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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세법과 세무실무에 정통하지 못해 망설이다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회사법인에 대해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연구개발, 라목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을 소개하였습니다.

세액 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공제해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소득공제는 세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비교하면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회사법인의 입장에서는 세금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주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물론 기업규모와 항목에 따라 세액공제의 규모와 비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신성장동력산업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와 원천기술 연구개발비(R&D) 세액공제의 경우 연구개발비용 중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실제 많은 장점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절세 포인트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그 적용기한은 오는 2018년 말까지라고 합니다.

회사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등 사용자에게 어떤 비용 항목으로 얼마나 세액 공제를 받는지 등등 실무적 사항은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으로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직무발명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 전액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혜택을, 사용자에게는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액을 연구, 인력개발 비용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세금으로 양쪽을 모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적극 권장, 시행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한 절세방안과 관련 법적 RISK -- 

앞서 블로그에서 소개한 것처럼, 직무발명 보상금은 받는 발명자 입장에서 비과세 소득이라는 혜택이 있고, 지급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연구, 인력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 대상인 비용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최근 절세 방안으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높은 연봉을 받는 대표이사, 등기이사 등 임원의 경우 통상 소득의 35% 소득세와 여기에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을 내야 합니다. 그 결과 실 수령액은 그 명목 소득의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상여금, 수당 등 보너스나 주식배당금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세금 부담이 없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거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사입장에서는 연구, 인력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해당하므로 창작 디자인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보상금도 기술개발이나 발명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금과 같습니다. 소규모 디자인 하우스나 패션업체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디자인 창작자라면 직무발명 보상금을 마찬가지로 절세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무관련 블로그 내용을 소개하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5억원이라면 기업은 비용처리로 1억1000만원,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로 1억2750만원, 총 약 2억4000만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되고, 대표이사 등 발명가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 5억원에 대한 소득세 2억여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쪽을 합치면 직무발명 보상금과 거의 같은 금액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직무발명자라면 이와 같은 절세 방안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직무발명자가 아닌 경우라면 절세가 아니라 탈세나 조세포탈이라는 위법행위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의 불법행위 책임도 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절세방안으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직무발명 법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충분한 실무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관련 Risk를 체크하고 직무발명 관리 및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포함, 디자이너도 직무발명보상금청구 가능 --

최근 삼성전자에서 Apple에 대해 미국디자인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약 4억달러(약 4천4백억원)를 지급했다는 뉴스입니다. 미국법원 1심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손해배상금액 9억3천만 달러 중, 디자인특허권 침해로 3억9천900만 달러,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로 3억8천200만 달러, 특허권 침해로 1억4천9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앞서 블로그에 설명한 것처럼 디자인 창작도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디자인 창작자는 직무발명보상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흥미 삼아 가상의 예를 생각해 본다면, 국내법 적용을 받는다면 아이폰 디자인 창작자는 애플이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4천억원에 대해 직무발명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무발명을 규정한 발명진흥법 제2조 제1호에서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그 이하에서도 디자인이 직무발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특별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규정한 부분에서 발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디자인 창작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술분야 디자인만 뿐만 아니라 산업분야와 상관 없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패션회사의 디자인 창작에서도 직무발명 보상청구권이 있습니다. 디자인 개발자를 기술개발자와 차별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디자인 창작자에게 그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 업무상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문제 - 회사에서 디자인 개발이 본래 업무인 디자이너에게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거리가 먼 패션회사 등에서도 직무발명의 관리 및 보상 시스템을 잘 운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

애플 v. 삼성전자 사이의 스마트폰 관련 특허소송을 보더라도 특허뿐만 아니라 디자인이 제품 경쟁력의 핵심요소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제품 디자인을 창작한 직원에게 그 기여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문제는 자주 거론되지만,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보상은 논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직무발명이란 용어 때문에 발명만이 그 대상이고 디자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법규정 내용과 전혀 다른 잘못된 것입니다. 해당 법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디자인도 직무발명에 해당된다는 점을 설명 드립니다.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고안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창작자에 대한 사용자의 직무발명 보상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발명을 특허법상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 고안과 디자인 창작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와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제2조 제1호 - "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제2조 2호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위 직무발명의 정의규정에서의 발명은 앞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특허법상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후 발명진흥법 규정에서 발명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디자인의 창작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는 사용자에게 그 디자인을 양도한 경우라면 특허발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해당 디자인을 출원 및 등록한 후 그 디자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라면 디자인권자로서 통상실시권을 넘어선 범위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사용자의 이익으로부터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해당 디자인을 출원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디자인을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사용자가 실시하지 않고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한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적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무소에서 담당했던 분쟁사건 중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 모두 침해라고 주장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특허권과 실용신안등록은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 밝혀졌고, 권리자인 일본회사는 한국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 침해소송에서 디자인권 침해만 주장하였습니다. 한국회사인 실시자가 제기한 디자인권 무효심판에서는 디자인 등록은 무효로 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양사는 최종적으로 유효한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대가를 지불하기로 하고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화해로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권리자에 대한 로열티는 up-front 고정금액과 제품 판매개수 당 일정액을 지불하는 running royalty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허권에 대한 라이선스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자는 사용자가 얻는 로열티 수입을 기준으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산정된 정당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고도의 기술력보다 디자인이 더 중요한 분야에서는 디자인 창작자의 직무발명 보상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패션분야의 회사라면 다자이너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디자인이 채택되어 크게 유행한 경우라면 사용자의 이익도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디자인 창작자는 그 사용자의 이익을 근거로 자신의 기여도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10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그 당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다수의 보상금 청구권이 장기간 동안 누적된다면 회사로서는 막대한 액수의 우발채무를 안게 될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경영상 리스크를 제때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도 발명진흥법에 따른 적절한 직무발명 보상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