다. 법적 성질을 정리한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판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

 

2. 여행계약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다수의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여행업자는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고 획일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여행자 개개인을 고려한 개별 계약서를 작성하기 보다는 미리 일방적으로 정한 전형적인 계약서, 즉 약관의 형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행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하게 작성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8조도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명시ㆍ설명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약관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로 구성되고, 여행일정표에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여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손해배상)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또한, 여행업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하고,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여행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제외),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최근 사례로 패키지 여행 중 투숙한 호텔의 베란다문의 잠금장치 고장으로 안에서 잠그더라도 밖에 열린 상황에서 소지품과 돈을 도난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여행업자의 안전 배려위무를 위반한 책임을 인정하고, 여행업자에게 여행자의 손해(80%)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KASAN_[해외여행분쟁] 해외여행 관련 여행사와 계약관계의 법적성질 손해배상책임 관련 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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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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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키지 여행 정규일정 중 사고

 

소위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판결문 등에서는 패키지 여행이라는 통상적 표현대신 기획여행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패키지 여행 중 사고에서 국내여행사의 책임을 자세하게 설명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솔가이드, 현지 여행사, 현지가이드 등 관련 국내 여행사의 책임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시에 그 인솔을 위하여 두는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소정의 국외여행인솔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로서 당해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진다.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현지 가이드)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여행사)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구체적 사안과 판결요지: “패키지 여행약관에서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회사의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약정하였는데,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병이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여행자 을 등이 사망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은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 부수의무로 부담하는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약관조항에 규정하는현지 여행업자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병이 약관의현지 여행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여행사 갑 회사는 패키지 여행자 을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행자보험과 여행사 손해배상책임과 관계: 여행자가 가입한 여행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 또한, 여행자보험은 손해보험이 아니라 상해보험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자보험으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여행기획업체가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상해보험인 해외여행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 자유여행 또는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 사고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 스스로 안전을 책임진다는 의미. 호텔팩, 에어텔, 개별 항공권, 숙박권 구매 고객에 대해서는 여행사가 패키지 여행과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그 중간형태인 경우 여행자와 여행사의 책임분담 네팔배낭여행 중 현지에서 단체 이동 중 교통사고 사안 여행자와 여행사 과실책임 각 50% 인정 판결 있음

 

패키지 여행이나 일정 종료 후 자유시간 중 사고 여행사 책임 불인정 대법원 판결 또는 여행사 책임 인정 but 대부분 여행자 과실도 인정 + 여행사 책임 제한 판결

 

패키지 여행 일정 중 사고에도 여행자 과실 인정 사례 있음 -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려 허리통증 악화 사안 + 여행자가 속도 조정 요청을 하지 않음 + 법원은 여행자에게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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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1.05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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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인 야간에 숙소 호텔 인근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중, 여행사의 국외여행 인솔자가 이를 발견하여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라고 말하고 그 현장을 떠났는데, 그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와 함께 계속 물놀이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함. 그 유족들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2. 법원 판결 요지

 

항소심 법원은 여행사 책임 인정 + 손해배상청구액 중 일부 인정 but 대법원 여행사 책임 불인정 + 원심 파기 환송 판결

 

3. 대법원 판결이유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 · 여행일정 · 여행행정 · 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 · 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 또는 그 이후라도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알려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를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그러한 위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는 미리 그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1330 판결 등 참조).

 

여행 실시 도중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기획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된 사고와 기획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채무이행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고, 그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며, 기획여행업자가 그 사고 발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고 위험을 미리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여행업자가 취할 조치는 여행일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추상적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일 필요는 없고, 개별적 · 구체적 상황에서 여행자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면 된다.”

 

☞ 즉 위 사안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자유시간 중 물놀이 + 바닷가는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말한 점)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여행 주최자로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첨부: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6293 판결

대법원 2016다6293 판결.pdf

KASAN_해외여행 중 발생사고에 대한 여행사의 안전배려 의무 범위 자유시간 중 발생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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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2.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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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공동연구개발을 위한 기술정보제공 후 협상최종단계에서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법적 책임의 소재와 범위 -- 

 

1. 기술이전 과정에서 체결하는 일련의 계약과 법적 책임 소재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양당사자가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비밀유지약정(NDA, Non-Disclosure Agreement),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erm Sheet 등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협상 중이었던 거래가 결국 무산되었다면 당사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이 있을지 문제됩니다.

 

현실에서는 본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지만 그 전에 위에서 언급한 다른 약정들은 모두 체결하고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경우부터 어떤 형식의 계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협상 초기 단계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협상 당사자의 법적 책임 여부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설령 MOU, NDA 등에 구속력이 없다는 명시적 문구를 넣더라도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사항도 있고, 어떤 형식적 계약서도 체결하지 않았어도 계약법상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고 사안마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복잡한 문제입니다. 최종 계약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각각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다음과 같은 사례를 참고로 살펴보겠습니다.

 

2. 기술이전 협상

 

A회사는 B가 개발한 신규기술을 이전 받아서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려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상과정에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것을 상호 확인하였고 A사는 임원회의를 통해서 B의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곧 B에게 해당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기술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본 계약은 아니고 일종의 의향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사는 그 후 다시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기술이 부족한 경우 회사들은 공동개발 또는 기술도입/이전을 통하여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거나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계약체결 전에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계약체결 무산에 따른 당사자의 책임여부 및 범위

 

일반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계약 협의 당사자에게는 계약상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 즉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750)이 있습니다. , 당사자에 의해서 형성된 신뢰에 따라서 상대방이 기대된 행동을 하였으나 당사자 일방이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민법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특별한 불법행위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제535(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계약 목적이 객관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기술이전이 교섭행위 이전에 이미 이행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이므로 A사에게 민법상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성립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53059 판결).

 

따라서 (1)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2)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3)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위 사안에서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A사가 상대방에게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한 것이고, B가 기술이전계약이 곧 체결될 것을 믿고 관련 업무절차를 준비하였거나 추가 연구 등에 투자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시간 또는 비용을 투자하였다면, A사의 상당한 이유가 없는 계약체결 거절로 B의 관련 투자가 무용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위 대법원 설시 법리에 따라 A사는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A사에게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으로 기대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신뢰이익, 즉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에 대하여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협상과정에서 통상 들어가는 비용, 즉 계약 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들어가는 비용까지 A사에게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이 성립되기 전까지는 계약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당사자에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성립을 믿고 지출된 특별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없다면 그 액수는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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