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창업으로 설립한 회사의 주주로 참여한 특허권자와 투자자 사이 분쟁을 이유로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을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 

 

법리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특허권자와 투자자가 공동 창업하였다 경영권 분란으로 갈라서는 과정에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툰 판결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면서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총 4명의 주주로 출발하였고, 기술개발자는 보유 특허권을 회사로 이전하고, 다른 주주는 자금을 출자하면서 다수주주 및 대표이사를 차지하여 경영권을 장악하였습니다.

 

현실에서 자자 발생하는 것처럼, 기술개발자와 투자자 사이의 경영권 분쟁으로 최종 70% 지분을 보유하게 된 대표이사가 30% 지분의 주주인 전 특허권자를 이사 및 전무의 직위에서 일방적으로 해임하였습니다. 이에 대항하여, 원 특허권 보유자는 동업계약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면서 창업 당시 회사로 명의이전등록까지 마친 특허권을 다시 자신의 소유로 회수하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경영분쟁으로 전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전무이사에서 해임되었지만 여전히 30% 지분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하고, 체결된 계약의 무효사유도 없고, 또한 해제사유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회사로 이전 등록한 특허권의 등록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이 특허권자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지 그 계약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자금도 없고 법률조언을 해줄 전문가도 없는 상황에서 부실하게 체결된 동업계약의 내용, 동업자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관계정리를 하면서 특허권만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참고 판결사례로 생각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가합1428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4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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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영업비밀분쟁뉴스] 공동창업자, CEO가 회사를 나가 동종업체를 창업하자 전 회사에서 영업비밀 침해혐의 소송제기 --

 

25년 전에 석유, 가스개발회사를 공동 창업했던 CEO가 퇴사하면서 200여명의 직원들이 같이 나가 바로 근처에서 동종업체를 창업하였고, 전 회사에서는 퇴사한 전 CEO 등의 영업비밀 침해혐의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직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전 CEO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쟁관련 website (lawsuit)를 개설하고, 여기에 소장에 대한 반박뿐만 아니라 전직회사와 체결했던 고용계약서, 퇴사시 작성한 agreement 등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동창업자이자 CEO까지 지낸 핵심인물과 회사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법적 분쟁을 공부하기에 좋은 참고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한 소장에 기재된 것처럼, 회사는 전 CEO가 퇴사 전 석유, 가스개발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정보인 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한 Map Data를 모아 유출하여 퇴사 후 창업한 회사에서 그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고 주장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에서 분리되어 나와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분리 전에 치밀한 협의와 그 협의를 반영한 잘 작성된 계약서가 없다면 영업비밀 침해분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벤처 창업자중 일부가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를 시작하자 전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는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하지만 간과되기 쉬운 포인트로는, 창업자 개인과 회사 법인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회사업무로서 수행된 기술개발의 결과물과 정보는 원칙적으로 회사법인에 소유자를 점입니다. 명확하지 않다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검토와 조언을 구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야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소장

CHK v. AEP Complaint.pdf

작성일시 : 2015. 9.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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