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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세법과 세무실무에 정통하지 못해 망설이다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법인에 대해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공제해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비교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법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기업규모와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의 규모와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와 원천기술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용 중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제 많은 장점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 적용기한은 오는 2018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회사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용자에게 어떤 비용 항목으로 얼마나 세액 공제를 받는지 등등 실무적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액을 연구, 인력개발 비용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금으로 양쪽을 모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권장, 시행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한 절세방안과 관련 법적 RISK --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것처럼, 직무발명 보상금은 받는 발명자 입장에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혜택이 있고,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구, 인력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비용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절세 방안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임원의 경우 통상 소득의 35% 소득세와 여기에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내야 합니다. 그 결과 실 수령액은 그 명목 소득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여금, 수당 등 보너스나 주식배당금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금 부담이 없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입장에서는 연구, 인력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창작 디자인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보상금도 기술개발이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과 같습니다. 소규모 디자인 하우스나 패션업체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디자인 창작자라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마찬가지로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관련 블로그 내용을 소개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5억원이라면 기업은 비용처리로 1억1000만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로 1억2750만원, 총 약 2억4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고, 대표이사 등 발명가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5억원에 대한 소득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직무발명 보상금과 거의 같은 금액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직무발명자라면 이와 같은 절세 방안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직무발명자가 아닌 경우라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나 조세포탈이라는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절세방안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직무발명 법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련 Risk를 체크하고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포함, 디자이너도 직무발명보상금청구 가능 --

최근 삼성전자에서 Apple에 대해 미국디자인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4억달러(약 4천4백억원)를 지급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법원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금액 9억3천만 달러 중, 디자인특허권 침해로 3억9천9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3억8천200만 달러, 특허권 침해로 1억4천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앞서 블로그에 설명한 것처럼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디자인 창작자는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흥미 삼아 가상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면 아이폰 디자인 창작자는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4천억원에 대해 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발명을 규정한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 이하에서도 디자인이 직무발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별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규정한 부분에서 발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디자인 창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술분야 디자인만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와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패션회사의 디자인 창작에서도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자를 기술개발자와 차별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