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상가건물 2층 소재 병원과 같은 층에 있던 약국상가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이후2층 병원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약국의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함. 새로운 임차인이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계약 취소 및 권리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

 

2. 대법원 판결요지 착오취소 불가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948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원의 운영 등 이 사건 점포를 둘러싼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의 인식 자체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향후 상당기간 의원이 종전의 위치에서 계속하여 영업할 것으로 예상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KASAN_상가 권리금 계약한 후 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 발생 – 착오를 이유로 권리금 계약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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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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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사안: 매수인 원고가 매도인 피고로부터 매수한 각 서화가 위작이라는 이유로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주장

(2) 매도인의 주장: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3) 쟁점: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민법 제580조 제1, 575조 제1항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가 있는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그 요건과 효과도 구별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매수인 원고가 위작인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원고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첨부: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78703 판결

 

KASAN_[물건하자분쟁] 위작 매수인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권 행사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의 관계 – 독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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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9. 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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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와 특허기술 실시자가 합의로 체결한 화해계약을 추후 특허무효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3. 19 선고 201289841 판결 --

 

특허침해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기술 실시자가 특허무효심판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에서는 특허유효 심결(2012. 10. 2.),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 및 심결취소 판결, 대법원에서 특허권자의 상고기각 및 심결취소 판결 확정 후,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원심결 취소 후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특허무효 심결(2014. 6. 13.)을 한 후 최종적으로 특허무효가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특허무효심판과 동시에 진행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특허침해 혐의자는 특허유효 심결 후 특허침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제조, 판매금지가처분 집행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실시자 회사는 특허권자에게 특허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액 24천만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로 특허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특허기술 실시회사에서 특허유효 및 침해를 전제로 한 합의인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최종적으로 특허무효가 확정되었으므로, 위 합의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위와 같은 합의는 특허유효성 및 침해여부를 합의의 목적으로 하는 화해계약이고,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과로 인해 사후적으로 특허무효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실시자 주장 중에는, 특허무효의 원인이 합의 당시가 아닌 그 이후 발견된 새로운 선행기술 자료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한, 무효특허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화해계약은 기존의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드는 창설적 효력이 있으므로, 특허무효 등에 관한 이와 같은 주장은 기존 분쟁상태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는,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과 때문에 특허무효가 되더라도 합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특허무효 여부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 특허권자와 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서울고등법원 201289841 판결 

2012나89841.pdf

작성일시 : 2015. 6.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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